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균 칼럼] 中國의 韓國 歷史·文化 侵奪에 對한 苦言

#黃河(黃河) 中流 地域을 舞臺로 한 中國人(韓(漢)足)의 첫 王朝는 下(夏)·銀(殷)·週(周)다. 가장 앞선 神話時代의 하나라는 비슷하거나 더 오래된 時期에 黃河 下流를 包含해 現在의 中國 北部와 滿洲 地域을 차지한 우리나라 古朝鮮의 諸侯 不足國이었다. 下·銀·州를 다스린 階層은 나중에 中國人들이 東이(東夷)족이라고 부른 우리 한(韓)民族의 先祖들이다. 우리 祖上들이 세운 還國(桓國)과 배달국, 古朝鮮은 中國 上古時代부터 大陸을 支配하며 中國 文明에 影響을 미쳤다. 扶餘 出身인 高句麗 始祖 朱蒙의 셋째 아들인 온조는 只今의 中國 허베이(河北)性에 있었던 慰禮城에서 백제를 建國해 領域을 넓혔다. #滿洲 땅에서 일어나 中國 歷史를 裝飾한 金(金)과 靑(淸)은 韓國 古代史를 빛낸 高句麗·渤海의 流民들이 말갈족 後裔들과 함께 만든 國家다. 高句麗를 構成한 두 軸인 韓民族과 말갈족은 나라가 亡하자 渤海를 建國했다. 相當數 渤海人은 國運이 기울 때 韓半島로 移住하지 않고 故土에 남아 代를 이어 갔다. 그 子孫들은 같이 어울려 살던 말갈족의 後身인 女眞族과 뜻을 모아 金나라를 세운다. 金은 中國 北宋(北宋)을 征伐한 뒤 都邑을 燕京(베이징)으로 옮겨 全盛期를 누렸다. 以後에도 長久한 歲月 동안 滿洲에 居住한 高句麗·渤海 遺民의 後孫들은 女眞族 各 部族이 滿洲族으로 統合해 勢力을 키우자 이들과 合勢해 後金(後金)을 開局했다. 後金은 國號를 請으로 바꾸고 名(明)나라를 무너뜨려 中國 全體를 支配했다. 韓半島 代身 滿洲 殘留의 길을 擇한 또 다른 우리 겨레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다. 앞에서 言及한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前者는 1911年에 出刊된 것으로 알려진 〈환단고기〉(桓檀古記)에 나오는 內容과 民族 史觀을 가진 在野 學者들의 學說 一部를 要約한 것이다. 考證하기 어렵고 誇張되거나 歪曲된 事實이 많다는 理由로 正統 史學界와 論爭을 빚어 온 事案이다. 後者는 東北亞 强大國으로 君臨한 高句麗와 ‘海東盛國’(海東盛國)으로 불린 渤海, 萬株를 터전으로 해 中國 本土까지 進出한 金·淸나라 情事를 바탕으로 꾸며 본 假想 歷史다. 氣槪가 대단했던 高句麗·渤海人의 後孫들이 옛 北方 領土에 눌러앉아 살면서 實際 겪었을지도 모를 삶의 軌跡을 想像해 봤다. 萬一 이러한 두 얘기를 韓國 政府가 歷史的으로 認定한다면, 中國은 果然 어떻게 나올까? 中國 政府의 剛한 反撥은 勿論 全體 中國人의 公憤을 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남의 歷史를 捏造하고 侵奪하는 處事라며 猛非難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中國人들의 反韓 感情은 極에 達하고 한·중 關係도 極度로 惡化되지 싶다. 中國의 經濟 制裁가 이어지는 等 波紋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兩國 間 葛藤의 골이 깊어져 事態가 長期化할 수도 있겠다. 둘 中 어느 하나만 韓國의 公式 認定이 이뤄지더라도 中國은 强力한 對處를 警告하며 가만있지 않을 게 分明하다. 이는 空想에 不過하지만, 中國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資格이 없다. 2002年부터 過去 滿洲 一帶에서 發生한 모든 일을 中國史로 日放 편입시킨 國策事業 ‘東北工程’(東北工程)의 歷史觀이 度를 넘은 탓이다. 