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大 勞組 側 要求, 企業 負擔 增加 等과 別個로 低出生·高齡化로 인한 韓國 社會 勞動力 縮小를 最少化하기 위한 方案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는 政府·國會·産業界가 모두 同意한다. 이에 國策硏究機關은 一部만 惠澤을 보는 停年 延長 代身 企業이 다양한 形態로 再雇用을 義務化하는 法·制度 整備를 推進해야 한다는 硏究 結果를 내놨다.

12日 國務調整室 傘下 韓國勞動硏究院 이승호 硏究委員 等이 發刊한 '高齡 不安定 勞動 實態와 政策 對應' 報告書에 따르면 韓國은 來年부터 超高齡社會에 進入하는 만큼 勞動力 不足과 潛在成長率 低下를 막기 위해 60歲 以上 高齡者의 勞動市場 參與가 必須的으로 要求된다.

이에 報告書는 65歲 停年 延長 法制化보다 △企業이 直接 停年을 延長하거나 廢止하는 方案과 △61歲부터 勞動者와 재계약하는 方案 가운데 選擇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代身 强制性을 위해 둘 中 하나를 導入하는 것을 義務化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이는 韓國보다 約 18年 일찍 超高齡社會에 進入한 日本의 '繼續雇用制度'를 벤치마킹하자는 主張으로 풀이된다. 

報告書는 "停年 延長은 惠澤을 보는 이들이 停年制를 運用하는 事業體에 從事하는 正規職이나 賃金勤勞者로 制限될 수밖에 없다"며 "非正規職·特需雇傭形態 勞動者와 零細 自營業者처럼 所得이 낮고 貧困 危險이 큰 集團에는 影響을 끼치기 어렵다"고 分析했다. 

지난해 5月 經濟活動人口調査를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停年이 臨迫한 58~59歲 勞動者 中 33.7%만 正規職이었고 나머지 66.3%는 停年에 影響을 받지 않는 非正規職이거나 特殊雇傭勞動者(未就業 包含)였다. 이러한 理由로 兩大 勞組인 민주노총은 韓國勞總과 달리 停年 延長 法制化를 22代 國會에 要求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報告書는 韓國이 法定停年은 60歲를 維持하면서 企業이 다양한 方式으로 65~70歲까지 雇用을 維持하도록 하는 日本 事例를 注目할 必要性이 있다고 傳했다.

日本 厚生勞動省이 2022年 調査한 바에 따르면 日本 企業 23萬5875個 가운데 △停年을 廢止한 企業은 3.9% △停年을 延長한 企業은 25.5% △再契約을 包含한 繼續雇用制度를 導入한 곳은 70.6%에 達했다. 

日本 繼續雇用制度의 核心은 法定停年은 손대지 않고 再雇用에 따른 企業 自律權을 最大限 保障하는 데 있다. 日本은 1994年 法定 停年을 60歲로 定한 後 2006年 65歲 雇傭確保措置 義務化를 꾀했다. 企業이 停年 廢止, 停年 延長, 再雇用 가운데 하나를 選擇하도록 하는 措置다. 

이는 企業이 勤續 期間 代身 職員 生産性에 焦點을 맞추고 再契約을 맺도록 함으로써 賃金 負擔을 줄이면서 61歲 以上 高齡者에 對해 勞動市場 參與를 늘리는 效果를 거뒀다. 實際로 日本의 60~64歲 高齡者 就業率은 2000年 51%에서 2020年 71%로 急增했다.

繼續雇用制度 政策에 對해 自信感을 얻은 일본 政府는 2021年 職員이 願하면 委託業務(프리랜서)나 社會貢獻事業(自願奉仕)에 繼續 從事할 수 있도록 企業이 70歲까지 就業確保措置를 하도록 勸告하기도 했다. 勤勞者가 願하면 70歲까지 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日本 最大 企業인 도요타는 지난 8日 60歲 停年退職 勤勞者가 願하면 職種과 關係 없이 70歲까지 再雇用하는 制度를 導入하기로 하며 政府 政策에 呼應하기로 했다.

反面 勤續年數(年次)에 따른 賃金 增加 等 日本과 비슷한 雇傭 制度를 採擇한 韓國이 停年 延長을 法制化하면 企業들은 負擔을 줄이기 위해 賃金피크制를 擴大할 수밖에 없다는 게 專門家들 診斷이다. 停年 延長兄 賃金피크制를 두고 勞使 間 法的 紛爭도 한層 늘어날 展望이다.

報告書는 "日本 事例를 參考해 韓國 企業이 自體的으로 停年 延長, 停年 廢止, 再雇用 가운데 繼續雇傭政策을 選擇할 수 있도록 (22代 國會가) 法制化를 推進할 必要性이 있다"고 提案했다.

與黨도 "現在 韓國 勞動市場에서 靑年 雇傭 等을 考慮할 때 卽刻的인 停年 延長보다는 勞使 協議를 通한 停年 延長, 再雇用 等 自律的 繼續雇傭制를 活性化하도록 支援하는 게 現實的인 政策"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