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年 記者會見서 低出生 對策·韓半島 情勢 等 言及
“尹 政府, 國民 뜻 無視...2年間 政敵 죽이기만 올인
4月 總選서 반드시 勝利...國政危機 克服해 나갈 것”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31日 國會 사랑재에서 新年 記者懇談會를 하고 있다. 聯合뉴스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總選을 70餘日 앞둔 31日 “普遍的 出生支援 原則에 기초해 分割목돈支援 方式을 包含하는 ‘出生基本所得’을 提案한다”고 밝혔다. 李 代表는 “죽임의 政治를 끝내고, 살림의 政治를 復元해야 한다”며 “總選에서 勝利해 尹錫悅 政府가 불러온 國情危機를 克服해 내겠다”고 말했다.
李 代表는 이날 國會 사랑재에서 新年 記者會見을 열고 “이제부터는 低出生 對策은 父母가 아닌 出生兒 그 自體를 對象·基準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 代表는 “이미 施行 中인 兒童手當이 그 萌芽로 자리 잡고 있다”며 “必要하다면 大學登錄金을 包含한 敎育費 一切에 對해, 過하다 싶을 程度의 普遍支援策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超低出生 解決과 政策大轉換을 위해서는 汎國民的 討論과 社會的 合意가 必須”라며 “女·野·政과 産學硏을 아우르는 ‘汎國民 低出生 對話機構’를 提案한다”고 말했다.
그는 具體的 支援 方案에 對해 “出生基本所得에 더해 우리 父母님들이 갖는 負擔 中 큰 部分이 敎育”이라며 “過할 程度라고 하는 건 于先 段階的으로 私立大들의 登錄金 負擔을 公立大 水準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敎育에 對한 支援을 强化해 長期的으로는 大學도 敎育費 負擔을 모두가 함께 責任지는, 卽 無償化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說明했다.
李 代表는 韓半島 情勢를 言及하며 “戰爭危險은 1000萬分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北韓은 最近 巡航미사일을 發射하는 等 挑發을 이어가고 있다. 李 代表는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 時 밝힌 ‘膽大한 構想’은 結局 온 國民의 머리 위에 놓인 ‘巨大한 時限爆彈’으로 變해가고 있다”며 “萬에 하나, 北風 事件 총풍事件처럼 政略的 利益을 爲해 國民生命을 擔保로 戰爭게임을 試圖하는 것이라면 當場 中斷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尹錫悅 政府를 向해 “지난 2年間 主權者인 國民의 뜻을 無視한 채, 政敵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强度 높게 批判했다. 李 代表는 “國民統合에 앞장서야 할 大統領이 國民을 便 가르고 時代錯誤的인 ‘理念戰爭’을 벌인 結果, 우리 社會는 더 極甚하게 兩極端으로 分裂되고 있다”며 “尹錫悅 政府에 反對하는 모든 勢力은 利權 카르텔로 罵倒되고, 共産 全體主義를 盲從하는 反國家勢力으로 낙인찍혔다”고 主張했다.
李 代表는 또 “及其也 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政治人 暗殺테러가 가장 安全하다는 大韓民國에서 白晝대낮에 벌어졌다”라고 强調했다. 李 代表는 지난 2日 釜山 現場 訪問 中 60代 男性으로부터 습격당한 바 있다. 지난 25日엔 裵賢鎭 國民의힘 議員이 서울 都心에서 10代 中學生에게 襲擊당했다.
아울러 이 代表는 “過去事, 汚染水 流出에 完璧한 免罪符를 받은 日本은 普通國家·軍事大國이 돼, ‘日本 땅 獨島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劫迫할 수도 있다”면서 “經濟를 죽이고, 平和를 죽이고, 民主主義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政治를 끝내고, 사람과 經濟, 平和와 民主主義, 希望과 未來를 살리는 살림의 政治를 復元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李 代表는 “이番 總選에서 반드시 勝利해 尹錫悅 政府가 불러온 國情危機를 克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危機 속에서 치러지는 이番 總選은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하다”며 “4月 總選은 우리 國民이 이뤄온 民生과 民主主義, 平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持續可能한 大韓民國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薄情하 國民의힘 首席代辯人은 論評에서 李 代表의 出生基本所得 提案에 對해 “지난해 新年에도 主張한 李在明式 典型的인 포퓰리즘 ‘基本所得’이 또다시 登場했다”고 밝혔다. 또 “或是나 했지만 이番에도 一方通行이다”며 “李在明 代表의 新年 記者會見에는 協治·合致·논의 같은 與野가 함께 할 單語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朴 代辯人은 “그래서 이番 總選의 比例代表 選擧制에 對한 민주당의 立場은 定해졌냐”며 “알맹이 없는 말 잔치보다 우리는 李在明 代表 앞에 놓인 懸案에 對한 立場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아래는 記者會見文 專門.