高句麗·渤海史를 古代 中國 地方政府의 歷史라고 외치는 中國의 韓國史 歪曲은 거슬러 올라가 古朝鮮·扶餘도 地方政府라며 억지 主張을 펼친다. 中國은 7月 26日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韓·中·日 古代 靑銅器展’에 高句麗·渤海를 故意로 지운 韓國 古代史 年表를 버젓이 展示해 우리 側의 抗議를 받기도 했다. 中國 民官은 韓半島에서 獨自的으로 誕生한 김치와 韓服도 自己네 것인 양 公公然히 우기고 있다. 이웃나라 사람들의 뿌리를 否定하고 民族 正體性을 뒤흔드는 歷史 簒奪 行爲가 아닐 수 없다. 中國人들 말처럼 韓國 固有文化 多數가 中國 傳統文化에서 비롯됐다면, 그것은 中國 文化가 上古時代에 黃河 以北 地域에서 發興해 悠久한 歷史를 이어 온 韓民族의 影響을 받은 방계임을 自認하는 셈이다. 實際로 遼河(遼河)를 中心으로 동이족이 꽃피운 遼河文明(또는 홍산(紅山)文化)李 2000~4000年 뒤처진 黃河文明에 影響을 줬을 可能性을 보여 주는 遺跡이 中國 北東部에서 續續 發掘됐다. 中國은 易地思之의 立場에서 韓國史 侵奪 行步를 멈춰야 한다. 올 한·중 修交 30周年을 契機로 兩國이 友好를 增進하며 同伴 發展하는 데 꼭 必要한 일이다. 歷史는 恥辱이든 자랑거리든 있는 그대로 새기고 알려야 마땅하다. 後代가 敎訓 삼아 밝은 새 歷史를 써 나가야 해서다. 東西古今의 眞理는 形體일 뿐인 國家는 없어질 수 있어도 精神인 歷史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려 준다. 中國이 앞으로도 態度를 바꾸지 않고 虛構로 點綴된 歷史를 만들 境遇 中國의 未來 世代는 假짜에 汚染된 中國史를 배우며 錯覺에 빠져 不幸해질 수밖에 없다.

2022-09-22 [18:59]

[강병균 칼럼] 力動的인 釜山港, 加德新空港으로 飛上해야

‘老人과 바다의 都市’. 超高齡化 都市로 衰落해 가는 釜山의 實相을 헤밍웨이가 쓴 名作 小說 ‘老人과 바다’의 題目에 빗댄 自嘲的인 文句다. 이 表現은 釜山經濟의 오랜 沈滯로 地域 靑年들이 就業이나 創業을 위해 他地로 떠나는 現象이 深化하면서 世間에 膾炙한 지 오래다. 釜山은 人口 流出과 減少로 第2 都市 位相마저 위태롭다. 釜山에 對한 展望이 어둡다고 해서 諦念한 채 가만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百尺竿頭의 危機 狀況으로 더 惡化하기 前에 새로운 希望을 만들어야 한다. 老人과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現實이라면, 바다에서라도 再跳躍을 위한 突破口를 찾아야 마땅하다. 그 方法으로는 釜山에 發達한 水産業의 活性化나 海洋觀光, 海洋레포츠, 海洋科學技術, 海洋바이오 等 海洋 關聯 新産業 育成이 있을 테다. 무엇보다 올해로 開港 146周年을 맞은 釜山港을 積極 活用하는 方案이 有力하고 現實的인 것으로 보인다. 都市國家인 싱가포르가 港口에 基盤한 海運·港灣·物流産業에서 莫大한 高附加價値를 創出하며 先進國으로 잘 먹고 잘살듯이 말이다. 이러한 點에서 釜山港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어 正말 다행스럽다. 언제든지 港灣을 中心으로 한 經濟的 努力을 集中할 境遇 未來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든든한 밑바탕이 돼서다. 