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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刊京鄕
86세대가 이끄는 22대 ‘강성 국회’
86世代가 이끄는 22代 ‘强性 國會’
# 지난 5月 10日부터 國會 本館 앞에 ‘채 海兵 特檢 貫徹을 위한 더불어民主黨 初選 當選人 非常行動’ 籠城 텐트가 마련됐다. 이달 末 22代 國會 開院을 앞두고 當選人들이 集團行動에 나선 것은 異例的이다. 게다가 171席에 이르는 巨大 野黨이 籠城에 나섰다는 點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 2004年 年末(17代 國會) 國會 本廳 내 會議室에서 與黨인 열린우리당 初選 議員들이 國家保安法 撤廢 籠城을 벌였다. 當時 열린우리당은 그해 4月 열린 總選에서 盧武鉉 大統領 彈劾 逆風을 업고 過半 議席을 確保했다. 理解 總選에서는 86世代(1980年代 大學 入學·1960年代 出生)들이 大擧 議會에 初選 議員으로 발을 내디뎠다. 過半 議席 多數黨, 그것도 ‘與黨’ 議員들이 國會 內에서 籠城을 벌인 드문 事例였다.
공동교섭단체, 물 건너간 건 맞나
共同交涉團體, 물 건너간 건 맞나
“그때는 문국현 代表 決斷으로 저쪽과 協議했다. 內部에서 反撥이 甚했다. 나는 贊成하는 쪽이었다.” 지난 5月 13日 通話한 김동민 리버럴아츠미디어 硏究會 會長의 말이다. 2008年 8月 結成된 國會 共同交涉團體 ‘先進과 創造의 모임’에 對한 이야기다. 문국현 代表는 創造韓國當 代表였다. ‘저쪽’은 이회창 總裁가 이끌던 自由先進黨이다. 金 會長은 當時 創造韓國當 事務總長으로 共同交涉團體 協商 實務를 맡았다.
상속 제한 ‘구하라법’, 4년 만에 빛 볼까
相續 制限 ‘具하라法’, 4年 만에 빛 볼까
扶養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父母는 子女의 財産을 相續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具하라法’이 國會의 첫 關門을 넘었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法案審査 第1小委員會는 지난 5月 7日 이런 內容의 民法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相續權을 制限하는 方式을 두고 意見이 對立하면서 論議가 遲滯되다가 21代 國會 終了(5月 29日)를 앞두고 與野가 電擊的으로 合意했다. 21代 國會가 끝나기 前 國會 本會議를 最終 通過할지 注目된다.
“세대별 차등투표제가 공정할 수 있다”
“世代別 差等投票制가 공정할 수 있다”
“아이들이 唯一하게 공차고 신나게 노는 空間을 어른들의 利己的인 欲心으로 特定人을 위해 强制로 뺏는 겁니다. 아이들 많이 낳으라면서요. 아이들을 위한 空間을 없애다니요.”, “아기들은 걸음마를 배우고, 어린이들은 父母와 캐치볼을 하고, 아이들은 親舊들과 공을 차는, 平和와 生氣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런 힐링의 場所에 갑자기 무슨 일인지 都統 理解가 되지 않네요.”
[IT 칼럼] 라인야후 사태와 기술 민족주의
[IT 칼럼] 라인야후 事態와 技術 民族主義
그는 技術 民族主義의 被害者였다. 中國의 IT 恐龍 알리바바의 最大 株主企圖 했던 그가 大部分 持分을 賣却한 건 中國 政府의 强力한 빅테크 規制 때문이었다.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自國 안에 가두고자 한 中國의 規制가 아니었다면 엄청난 投資 收益을 알리바바로부터 거둘 수도 있었다. 알리바바 創業者 마윈을 만나 5分 만에 數百億원臺 投資를 決定했던 손정의 소프트뱅크 會長. 그는 초라하게 알리바바와 訣別하고 말았다. 中國 政府에 질렸다는 後聞도 뒤따랐다.
좋은 關係를 만드는 魔法, 傾聽
“어떻게 靑瓦臺에 가서 일하게 됐어요? 특별한 才能이 있으신가, 그 祕訣이 궁금해요.” 講義에 가서, 或은 放送 인터뷰를 하면 자주 듣는 質問이다. 내 對答은 한결같다. ‘關係가 좋아서요’다. 생각해 보면 모든 건 關係였다. 1982年 이른 봄, 이불 褓따리 하나 둘러메고 上京할 때 서울 天地에 내가 아는 사람은 10名이 채 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南山 1號 터널을 通過하면서 마음이 알싸했다. 그것은 부푼 期待가 아니었다. ‘이 바닥에서 生存할 수 있을까’ 하는 漠然한 두려움이었다. 그로부터 20年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大韓民國 最高의 權府에 堂堂히 入城했다. 그게 어떻게 可能했을까?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紹介하고 推薦한 德分이다.
