寫眞=聯合뉴스
오는 5月부터 6個月間 放送 中斷 危機를 맞았던 MBN이 當分間 放送을 繼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放通委는 지난해 10月 MBN이 資本金을 不法으로 充當했다는 理由로 6個月 業務停止 處分을 내렸습니다. 다만 視聽者와 協力社들의 被害를 最少化하도록 處分을 6個月間 猶豫했고 MBN은 5月부터 放送이 中斷될 狀況이었습니다.
이에 反撥해 MBN 側은 處分을 取消하라는 行政訴訟을 냈고, 訴訟 結果가 나올 때까지 處分의 執行을 멈춰달라는 申請도 냈습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2部는 오늘(24日) MBN이 낸 業務停止 處分 效力 執行停止 申請을 引用했습니다.
MBN이 提起한 本案 訴訟의 1審 宣告가 나온 뒤 30日이 되는 날까지 業務停止 處分은 效力이 停止됩니다.
裁判部는 "MBN에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고, 그 損害를 豫防하기 위해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다"며 認容 理由를 說明했습니다.
또 "방통위 側이 提出한 資料만으로는 業務停止 處分의 效力을 停止할 境遇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거나 申請人의 本案 訴訟이 理由 없음이 明白하다고 認定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23日) 進行된 審問에서 MBN 側 代理人은 "放送事業者로서 基盤이 完全히 무너지고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입게 된다"고 主張했습니다.
"1200億원 相當의 損害를 입을 수 있다"며 "채널 番號를 維持하지 못할 수도 있고, 協力業體들에도 損害가 不可避하다"고 說明했습니다.
反面 放通委 側 代理人은 "損害를 招來한 原因이 申請人의 欺罔적 行爲 때문"이라고 反駁했습니다. MBN이 主張하는 損害는 金錢的인 損害라며 "執行停止 要件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면 MBN은 애初에 誕生할 수 없었다"고 强調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