지난해 1年間 釜山港에서 處理된 物動量은 2020年에 비해 4% 늘어난 2270萬TEU(1TEU는 길이 6m 컨테이너 1個)로 史上 最高値를 記錄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物流大亂이라는 超大型 惡材를 克服하며 이뤄 낸 成果라 意味가 크다. 게다가 釜山港은 附加價値가 높은 換積(中繼) 貨物 處理量이 싱가포르港에 이어 世界 2位를 차지했다. 그야말로 ‘東北亞 物流 허브’ 港灣이다. 이는 地域 海運·港灣·物流業界 從事者들이 제 役割에 邁進한 結果다. 올 들어선 釜山港의 競爭力을 키우는 傾斜가 잇따라 鼓舞的이다. 다음 달 2日 釜山新港 남컨테이너埠頭 내 6埠頭 開場을 全 世界에 알리는 記念式이 열린다. 隣近 5埠頭 開場 後 新港 追加 開場은 10年 만이다. 年間 220萬TEU 處理 能力을 가진 6埠頭의 3個 선석이 稼動됨으로써 國內 禪師와 輸出入 業體들이 數年째 시달리는 慢性的인 物流 積滯 現象의 緩和가 期待된다. 이 埠頭는 國內 港灣 最初로 遠隔 調整으로 움직이는 無人 안壁 크레인과 自動化 야드크레인을 갖춘 게 特徵이다. 自動化 시스템을 통해 貨物 處理 速度를 높이는 等 效率性 提高와 安全事故 豫防이 可能해 釜山港의 新規 物動量 誘致에도 큰 도움이 될 展望이다. 앞서 24日에는 新港 背後敷地(慶南 昌原市 鎭海區)에 4萬 5608㎡의 待遇로직스틱스 컨테이너 共營 藏置場이 門을 연다. 年中無休로 運營되며 하루 3580TEU를 處理할 수 있는 大規模 施設이다. 이로써 藏置場 砲火가 잦은 신항 一帶 物流難 解消에 숨筒이 트이지 싶다. 特히 다음 달 11~16日 釜山港이 다양한 글로벌 物流企業을 파트너로 確保하고 國際物流 네트워크를 强化해 世界의 허브港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絶好의 機會가 찾아온다. 이 期間에 海雲臺에서 世界 물類仁義 大祝祭인 ‘國際物流協會(FIATA) 世界總會’가 열리는 것. 이 行事를 찾는 145個國 4萬餘 個 會員 企業을 相對로 유라시아 大陸과 太平洋을 잇는 釜山港의 價値와 優秀性을 널리 알려 엄청난 物動量 增大로 이어지면 錦上添花일 게다. 釜山港 管理·運營 主體인 釜山港灣公社(BPA)는 釜山港의 活況勢를 勘案해 올 物動量 計劃値를 지난해보다 3.5% 增加한 2350萬TEU로 잡았다. 換積 物量은 5% 늘어난 1290萬TEU다. 釜山港의 特長點을 잘 살려 挑戰的인 目標를 達成하면 좋겠다. BPA는 各各 來年과 2026年 最尖端 스마트 港灣으로 開場 豫定인 신항 鉏컨테이너埠頭 2-5, 2-6段階 船席 開發도 蹉跌없이 進行해 釜山港 競爭力을 强化할 일이다. 때마침 政府는 最近 BPA를 公企業에서 其他公共機關으로 變更키로 했다. BPA는 獨立性 保障에는 未洽하지만, 앞으로 企劃財政部 干涉이 줄고 人士와 經營 等에서 自律性이 생기는 만큼 釜山港 育成과 聯關 産業 支援에 最善을 다하며 責任 經營을 펼쳐야 할 것이다. 力動的인 釜山港은 신항 近處에 들어설 加德新空港으로 畫龍點睛을 찍을 수 있다. 陸海空이 結合된 複合物流는 世界的인 趨勢다. 2030釜山월드엑스포를 겨냥한 新空港 早期 建設이 推進돼 2029年 24時間 運營되는 國際空港이 開港한다면 港灣, 空港, 高速道路·鐵道網이 緊密하게 連結된 트라이포트 體系가 構築된다. 글로벌 複合物流와 交通·觀光 中心地가 되는 건 時間問題다. 이에 따른 시너지와 經濟的 波及效果는 推算하기 힘들 程度다. 國家의 全幅的인 支援이 要求되는 理由다. 釜山港이 하루빨리 嘉德新空港의 날개를 달아 世界 超一流의 물類 허브로 飛上하기를 바란다.

