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名 以上 子女를 낳자. 大家族이 標準이다. 人口를 늘리는 것이 向後 數十 年間 우리 目標가 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自國 人口가 갈수록 減少하자 過去 大家族 傳統을 解決策으로 提示했다. 러시아는 옛 蘇聯 時節 人口가 3億 名에 達하는 ‘人口 大國’이었다, 하지만 第2次 世界大戰 當時 나치 獨逸의 侵攻으로 2660萬餘 名이 死亡했다. 게다가 1991年 蘇聯이 15個國으로 分離되면서 러시아는 經濟 混亂 等을 겪었고, 出生率이 곤두박질치며 人口가 大幅 減少했다. 오늘날 러시아는 더는 人口 大國으로 불리지 않는다. 푸틴 大統領은 低出産 問題에 따른 人口 減少로 자칫하면 러시아 國力이 크게 弱化될 것을 憂慮해 積極的으로 人口 增加 對策 마련에 나서고 있다.

‘人口 保存’ 目標로 設定

푸틴 大統領은 3月 大選에서 5線에 成功해 2030年까지 執權한다. 그는 5月 7日 就任式을 열고 가장 먼저 推進할 國政 課題로 低出産 問題 解決을 提示했다. 푸틴 大統領은 就任辭에서 2030年까지 購買力平價(PPP) 基準 러시아 國內總生産(GDP)을 世界 4位로 만들겠다는 野心 찬 抱負를 밝혔다. 이어 6年間 새 任期의 國政 課題를 담은 ‘國家 發展 目標에 關한 大統領令’(5月 法令)에 署名했다. 이 法令에 따르면 푸틴 大統領이 提示한 첫 番째 目標는 ‘人口 保存과 健康 强化’를 통해 2030年까지 合計出産率을 1.6名으로, 期待壽命을 78歲로 늘리는 것이다.

러시아는 말 그대로 ‘人口絶壁(Demographic Cliff)’에 直面했다. 人口絶壁은 어느 瞬間을 起點으로 한 國家나 構成員의 人口가 急激히 줄어들어 人口 分布가 마치 絶壁이 깎인 것처럼 逆三角形 分布가 되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 人口는 우크라이나와 戰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4年間 正常的인 水準보다 大幅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英國 ‘이코노미스트’는 2020~2023年 러시아 人口는 正常的인 人口 減少 水準보다 190萬~280萬 名 더 줄었다고 指摘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러시아 人口 減少를 加速化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政府는 公式的으로 코로나19로 38萬8000名이 死亡했다고 公開했지만, 이코노미스트는 實際 死亡者가 120萬~160萬 名에 達한다고 分析했다. 이는 人口 10萬 名當 850~1100名 水準으로, 全 世界에서 印度 다음으로 많은 死亡者가 發生했을 것으로 推定된다.



러시아 人口의 急激한 減少를 부채질한 다른 原因은 우크라이나 侵攻이다. 西方 國家들은 우크라이나와 戰爭에 參戰하지 않으려고 海外로 逃避한 러시아人이 50萬~100萬 名에 達한다고 推算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많은 人口가 短期間에 빠져나가면 다른 人口學的 問題가 없더라도 致命的일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가 人口學的 減少의 惡循環에 進入했다”고 指摘했다. 게다가 러시아軍 戰死者와 負傷者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軍 總參謀部는 5月 7日 러시아軍 死傷者가 戰爭 勃發 以後 只今까지 47萬6460名으로 推定된다고 發表했다. 러시아 政府는 正確한 死傷者를 밝히지 않았지만, 西方 國家들은 우크라이나와 戰爭에서 러시아軍 30萬~45萬 名이 死亡했거나 負傷했다고 본다.

注目할 點은 러시아의 合計出産率이 繼續 낮아지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에 年間 出生兒 數도 繼續 줄어들고 있다. 世界銀行에 따르면 러시아의 合計出産率은 2016年 1.8名에서 2021年 1.49名, 2022年 1.42名으로 줄었다. 人口가 安定的으로 維持되려면 合計出産率이 2.05~2.1名이어야 한다.

러시아의 年間 出生兒 數는 2014年 194萬3000名을 記錄한 以後 每年 減少하고 있다. 지난해 出生兒는 127萬 名으로 2000年 以後 最低値를 記錄했다. 러시아 聯邦 統計廳은 出生兒 數가 2024年 117萬2000名, 2025年 115萬3000名, 2026年 114萬3000名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展望했다. 더욱이 美國 等 西方 各國의 制裁로 일자리를 잃은 엘리트 中産層은 勿論, 젊은 엄마들이 外國으로 遠征出産을 떠나 그대로 눌러앉는 等 移民이 더욱 增加하고 있다.