進步 政權의 保守 유튜버 vs 保守 政權의 進步 유튜버
2020年, ‘線을 넘은 右派 유튜버들의 暴走, 누가 멈출 것인가’라는 題目으로 表紙 이야기를 썼습니다. 當時 安定圈이라는 ‘아스팔트 右派 유튜버’가 有名했는데 安氏와 그를 支持하는 右派 유튜버들이 安氏의 行態를 批判하는 다른 유튜버를 찾아가 暴行하고, 그게 유튜브로 生中繼되는 事件이 있었습니다. 別途 記事로 “最近 解除된 美 國務部 祕密文書에 따르면 5·18 最初 犧牲者는 光州 一圓을 掌握한 過激한 市民軍들이 人民裁判으로 죽여놓고 戒嚴軍이 죽인 것으로 造作했다” 等의 虛僞事實을 主張한 유튜버 배인규氏 事例를 다뤘습니다. 裵氏의 美 國務部 機密文書 解釋은 엉터리였습니다. 저는 當時 記事에서 이런 暴力·虛僞事實 流布 映像을 유튜브 側이 버젓이 放置하는 것을 批判했습니다.
搬送不能 郵便物은 어떻게 處理할까
受取人도, 發送印度 누군지 모르는 ‘搬送不能 郵便物’, 每年 郵遞局에는 이런 郵便物이 쏟아진다. 2023年 配達 郵便物은 總 28億9575萬6000通이었는데, 이中 4777萬9000通(1.65%)李 搬送不能 郵便物이었다고 한다. 郵遞局 職員들은 이런 郵便物을 받으면 處理하기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 郵政事業本部는 이런 때를 위해 適用할 수 있는 一種의 處理 規定을 두고 있다. 個別 郵遞局은 受取人도, 發送印度 찾기 어려운 郵便物이 오면 一旦 開封한 뒤 一定 期間 保管한다. 1年이 지나서도 主人이 나타나지 않으면 公賣 等 賣却 公告를 해서 處分한다. 여기서 發生한 收益은 國庫로 還給된다. 物件이 賣却되지 않으면 卽時 廢棄 節次에 들어간다.
‘公薦 科落’에 對한 想像
5月 16日附로 ‘탈(脫)정치부’ 人事 發令이 났다. 文在寅 政權 末尾인 2021年 9月 28日 國民의힘에 配置됐으니, 꼭 2年 7個月 半 만이다. 그사이 ‘尹錫悅 候補’의 黨內 競選 通過와 大統領 當選을 지켜봤고, 地方選擧와 國會議員選擧까지 치렀다. 記者들의 弄談을 빌리면 ‘그랜드 슬램’이다. 그런데도 政治人들 생각하는 方式이나 政治權 돌아가는 生理는 如前히 잘 모르겠다. 이들이 權力 獲得에 汨沒하고 民生엔 無感하단 건 쉬운 批判이다. 政治權에 몸담아 본 사람은 누구나 議員들의 至毒한 스케줄을 안다. 大部分은 새벽부터 밤늦은 時間까지, 黨 公式 日程이니 地域區 洞네잔치니 온갖 行事에 參席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時間을 쪼개 만나는 사람도 많다. ‘民心’을 모를 수가 있나.
1578號를 읽고
政治·時事 유튜브가 政治 兩極化 主犯? 極右만 問題 있는 것 아니다. 進步를 標榜한 유튜브도 自己들과 조금 다르면 같은 進步陣營이라도 엄청나게 攻擊한다._경향닷컴 k**** 所謂 5代 言論社·綜編? 너희들이 만든 自畫像 아닌가?_네이버 rmar**** 低級한 政治 유튜버들이 大韓民國 政治를 戱畫化하고 國論을 분열시킨다. 또 政治와 政治人들을 눈치 보게 하고 淺薄하게 만들고 있다._네이버 c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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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버티어 주소서
오늘을 생각한다
부디 버티어 住所서
嫌惡 表現은 明白한 暴力이다. 나는 2011年부터 강정마을에서 濟州海軍基地 反對運動을 해온 ‘지킴이’이고, 江汀平和네트워크 活動家다. 나는 平和를 實現하기 위해 모든 暴力을 反對하고, 平和를 實踐하기 위해 온갖 嫌惡에 맞서 싸운다. 내 생각에 平和란 ‘共存하는 狀態’다. 人間과 人間, 人間과 非人間의 共存이 平和運動의 難解하고도 窮極的인 目標라고 생각한다. 嫌惡는 平和의 敵이다. 他者의 存在를 否定하고 消去하기 위해 存在를 嫌惡하게 만든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狂氣를 보라. 戰爭의 名分과 當爲性을 捏造하고 殺人과 虐殺에 正當性을 附與하기 위해 利用돼온 것이 바로 ‘嫌惡’라는 道具다. 嫌惡는 우리 생각보다 더 殘忍하고 더 强力한 暴力이다. 嫌惡가 蔓延한 社會는 暴力的인 社會이고, 누구도 安全하지 않은 社會다. 性小數者만 嫌惡하는 社會는 없다. 우리가 嫌惡를 警戒해야 할 理由, 嫌惡에 同調하거나 傍觀해서는 안 될 理由다. 共同體는 共存을 志向할 때 健康性을 維持한다. 反面 嫌惡는 共同體를 急激히 병들게 하는 難治의 新種 바이러스다. 지난 4月 忠南과 서울에서 學生人權條例가 廢止됐고, 京畿道議會(더불어民主黨 77席·國民의힘 76席·改革新黨 2席)도 廢止 節次를 밟고 있으니, 이 高傳染性의 疾病을 어떻게 退治할지 當場 머리를 맞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