2022-08-23 [18:54]

[강병균 칼럼] 暴炎은 不公正한 災難이다

7日은 ‘작은 더위’라고 하는 蘇서(小暑)다. 무더위가 始作된다는 節氣다. 우리나라에서 普通 一 年 中 가장 더운 時期로는 大暑(大暑)를 낀 7月 中旬부터 8月 初旬까지가 꼽힌다. 實際로 이 期間에 불볕더위나 가마솥더위로 表現되는 暴炎 現象이 자주 찾아온다. 氣象廳은 體感溫度가 攝氏 33度를 넘는 狀態가 이틀 以上 持續될 境遇 暴炎注意報를, 35度 以上 高溫이 이틀 以上 繼續되면 暴炎警報를 各各 發令한다. 暴炎特報 制度는 日射病 같은 暴炎 被害를 豫防하기 위해 2008年 처음 導入됐다. 釜山에서는 지난 2日 午前을 期해 내려진 暴炎注意報가 5日까지 나흘째 持續되면서 바깥 活動을 하기에 不便했다. 暴炎이 이처럼 빨리 온 것은 異例的이다. 이뿐만 아니라 밤에는 最低 氣溫이 25度를 웃도는 熱帶夜 現象이 氣勝을 부린다. 釜山은 4日 새벽 最低 氣溫이 25.1度로 올해 첫 熱帶夜를 記錄한 뒤 이틀째 熱帶夜가 나타났다. 이는 1914年 7月 1日 以後 108年 만에 가장 이른 것이다. 지난해 釜山의 첫 熱帶夜는 7月 12日 發生했다. 只今이 果然 初여름이 맞나 싶다. 올해 때 이른 무더위·熱帶夜 氣勝 불볕더위 頻度·强盜 커지는 趨勢 災害가 疏外 階層에 不平等 안겨 低所得層 被害와 苦痛 더욱 深刻 體系的 社會安全網 構築 急先務 國家·社會가 積極的 對應 나서야 全國的으로도 6月 末부터 暴炎이 猛威를 떨치고 있다. 요 며칠 全國 大部分 地域의 낮 最高 氣溫이 33度를 넘어서며 暴炎特報가 發效됐다. 濕度까지 높아 體感溫度 35度를 넘기거나 熱帶夜가 생긴 곳이 많았다. 氣象廳은 올여름 平年보다 氣溫이 높고, 푹푹 찌는 낮과 후텁지근한 밤이 이어지는 찜통더위가 잦을 것으로 展望한다. 高溫多濕한 北太平洋 高氣壓의 影響 때문이다. 이러다가 이番 여름이 國內 氣象 觀測 以來 가장 더웠던 2018年의 暴炎 記錄을 갈아치울 程度로 엄청나게 무덥진 않을까 걱정된다. 이미 올 暴炎은 7月 中旬께 暴炎이 本格化한 4年 前보다 보름이나 빠르다. 2018年 7月의 暴炎日數는 無慮 15.4日에 達했다. 當時 우리나라 最近 30年間 7月 平均 暴炎日數 3.9日의 4倍假量 되는 最惡의 暴炎 慘事였다. 暴炎에 따른 溫熱疾患으로 48名이 목숨을 잃은 그해를 包含한 最近 10年間(2012~2021年) 全國 平均 暴炎日數는 14.8日이다. 過去 30年 平均 11日에 비해 3.8日 늘어났다. 이 같은 數値들은 暴炎의 頻度가 갈수록 높아지고 强度가 세지고 있다는 걸 代辯한다. 自然現象인 暴炎이 地球溫暖化로 인한 異常 氣候 탓에 大型 災難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지난 1日 慶南 昌寧에서 40代 男性이 暴炎注意報 속에 農産物 作業을 하다 숨지는 等 7月 들어 3名이 溫熱疾患 症勢로 死亡했다. 안타까운 暴炎 被害 消息이 들릴 때마다 自然災害의 不公正한 모습이 聯想된다. 氣候變化로 잦아진 暴炎을 비롯한 各種 災難이 社會的으로 不平等하다는 不便한 眞實을 目擊해서다. 누구든지 다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危機인데도 唯獨 低所得層이 큰 被害를 입고 더 苛酷한 苦痛에 시달리는 까닭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最近의 高物價·高金利 事態가 이러한 事實을 如實히 보여 준다. 