<무너진 國家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
尊敬하는 國民 여러분, 黨員 여러분!
제가 病室에 누워있던 때, 泰安의 한 家族은 삶을 抛棄했습니다. 아홉 살 딸 鬪病으로 인한 經濟的 苦痛을 더 以上 堪當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不意의 事故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無事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只今 이 瞬間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生死를 苦悶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살리는 政治’가 되어야 합니다. 各自圖生으로 내몰아 ‘죽이는 政治‘가 아닌, 함께 사는 世上을 만들기 위해 政治가 제 役割을 해야 합니다.
2024年 오늘, 겹겹의 危機가 國民의 삶을 威脅하고 있습니다. 世界의 注目을 받던 大韓民國 經濟가 墜落中이고, 때 아닌 戰爭危機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人口 減少로 國家 存續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第一로 評價받던 民主主義는 破壞되고 있습니다. 우리 大韓民國이 ‘民生, 戰爭, 低出生, 民主主義’ 라는 側面에서 4代 危機에 處했습니다.
尹錫悅 政權의 獨斷과 無能으로 大韓民國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經濟는 지난해 外部 衝擊도 없이 1%臺 成長이라는 ‘歷代級 危機’를 겪었습니다. 只今도 沈滯는 繼續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年’, 長期沈滯人 日本에마저 成長率을 逆轉당했습니다.
高物價·高金利에 寒波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工族’들은 公共圖書館으로, 어르신들은 區廳 로비에서 時間을 보낸다고 합니다. 不況이 持續되면서 配達飮食에 껴온 飮料까지 내다 파는 中古去來가 盛行합니다. 마른手巾 짜듯 生活費를 아껴도, 利子에 月貰 堪當이 벅찬 게 우리 國民 삶의 現實입니다.
尹錫悅 政府는 任期 初부터 只今까지 꾸준히 超富者減稅를 推進했습니다. 超富者減稅로 經濟가 成長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落水效果’를 내세웠지만 現實은 어떻습니까?
成長은커녕, 莫大한 稅收缺損만 招來하고, 財政 不足에 따른 庶民支援 豫算 削減, R&D 豫算 大規模 削減을 불러왔습니다. 不動産 PF 問題, 暴發 直前에 이른 金融危險度 對策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事態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問題가 생겼을 때 迅速한 對策을 마련하는 것이 政府 役割인데, 解法은 없이 ‘大統領이 激怒했다’ 이런 얘기만 들려옵니다. 物價가 오르자 企業의 팔을 비틀고, 利子가 負擔되자 銀行의 팔을 非틉니다. 金監院長度, 貸出 金利부터 脆弱車主 支援方案까지, 건건이 金融社 社長團을 불러 모으는 게 일입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民生은 枯死 直前이고, 經濟는 深刻한 沈滯입니다.
먹고사는 問題를 等閑視한 尹錫悅政權 2年의 赤裸裸한 成績表입니다.
“이러다 正말 戰爭나는 것 아닌가” 하는 國民의 不安 恐怖가 廣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갈루치 前 北核特使의 ‘東北亞 核戰爭 發生 可能性’ 發言에 이어, ‘北韓이 몇 달 안에 韓國에 致命的 攻擊을 할 可能性이 있다’는 美 政府 關係者의 展望까지 나왔습니다. 韓半島 狀況이 ‘韓國戰爭 以來 最大 危機’라는 診斷의 體感度가 漸漸 높아집니다.
南北關係가 쉬웠던 적은 한 番도 없었지만, 國民이 戰爭을 걱정하는 이 狀況은 分明 正常이 아닙니다.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時 밝힌 ‘膽大한 構想’은 結局 온 國民의 머리 위에 놓인
‘巨大한 時限爆彈’으로 變해가고 있습니다.
