反腐敗運動이 낳은 政治局 委員의 中道 退任 러시
今年 5月은 베트남 政治 激變의  달이었다. 共産黨이 第9次 中央執行委員會 會議를 열어 最近 2年 동안 退任한 共産黨 政治局 委員들의 空席을 채운 것이다. 2021年 1月 末부터 任期를 始作한 第13期 共産黨 政治局은 18名의 委員 中 6名이 中道 退任한 記錄을 남겼다. 以前에는 任期 中間에 退任한 政治局 委員이 한두 名에 不過했는데, 이처럼 全體 委員의 3分의 1이나 中途 下車한 적은 없었다. 이는 응우옌푸쫑 共産黨 總祕書(書記長)가 主導한 反腐敗運動의 結果다. 여기에서 共産黨 政治局의 變化를 살펴보는 것은 베트남 政治를 理解하는 데 매우 重要하다. 베트남에서는 政治局 委員들이 國家機關의 主要 職位를 擔當하기에, 이들의 變化는 政治體制 變化의 方向을 결정짓는다. 예컨대 共産黨 政治局 序列 2位 人事가 國家主席, 3位 人士가 總理, 4位 人士가 國會議長을 맡는다. 普通 國家機關 高位 指導者들의 人事는 먼저 共産黨이 單獨 候補를 指名한 後 國會가 認准하는 節次를 거친다.

最近의 政治的 激變은 2023年 初 팜貧民, 不得談 두 副總理가 退任한 것에 政治的 責任을 지고 응우옌쑤언푹 國家主席이 辭任하면서 始作됐다. 步반트엉 共産黨 祕書局 常任祕書가 昨年 3月에 國家主席職을 맡았지만, 그도 올해 3月에 退任했다. 以後 브엉딘후에 國會議長, 쯔엉티마이 共産黨 中央組織委員會 委員長 兼 祕書局 常任祕書의 退任이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쩐뚜언아인 共産黨 中央經濟委員會 委員長도 中道 退任했다. 이로써 最高委 職位인 共産黨 總祕書, 國家主席, 總理, 國會議長 中 두 자리나 公席을 남겼다. 第13期 政治局에서 中道 退任한 委員 中 테크노크라트는 4名(팜貧民, 응우옌쑤언푹, 쩐뚜언아인, 브엉딘후에), 黨 前任者는 2名(步반트엉, 쯔엉티마이)이었다. 여기에 政治局 委員이 아닌 副總理 및 長官級 人士를 包含하면 高位 指導部에서 테크노크라트의 衰退는 더 분명해진다. 中道 退任한 公案과 軍部 出身 最高位 人士는 없었다.

이들의 退任 過程을 보면, 모두 本人들이 辭任을 要請하고 共産黨이 이를 受容하는 形式을 取했다. 刑事 處罰 對象이 된 人事도 없었다. 退任하는 指導者들의 面貌를 살리는 形式이었다. 共産黨은 退任하게 된 指導者들의 退任 理由로 黨員 및 指導者로서 缺點을 나타냈고 이들의 잘못된 行動이 共産黨과 國家의 威信을 毁損했다는 點을 들었다. 이들의 退任 理由를 具體的으로 公開하지 않았다. 主로 그 祕書 또는 下級者의 腐敗와 關聯해 責任을 지는 形式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腐敗에 連累돼 있었다고 傳해진다.
 
公安-軍部 優位의 새 政治局 陣容
共産黨은 지난 5月 16日 中央執行委員會 第9次 會議를 열어 政治局 委員 4名을 새로 選任했다. 第13期 政治局 委員이 當初 18名이었지만 6名이 中道 退任하고 4名이 새로 選任돼 現在 16名으로 됐다. 이 會議에서 쯔엉티마이 黨 中央組織委員會 委員長 兼 祕書局 常任祕書가 突然 自進 辭退하면서, 르엉끄엉 軍 政治總局 主任이 常任祕書職을 맡았다. 이番에 새로 選任된 政治局 委員은 레民興 黨 祕書局 中央事務處腸, 응우옌쫑응이어 黨 中央宣傳敎育委員會 委員長, 부이티민虎牙이 黨 中央動員委員會 委員長, 度반찌엔 베트남祖國戰線 中央委員會 主席(委員長)이다. 새로 政治局 委員으로 選任된 人士 中 레民興 黨 中央事務處腸은 테크노크라트 兼 黨 前任者라고 할 만한 人士다. 그는 公共政策을 工夫했고 國家銀行 總裁를 歷任했으며 黨 中央事務處腸을 맡아 왔다. 응우옌쫑응이어 黨 中央宣傳敎育委員會 委員長은 軍 出身이며, 부이티민虎牙이 黨 中央動員委員會 委員長은 黨 監察 系統, 度반찌엔 베트남祖國戰線 中央委員會 主席은 少數種族 出身으로 地方 行政 및 黨 幹部 經歷을 갖고 있다.
이로써 共産黨 政治局은 응우옌푸쫑 總祕書, 또럼 國家主席, 팜민찐 總理, 쩐他人먼 國會議長, 르엉끄엉 黨 書記局 常任祕書, 응우옌半넨 호찌민市 黨 委員會 祕書, 딘띠엔中 하노이시 黨 委員會 祕書, 판딘짝 黨 中央內定委員會 委員長, 쩐껌뚜 黨 中央監察委員回 主任, 판班長 國防部長官, 응우옌호아빈 最高人民法院長, 응우옌쑤언탕 호찌민國家政治學院(아카데미) 院長, 레民興 黨 中央組織委員會 委員長 兼 中央事務處腸, 응우옌쫑응이어 黨 中央宣傳敎育委員會 委員長, 부이티민虎牙이 黨 中央動員委員會 委員長, 度반찌엔 베트남祖國戰線 中央委員會 主席으로 새 陣容을 갖췄다. 現 政治局 委員 16名 中 公安 出身은 5名, 軍 出身은 3名으로, 이 두 部門 出身者가 全體의 折半을 차지한다. 分類하기에 따라 差異는 있지만, 黨 前任者는 4名 또는 5名이나, 테크노크라트는 딘띠엔中, 레民興 2名에 不過하다. 最近 베트남의 政治的 激變으로 共産黨 政治局 內 公安 및 軍部 勢力의 强化와 테크노크라트의 衰退는 分明해 보인다.
 