이런 狀況에서 暴炎으로 農作物 作況이 나빠지면 菜蔬값 等 밥床 物價가 더욱 올라 가뜩이나 形便이 어려운 家庭의 生活苦를 加重시킬 게 分明하다. 例年보다 일찍 무더워지자 지난달 電力 需要가 歷代 最高値를 更新했지만, 一部 脆弱階層은 電氣料金이 부담스러워 扇風機조차 終日 틀지 못한 채 힘겹게 버티는 實情이다. 7月부터 電氣料마저 引上된 마당에 에어컨은 焉敢生心日 뿐이다. “더위에 壯士 없다”는 俗談도 있는데, 하물며 暴炎이 안기는 苦楚는 오죽하겠는가. 그렇다고 溫室가스 排出量을 줄이기 爲해 期約도 없는 炭素中立 政策이 活潑해질 때를 바라보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當場 急增하고 있는 溫熱疾患者 最少化 方案 마련과 함께 氣象 災害로 直擊彈을 맞는 疏外 階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社會安全網 强化가 急先務다. 自然災害가 環境 破壞로 인해 더 深刻한 規模로 더 자주 빚어질 것으로 豫見되는 만큼 不可抗力的인 게 아니라 國家와 社會가 共同 對處해야 할 對象으로 接近할 때 災難이 招來하는 不公正·不平等性을 解消할 수 있을 테다. 이달에 民選 8期 地方政府와 第9代 地方議會가 任期에 들어갔다. 兩側이 地方自治體 安着을 위한 生活政治를 活性化하는 次元에서 社會的 弱者의 苦衷과 悲哀를 勘案한 보다 根源的이고 積極的인 暴炎 支援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釜山市와 市議會는 코로나19로 地域 基礎生活受給者가 27個月 만에 30% 가까이 暴增한 現實도 直視할 일이다. 特히 尹錫悅 政府와 與野 政治權이 精神을 빠짝 차려야 한다. 유례없는 經濟 危機와 災難을 克服하는 데 民生 安定을 最優先하는 政策과 협치가 切實하다. 暴炎 같은 災難은 個個人이 아닌 國家의 問題라는 認識을 갖고 體系的이고 徹底한 對應體系 構築에 나설 때다. 健康한 社會와 希望的인 國家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暴炎과 經濟難에 放置된 가난한 國民을 外面해선 안 된다.

2022-07-05 [18:51]

[論說委員의 뉴스 料理] 맨홀 뚜껑… 都市 歷史 숨 쉬는 安全裝置

우리나라 人口의 91.8%가 國土 面積의 16.7%에 不過한 都市에 居住하고 있다. 이 같은 事實은 지난달 27日 國土交通部와 韓國國土情報公社가 發表한 ‘2021年 都市計劃 現況 統計’에서 드러났다. 그렇다면, 國內 모든 都市를 代表할 수 있는 象徵物로는 어떤 게 있을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共通的으로 高層 빌딩과 아파트를 먼저 꼽지 싶다. 맨홀(Manhole)도 代表的인 都市 施設物 가운데 하나다. 제대로 된 번듯한 都市라면 모든 市街地에 걸쳐 上·下水道管과 都市가스管, 電氣·通信線 等이 複雜하게 埋設돼 있을 것이 分明하다. 이는 수많은 사람이 한데 몰려 살고 있는 都市의 원활한 維持와 便利한 市民 生活을 위해 必須的인 地下 인프라다. 이같이 땅속에 묻힌 숱한 基盤 施設의 檢査·修理·淸掃 等 效果的인 運用을 위해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구멍이 바로 맨홀이다. 맨홀은 都市民들의 삶을 支撐해 주는 各種 施設과 設備가 실핏줄처럼 촘촘하게 뻗어 있는 地下 世界와 連結된 通路인 것이다. 지난달 23日 밤부터 장마가 始作된 釜山에서는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이 잦다. 