北韓은 民族 同質性마저 否定하며, 大韓民國을 ‘不變의 主敵’으로 規定했습니다. 武力挑發을 이어가며, 戰爭 可能性을 誇示하기 바쁩니다. 決코 容納할 수 없는 일입니다.
南北韓 間 서로 물러서지 않는 强對强 치킨게임 속에서, 完充 區域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軍事的 緊張과 危險은 南과 北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延坪島·鐵原·坡州 住民들은 9.19 南北軍事合意를 復元하고 南北對話를 始作해달라고 記者會見까지 하며 呼訴합니다. 延坪島에는 13年 만에 待避令이 내려졌고, 住民들은 生存威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休戰線 附近 住民들은 民間團體의 對北傳單 撒布와 無人偵察機 稼動이 武力衝突의 불씨가 될까 戰戰兢兢합니다. 한밤 서울 銅雀大橋에 12代의 裝甲車와 武裝兵力이 登場해, 놀란 市民들이 申告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數百萬이 죽고 全 國土가 焦土化된 6.25 戰爭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線에서 크고 작은 軍士衝突이 累積된 結果였음을 決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平和를 構築하고 軍事的 緊張을 緩和하기 위한 努力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戰爭危險은 千萬分의 一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萬에 하나, 北風事件 총풍事件처럼 政略的 利益을 爲해 國民生命을 擔保로 戰爭게임을 試圖하는 것이라면 當場 中斷해야 합니다. 歷史가 容恕하지 않을 것입니다.
“大韓民國 完全히 亡했네요”
우리나라 合計出産率을 본 人口 專門家인 한 美國 敎授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外面하고 싶던, 가장 本質的인 우리 안의 危機가, 全 世界에 고스란히 드러난 瞬間이었습니다. “大韓民國은 人口減少로 地球에서 사라지는 첫 國家가 될 것이다.” 우리 社會의 人口危機에 關한 暗鬱한 豫測입니다.
特段의 對策이 必要합니다. 2006年 以後 約 380兆원의 豫算이 投入됐지만 對症療法만 濫發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豫算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批判만 넘쳐납니다.
只今 國家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尹錫悅 政權은 勞動時間 延長을 試圖하고, 勞動者의 悲劇的 죽음을 부르는 危險한 勞動環境에 눈 감고 있습니다. 資産ㆍ所得의 兩極化와 經濟 惡化로
希望은 絶望으로 變하고 있습니다.
希望이 사라지고 無限競爭만 남은 정글社會에서, 出生에 따른 負擔이 오롯이 個人에게 지워져 父母의 삶을 짓누르는 社會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威脅받는데, 父母의 條件에 따라 아이 未來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低出生은 우리 모두의 生存問題이고 大韓民國의 存續이 달린 問題입니다. 切迫한 心情으로
只今까지와는 根本的으로 다르게 接近해야 합니다.
大韓民國의 主人은 國民인데, 尹錫悅 政府는 國民을 拒否합니다. 國會가 國民 意志를 反映해 통과시킨 法들은 壓倒的 國民의 意思와 달리 大統領의 拒否權에 沮止되었습니다. 嚴冬雪寒에 오체투지하며 眞相糾明을 呼訴하는 이태원 遺家族들의 懇切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國民의 生命을 지켜주지도 못한 國家가, 國民 主權마저 否定한 것입니다.
尹錫悅 政權의 權力濫用으로 法治主義와 三權分立, 言論自由와 市民參與 같은 우리 社會를 支撐하던 基本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尹錫悅 政府 2年 동안 法을 無力化하는 違憲的 施行令統治로 國會 立法權과 行政監視圈은 無力化되었습니다. 大法院의 日帝 强制徵用 賠償金 判決도 無視되었습니다. 行政府 權限은 不均衡的으로 强化되고 三權分立은 威脅받고 있습니다. 學校暴力 하나 걸러내지 못한 法務部 人事情報 管理團은 人事 慘事를 反復했습니다.