人口數 世界 9→15位 展望

러시아의 合計出産率은 우크라이나와 戰爭으로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男性들이 戰爭터에 나갔기 때문이다. 西方 軍事 專門家들은 러시아軍이 우크라이나 戰線에 投入한 兵力이 25萬~30萬 名 程度일 것이라고 본다. 푸틴 大統領은 3月 31日 우크라이나와 戰爭에서 不足한 兵力을 메우고자 15萬 名을 追加로 徵集하는 法令에 署名했다. 푸틴 大統領은 지난해 9月에도 13萬 名을 徵集했다. 러시아 男性은 모두 18歲부터 1年 동안 軍 服務를 하거나 高等敎育機關 在學 期間에 相應하는 訓鍊을 받아야 한다. 獨逸 統計 專門 플랫폼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러시아의 現役 軍人은 132萬 名, 豫備軍은 200萬 名이다. 러시아 議會는 徵集 上限 年齡을 旣存 27歲에서 30歲로 높이는 法案을 통과시켰는데, 이 法은 올해 1月 1日부터 發效됐다.

모스크바 人口統計硏究所는 이렇게 많은 兵力이 戰爭에 投入되면 合計出産率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이 硏究所는 올해 戰爭이 繼續될 境遇 러시아의 合計出産率이 1.2名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가이다르 經濟政策硏究所의 人口學 專門家인 이고르 豫프레모프 硏究員은 “男子가 없으면 性關係도 없고, 아기도 없다”며 “이는 出生兒 數가 減少하는 아주 簡單한 論理”라고 指摘했다. 우크라이나와 戰爭이 끝나지 않는 限 러시아의 出産率 減少와 人口 危機는 構造的으로 解決되기 어려울 展望이다. 美國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 先任硏究員은 “出産率을 높이는 가장 좋은 方法은 젊은 男性들이 軍隊에서 벗어나 安定的이고 평화로우며 安全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러시아 人口는 1993年 1億4900萬 名으로 頂點을 찍은 後 繼續 下向勢를 보여왔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 人口는 2023年 基準 1億4444萬 名으로 世界 9位다. 유엔은 러시아 人口가 只今 같은 速度로 減少한다면 2050年 1億2000萬 名으로 줄어들어 世界 15位 水準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展望했다. 러시아 聯邦統計廳度 낮은 出産率 탓에 人口가 2046年에는 1億3880萬 名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豫測했다. 이 展望에 따르면 러시아 人口의 自然的 減少는 年平均 50萬 名이 될 것이고, 總人口는 2046年까지 760萬 名이 줄어들게 된다. 이 境遇 1981年 以後 最低 水準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國民의 期待壽命도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데다, 男性의 期待壽命이 女性보다 훨씬 낮다. 男性의 期待壽命은 2022年 67.6歲, 2023年 69.5歲인 反面, 女性은 2022年 77.8歲, 2023年 79.3歲다. 러시아 國民의 平均 期待壽命은 2022年 72.7歲, 2023年 74.8歲다.

러시아가 푸틴 大統領이 提示한 目標대로 世界 4位 經濟大國이 되려면 人口 增加가 必須다. 푸틴 大統領은 “러시아는 極度로 어려운 人口統計學的 狀況을 맞았다”며 “世界에서 가장 넓은 領土를 가진 나라에 일하는 사람은 턱없이 不足하다”고 指摘했다.

落胎 禁止 檢討

푸틴 大統領은 지난해 大家族 地位를 强化 및 支援하는 法에 署名하는 等 人口 增加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이 法에 따르면 아이가 3名 以上이면 大家族 地位를 附與하고, 첫째가 18歲나 23歲(大學 進學 時)가 될 때까지 社會的 支援을 提供한다. 또 大家族의 子女들은 택시를 除外한 大衆交通을 無料로 利用할 수 있고, 給食과 校服도 無償으로 支援받는다. 6歲 未滿 어린이의 處方藥度 無料다. 3名 以上을 出産한 女性은 年金을 公式 退職 年齡보다 3年 먼저 受領할 수 있으며 解雇 防止, 稅金 控除, 住宅 資金 優待 같은 惠澤도 받는다. 大家族은 博物館 等 國家 施設에도 空짜로 入場할 수 있다. 푸틴 大統領은 2022年에는 10名 以上 아이를 낳아 養育한 女性에게 金·다이아몬드로 만든 ‘어머니 英雄’ 勳章과 100萬 루블(藥 1500萬 원) 褒賞金을 授與하는 옛 蘇聯 時節 制度를 부활시켰다.

러시아 政府는 ‘無子女 稅金’ 復活도 檢討하고 있다. 無子女 稅金은 蘇聯이 第2次 世界大戰 期間 人口가 크게 줄어들자 1941年 導入했던 制度로, 子女가 없는 20∼50歲 男性과 20∼45歲 旣婚 女性은 賃金의 6%를 稅金으로 내야 했다. 1991年 廢止됐던 이 制度까지 부활시키려는 것은 그만큼 人口 減少가 深刻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政府는 이와 함께 落胎 禁止 措置도 檢討하고 있다. 러시아 立場에선 우크라이나와 戰爭에서 勝利하는 것보다 人口 減少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더욱 重要한 課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