길을 가다가 쏟아지는 비를 만날 때마다 自然스레 排水 狀態를 確認하게 되고, 이어 바닥에 設置된 맨홀 뚜껑으로 눈길이 간다. 사람의 出入이 可能한 程度의 큰 구멍이 길바닥에 뚫려 있으니 墜落 같은 安全事故 防止와 萬般의 地下 構造物 管理를 위해 平素 덮개로 씌워두는 건 當然한 일일 테다. 맨홀 뚜껑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뚜껑 表面을 仔細히 보면 여러 가지 幾何學的인 文樣이 凹凸 形態로 새겨져 있다. 美觀上의 目的도 있지만, 사람과 車輛이 뚜껑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摩擦力을 높이려는 機能이 剛하다. 맨홀 뚜껑은 비와 눈에도 腐蝕이 적어야 하고 大型 車輛의 무게까지 이겨내며 쉽게 破損되지 않도록 단단한 鑄鐵로 製作돼 耐久性이 뛰어나다. 뚜껑에는 그 用途와 함께 設置·管理 機關의 揮帳과 로고, 諸元, 製造業體 名稱 等이 標示돼 있어 쓰임새와 設置 時期를 알려 준다. 오랜 歲月을 默默히 버티고 있는 맨홀 뚜껑 自體는 한 都市, 特定 地域의 歷史가 되는 셈이다. 맨홀 뚜껑의 用途는 크게 上水道用, 下水道(오수·優秀)用, 電氣用, 通信用, 都市가스用으로 나뉜다. 2019年 2月 釜山市가 地域 下水 施設 安全管理 次元에서 下水道用 맨홀 뚜껑 整備를 위해 都市情報시스템(UIS)에서 抽出한 맨홀만 9萬 5216個로 集計됐다. 다른 用處의 맨홀까지 헤아린다면, 釜山 市內 全體 맨홀 뚜껑 個數는 몇 倍나 늘어나게 된다. 釜山의 境遇 車道와 步道에서 5~20m 間隔으로 各種 맨홀 뚜껑 네댓 個쯤 發見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參考로 2016年 서울市 統計에 따르면, 서울 地域에 59萬 4000個의 맨홀이 있었다고 한다. 正確한 數値는 아니지만, 業界는 全國에 散在한 맨홀을 大略 150萬 個로 推定하고 있다. 이처럼 到處에 흔하게 널린 맨홀 뚜껑은 地下 構造物 形態에 따라 原形과 正四角形, 直四角形으로 製作된 게 많다. 十中八九는 圓形이다. 맨홀 뚜껑이 거의 大部分 둥근 理由는 원은 모든 方向의 지름이 같아 뚜껑이 原形 구멍에 빠질 念慮가 없기 때문. 原形 맨홀 뚜껑은 어떤 方向의 暴徒 모두 일정하므로 原形 구멍과 같은 뚜껑을 만들면, 뚜껑이 어떻게 놓이든 相關없이 安全하게 걸쳐져 구멍 속으로 빠지지 않는다. 反面 四角形 뚜껑은 對角線의 길이가 가로·세로에 비해 길어서 홀에 빠질 수 있는 危險이 있다. 그래서 幹線道路와 裏面道路 等 車道에 쓰이는 맨홀 뚜껑은 原形 製品이 一般的이다. 또 차도용 뚜껑이 自動車의 무거운 荷重을 充分히 견디도록 만들어져 報道用에 비해 훨씬 堅固하다. 釜山에 깔려 있는 수많은 上水道用과 汚水·우수용 맨홀 뚜껑은 ‘釜山廣域市’라는 文句가 적혀 있거나 釜山市 揮帳이 디자인된 것 一色이다. 1963~1994年 釜山直轄市 時節의 뚜껑도 있어 揮帳의 變遷史와 設置 時期를 斟酌해 볼 수 있다. 1995年 慶南에서 釜山으로 編入된 機張郡에서는 ‘機張郡’ 單獨으로 表記된 뚜껑도 보인다. 상수도 排氣·第水邊과 消火栓, 都市가스 밸브 等 重要 施設 맨홀 뚜껑의 境遇 ‘駐停車 禁止’ 表記가 돼 있다. 非常 狀況에 對備하고 車輛으로 인한 破損을 막기 爲해서다. 이들 맨홀과 一部 電氣用 맨홀의 뚜껑에는 駐車와 掘鑿 時 사람의 注意를 喚起하기 위해 表面이나 周圍에 노랑·빨강·파랑 페인트가 漆해져 있다.