‘上命下服’에 익숙한 檢察政權의 當然한 歸結입니다. 國會 人事聽聞會는 번거로운 節次로 置簿되었고, 政權의 國會無視, 野黨無視는 憲法機關인 國會議員의 입을 틀어막고, 四肢를 들어 끌어내는 暴力으로 頂點을 찍었습니다. 大統領과 特殊 關係인 檢察 出身이 政府와 民間의 要職을 獨占하며 權力을 私有化했습니다. 國民疏通을 强化하겠다며 大統領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不通만 强化되었습니다.
代身 告訴·告發, 押收搜索이 亂舞하면서, 言論의 檢閱은 强化되고 있습니다. 放送掌握을 위한 放通委, 放審委의 跛行的 運營은 現在進行形입니다. 國民統合에 앞장서야 할 大統領이 國民을 便 가르고 時代錯誤的인 ‘理念戰爭’을 벌인 結果, 우리 社會는 더 極甚하게 兩極端으로 分裂되고 있습니다.
尹錫悅 政府에 反對하는 모든 勢力은 ‘利權 카르텔’로 罵倒되고, ‘共産 全體主義를 盲從하는 反國家勢力’으로 낙인찍혔습니다. 洪範圖將軍 胸像을 撤去하며 獨立 運動家들을 貶毁한 政府가, 將兵들 敎材에 獨島를 ‘紛爭地域’이라 記述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及其也 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政治人 暗殺테러가 가장 安全하다는 大韓民國에서 벌어졌습니다. 政治와 民主主義의 基本인 對話와 妥協, 共存과 尊重은 失踪되었습니다. 相生의 政治는 사라지고 相對를 除去하고 죽이려는 敵對와 戰爭만 남았습니다.
國家的 危機 때마다 슬기롭게 危機를 解決해 온, 危機解決士 민주당이 이 危機를 解決하고 새로운 希望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代 危機보다 더 深刻한 것은, ‘危機를 收拾해야 할 政府가 危機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年間 尹錫悅 政府는 主權者인 國民의 뜻을 無視한 채,
政敵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政治는 失踪되고, 一方通行式 統治와 支配가 橫行했습니다.
民主國家, 民主政黨에서 決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權力鬪爭에만 沒頭하는 政府與黨은 民生經濟 危機를, 平和危機를, 人口危機를, 民主主義를 악화시켰습니다. 只今의 國定基調가 維持된다면 福祉·敎育·地域·R&D 豫算은 繼續 줄어들 것입니다. 氣候危機 對策·에너지 政策도 退行할 것입니다. 勞動時間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遙遠해질 것입니다. 地域 均衡發展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市民은 목소리를 잃고, 言論은 鸚鵡새를 강요받으며, 法과 制度는 少數 特權層을 위한 支配道具가 될 것입니다.
過去事, 汚染水 流出에 完全한 免罪符를 받은 日本은 普通國家ㆍ軍事大國이 되어, ‘日本 땅 獨島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劫迫할지도 모릅니다.
國民여러분,
危機 속에서 치러지는 이番 總選은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합니다. 經濟를 ‘죽이고’, 平和를 ‘죽이고’, 民主主義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政治’를 끝내고, 사람과 經濟, 平和와 民主主義, 希望과 未來를 살리는 ‘살림의 政治’를 復元해야 합니다. 살림의 政治로 國民의 힘을 모아 國家危機를 克服하고 跳躍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危機克服 DNA가 있습니다. IMF 金融危機와 朴槿惠 彈劾 空白을 克服하고, 코로나 危機를 模範的으로 이겨낸 더불어民主黨이 大韓民國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始作하겠습니다. 이番 總選에서 반드시 勝利해 尹錫悅 政府가 불러온 國情危機를 克服해 내겠습니다.
모든 問題의 核心은 經濟, 바로 國民의 먹고사는 問題입니다. 經濟危機 解法 없이는 百藥이 無效입니다. 趨勢的 低成長을 막고 持續的 成長을 可能하게 하는 生存戰略을 마련해야 합니다.
現在도 進行 中인 끝 모를 經濟 墜落을 막고, 危機를 機會로 바꿀 비전과 戰略이 必要합니다. 우리는 生存을 保護받는 福祉國家를 넘어 누구에게나 基本的인 삶이 保障되는 基本社會로 나아가야 합니다.