政治的 激變과 權力構圖의 變化  
5月 18日 黨 中央執行委員會 會議를 마치며 응우옌푸쫑 總祕書와 팜민찐 總理, 國家主席 候補 또럼 公安部 長官, 國會議長 候補 쩐他人먼 國會副議長, 르엉끄엉 黨 祕書局 常任祕書, 레民興 黨 中央組織委員會 委員長 兼 中央事務處腸이 回合했다. 이들이 第13期 最高位 指導部 人士들이며 이들 中 一部는 2026年 初에 始作하는 次期 最高位 指導部 候補들이라고 여겨진다. 응우옌푸쫑 總祕書는 세 任期를 맡았고 健康上 理由로 次期 指導者로 또 나서기에는 거의 不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팜민찐 總理는 2021年 初 第13期 黨 政治局과 第15期 政府 出帆 時 中道 退任하리라는 所聞이 있었지만 이番 任期 末까지는 總理 職務를 遂行할 듯하다. 또럼 公安部長官이 國家主席으로 浮上한 點이 두드러진다. 또럼 國家主席은 응우엔푸쫑 總祕書가 積極的으로 遂行한 反腐敗運動의 最大 受惠者다. 또럼이 警察과 國家情報院의 機能을 합친 公安의 首長으로서 캐비넷 열쇠를 쥐고 그 안에 쌓아 놓은 最高委 政治指導者들의 파일을 하나씩 公開한 셈이다. 現在로서는 그가 次期 總祕書 候補로 가장 有力하다. 그러나 그는 共産黨 政治局 및 中央執行委員會 內에서 同意를 얻어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그의 黨 中央執行委員會 內 信任度는 比較的 높지 않다고 알려졌다. 第13期 黨 中央執行委員會 會期 中間會議에서 있었던 新任投票에서 그에 對한 信任 比率은 다른 指導者들에 비해 낮은 便이었다고 한다. 더불어 軍部와의 協力이 또럼의 次期 總祕書 推戴에 重要하게 影響을 미칠 것이다. 올해 5月 黨 中央執行委員會 會議에서 르엉끄엉 軍 政治總局 主任이 黨 祕書局 常任祕書로 選任되고 또럼 公安部長官이 國家主席으로 推薦된 것은 一見 公案과 軍部 間의 妥協으로 보이나 養子 間 均衡을 取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萬若 그렇다면 응우옌푸쫑 總祕書가 龍虎相搏 構圖를 만들었다고 評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公案과 軍部 間 協力의 基調가 2026年 初로 豫定된 第14次 共産黨大會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現在 또럼이 次期 總祕書 候補로 가장 有力하나 單獨 候補로 되지 않을 可能性도 있다. 2021年 初 第13次 共産黨大會를 앞둔 狀況을 떠올려보면, 응우옌푸쫑 總祕書는 當時 黨 祕書局 常任祕書였던 쩐꾸옥브엉을 次期 總祕書 候補로 推戴하고자 했으나 中央執行委員會에서 多數의 同意를 얻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베트남은 共産黨 內 ‘民主化’가 제법 進展된 國家다.

한便, 베트남 政治指導者들의 世代交替는 헛된 일이 됐나? 2021年 初 第13期 政治局이 出帆하면서 步반트엉, 쩐뚜언아인 等 ‘붉은 씨앗’ 젊은 世代 政治人들의 登場이 베트남 政治體制의 變化를 豫告한 것 같았다. 이들이 中道 退任하면서 두드러진 젊은 世代 指導者의 數는 적어졌다. 레民興, 쩐詩他人 하노이시 人民委員會 委員長 等이 現職에 남아 있다. 次世代 最高委 政治指導者로 이番에 政治局 委員이 된 레民興을 注目해볼 수 있다. 레民興은 公共政策을 工夫하고 國家銀行 總裁를 歷任한 테크노크라트였지만 以後 共産黨 祕書局 中央事務處腸을 맡으며 黨 前任者가 됐다. 이番에 政治局 委員이 되면서 同時에 黨 中央組織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그의 先親이 公安部長官을 지냈고 兄이 公安으로 있어, 그가 公安 部門과의 協力을 잘 해낼 수 있는 人士이기도 하다. 젊은 世代로의 交替는 2026年 初 第14次 共産黨大會를 지켜봐야겠다.

이番 새 政治局 出帆은 그間의 政治的 激變을 마무리하는 同時에 2026年 初에 열릴 14次 共産黨大會를 向한 權力 競爭의 또 다른 始作이 됐다. 



筆者 主要 略歷
▲서강대 政治學博士 ▲서강대 東亞硏究所 및 大學院 東南아시아學 協同過程 敎授 歷任 ▲ 韓國-베트남 賢人그룹 委員 歷任 ▲ 現 檀國大 아시아中東學部 베트남學專攻 招聘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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