希望이 있는 未來를 위한 戰略의 核心은 바로 에너지와 科學技術입니다. 昨年 世界 再生에너지 容量은 前年보다 50% 늘어났습니다. 世界 主要國들은 再生에너지 目標를 繼續 上向하며 國家 主導로 再生에너지 生産基盤 擴大에 死活을 거는데, 우리 政府는 再生에너지 目標마저 縮小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RE100에 同參한 글로벌 企業이 400곳을 넘고, 國內 主要 企業들의 賣出 大部分은
이 글로벌 企業들과의 去來로 發生했습니다. 企業들은 政府의 威勢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向後 現實化될 國內 再生에너지 不足事態를 걱정하며 生産基盤을 再生에너지가 豐富한 國家로 옮길 窮理에 빠져 있습니다. 곧 다가올 再生에너지 中心의 未來 經濟環境을 避할 수 없다면, 迅速하게 政策方向을 바꾸고 速度를 올려 追擊者에서 先導者로 變身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再生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豐富한 바람과 햇빛을 利用한 再生에너지 基盤 構築으로 國內 RE100企業의 輸出支援에 더해 글로벌 RE100企業들이 韓國을 찾게 해야 합니다. 尖端 未來産業과 基礎科學에 集中 投資하여 “AI·革新産業 中心의 先導國家”로 거듭나야 합니다. 中小·中堅企業의 技術競爭力을 强化하고, 新事業 進出 等 成長 動力 發掘을 위한 支援도 必須的입니다.
只今은 어느 때보다 R&D 投資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政府與黨의 R&D 豫算 削減은 一步 後退 程度가 아니라, 技術에 依存하는 企業들의 存廢를 威脅하고 技術競爭力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只今이라도 卽時 바로잡아야 합니다.
最近 스타트업들의 狀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長期的 展望과 投資가 重要합니다. 22年 基準, 벤처·스타트업의 全體 일자리 數는 81萬個로, 三星·現代車·SK·LG 等 4大 그룹 全體 雇用者 75萬名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經濟를 이끄는 主要 原動力이 된 만큼, 벤처投資 母胎펀드를 擴大하고, 金融機關의 벤처 投資 方式을 多樣化해야 합니다. 스타트業들이 어려운 時期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防牌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東海로, 西海로 連日 武力挑發을 하는 北韓을 强力히 糾彈합니다. 金正恩 委員長은 民族의 統一 所望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冷戰時代보다 못한 退行으로 北韓 住民들을 死地로 내몰고 있습니다.
金正恩 委員長은 모두에게 有害한 一切의 敵對行爲를 卽刻 中斷해야 합니다. 核 威脅과 武力挑發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國際的 孤立과 住民 窮乏이라는 悲慘한 結果만 招來할 것입니다. 金正恩 政權이 核戰爭으로 南韓을 威脅하는 것은 平和統一을 바라는 온 겨레의 念願을 저버리는 일이자, 民族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北韓은 하루빨리 對話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韓半島 運命의 當事者는 우리 自身입니다. 現在의 强 對 强 武力 對峙가 上昇作用을 일으켜 武力 衝突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急先務입니다. 우리 政府는 偶發 衝突이 全面戰으로 擴大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해야 합니다. 尹錫悅 政府는 戰爭防止-平和의 핫라인부터 卽刻 復元하십시오.
핫라인은 敵對國 間에도, 甚至於 戰爭 中에도 存在합니다. 無辜한 國民과 靑年들이 避할 수 있는 不必要한 武力衝突로, 犧牲羊이 되는 일은 決코 없어야 합니다. 韓美同盟을 强化하고 西方과의 協力을 擴大하면서도 與黨의 노태우 政權이 열고 民主黨 政權이 擴張해온 北方外交를 抛棄해선 안 됩니다. 東北亞 交流 協力 擴大와 韓半島 周邊의 平和 構築은 勿論, 經濟 成長의 主要 발板 中 하나였던 北方外交 復元에 努力해야 합니다.
옛말에 ‘누구나 自己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世上에 오는 모든 存在는 安定的으로 基本的인 삶을 營爲할 수 있어야 한다는 意味일 것입니다. 大韓民國의 새로운 構成員이 될 生命을 우리 모두 함께 歡迎하고, 누구나 새 生命으로 因한 希望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出生과 함께 基本的인 삶의 條件이 갖춰져 삶과 未來가 不安하지 않아야 합니다.
國家存續과 共同體 維持에 必要한 出生兒의 基本的 養育?敎育 負擔은 共同體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社會의 經濟的 社會的 力量이 이 程度에는 이르렀습니다. 父母의 財産과 所得이 出生兒의 것은 아닙니다. 父母에 따라 支援이 달라질 理由가 없습니다. 低出生으로 인한 國家消滅과 共同體 破滅을 막기 위해 이제 더 以上 出生 養育의 모든 責任을 個人에게 떠맡기지 말고, 出生兒의 基本的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只今까지는 父母를 對象과 基準으로 삼아 政策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低出生 對策은 父母가 아닌 ‘出生兒’를 對象·基準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與野, 保守·進步 가릴 것 없이, 出生兒에 對한 普遍 支援政策이 全國에서 다양하게 試圖 中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政策的 經驗과 力量을 걸고, 低出生 問題에 挑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日, ‘패러다임을 轉換’하는 低出産 政策을 發表했습니다. 結婚, 出産, 養育을 網羅하는 政策 패키지를 通해, 모든 出生兒의 基礎 資産 形成을 國家가 直接 支援하고, 住居 支援 等 出産과 돌봄에 對한 國家 責任을 强化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普遍的 出生支援 原則에 기초하여 ‘分割목돈支援 方式’을 包含하는 <出生基本所得>을 提案합니다. 이미 施行中인 兒童手當이 그 萌芽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必要하다면 大學登錄金을 包含한 敎育費 一切에 對해, 過하다 싶을 程度의 普遍支援策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超低出生 問題의 解決은 우리 社會의 出生에 對한 認識과 觀點의 大轉換과 더불어, 國民 모두가 이 問題의 主體가 될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超低出生 解決과 政策大轉換을 위해서는
汎國民的 討論과 社會的 合意가 必須입니다. ‘與野政’과 ‘産學硏’을 아우르는 ‘汎國民 低出生 對話機構’를 提案합니다.
世界 最惡의 超低出生에 따른 人口減少國 轉換으로 國家消滅이 憂慮되는 우리 大韓民國은 世界 最初로 超低出生 解決을 위한 普遍的 出生支援, 出生基本所得을 實驗하고 導入할 政策的 智慧를 要求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苦生과 負擔인 社會‘, ’아이 낳기가 두려운 社會‘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社會’, ‘出生이 기쁨이자 幸福인 社會’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根本的인 低出生 對策’을 綜合的으로 提示해나가겠습니다.
國民여러분!
歷史 속의 민주당, 國民이 기대고 應援했던 민주당으로 一新하겠습니다. 國民이 期待하는 有能하고, 民主的이고, 强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危機 속의 國民과 大韓民國을 求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救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連帶와 協力을 바탕으로 國民과 함께 恐怖와 絶望을 이겨내고 民生, 經濟, 民主主義, 平和를 復元하겠습니다.
언제나 機會보다 危機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機會 속에도 危險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危機에는 機會가 숨겨져 있다는 事實입니다.
저는 只今 우리가 겪는 이 危機조차도 平和와 民主主義의 價値를 다시 깨닫고, 根本的 體質 轉換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希望世上을 만드는 機會가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所得, 住居, 金融, 敎育, 醫療 等 모든 領域에서 國民의 基本的인 삶이 保障되는 나라, 平和와 共存의 文化 위에 民主主義가 滿開하고, 國民 모두가 希望을 안고 ‘함께 사는 世上’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尊敬하는 國民여러분!
이番 總選은 ‘大韓民國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大韓民國을 바로 세울 마지막 機會’입니다. 4月 總選은 우리 國民이 이뤄온 民生과 民主主義, 平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持續可能한 大韓民國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市民들이 있기에 希望이 있습니다. 行動하는 國民들이 있기에 勇氣가 생깁니다. 民主主義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民主主義는 “깨어있는 市民”의 “行動”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成長합니다. 國民을 위한 政治도, 國民이 두 눈 부릅뜨고 要求해야 實現됩니다. 國民과 함께 大韓民國의 비전과 希望, 未來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感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