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면서도 별다른 關心을 두지 않는 맨홀 뚜껑은 조용히 都市民들의 生活에 必要한 제 役割을 다하며 歷史를 써가고 있다. 古鐵값이 오르거나 經濟難으로 生計型 犯罪가 氣勝을 부릴 때에는 竊盜犯의 主要 標的이 되는 아픔도 겪는다. 가끔씩 管理 不實 탓에 뚜껑이 破損되거나 맨홀이 열려 있다가 안타까운 墜落事故와 交通事故를 誘發하기도 했다. 管轄 地自體와 管理 當局의 徹底한 管理가 要求되는 理由다. 急變하는 都市에서 오래된 걸 發見하는 즐거움은 각별할 테다. 再開發과 가로 整備事業, 毁損 等 갖가지 事由로 맨홀 뚜껑을 새것으로 交替할 때 옛것을 없애지 않고 保存할 必要性이 있다. 맨홀 뚜껑은 오랜 歲月 우리의 발밑에서 安全을 지켜주며 都市의 進化 過程을 담아 온 文化資産人 까닭이다. 或者들이 “맨홀 뚜껑은 都市의 指紋”이라고 表現할 程度다. 요 며칠 동안 釜山 16個 區·郡 地域을 누비는 발품을 팔아가며 다양한 形態와 무늬를 지닌 맨홀 뚜껑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봤다. 이 寫眞물이 누군가 뜻있는 사람이 釜山의 맨홀 뚜껑 歷史를 제대로 記錄하고 保存하면서 體系的으로 硏究하는 契機로 作用하기를 바란다. 글·寫眞=강병균 論說委員 kbg@busan.com ■上水道用 上水道管과 連結된 맨홀의 뚜껑은 中央에 漢字 ‘물 수(水)’ 者 文樣이 새겨진 게 大部分이다. 매우 드물게 ‘上水道’나 ‘首都’가 表記된 뚜껑도 있다. 細部的으로는 一般 消火栓, 消防用 消火栓(119), 流量計, 排氣변(空氣와 가스 排出), 空氣변(空氣 調節), 第水邊(물 흐름 遮斷·調停) 等 用途가 있다. 表面에 ‘駐車禁止’라고 表記된 뚜껑이 많다. 이는 危急 狀況과 隨時 點檢에 迅速하게 對應할 目的에서다. ■오수용 各 家庭의 生活下水 等 各種 汚廢水가 흐르는 下水管 中에서도 오수관의 맨홀에 設置된 뚜껑마다 ‘오수’라고 標示돼 있다. ‘下水道’로 表記된 뚜껑이 釜山에 아직도 있지만, 막상 찾기는 힘들다. 汚水 맨홀 뚜껑은 汚水官路에서 發生한 惡臭가 맨홀을 통해 地上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 아예 구멍이 없는 게 特徵이다. 住宅街 裏面道路와 골목길에서는 淨化槽龍 맨홀 뚜껑을 쉽게 볼 수 있다. ■우수용 都市 여러 곳에 모인 빗물을 흘려보내는 雨水管의 맨홀 뚜껑은 빗물이 地下로 잘 빠질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우수용 맨홀 뚜껑은 各 製品마다 오수용과 같은 文樣의 디자인에 구멍이 곳곳에 나 있는 形態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鋪裝길로 뒤덮인 都市에서 地表水의 圓滑한 排水를 위해 가장 많이 設置된 맨홀 뚜껑이다. ■公共 디자인 適用 印度 等 步行路에 깔린 各種 맨홀 뚜껑 中에는 各樣各色의 步道블록과 調和를 이루게끔 디자인된 것도 있다. 都市 美觀을 위해 增加하는 趨勢다. 特히 釜山 中區 光復·중앙동, 東區 범일동, 부산진구 부전동 等 原都心의 一部 特化 거리는 낡고 오래된 맨홀 뚜껑의 交替가 이뤄지면서 用途에 關係없이 모든 뚜껑에 統合된 公共 디자인을 導入했다. 이 過程에서 釜山市가 아닌 管轄 基礎地自體 이름과 地域 象徵物을 새긴 뚜껑을 設置했다. 中區 남포동 비프(BIFF)廣場의 釜山國際映畫祭 로고를 適用한 맨홀 뚜껑이 代表的이다. ■電氣用 電氣用 맨홀은 韓國電力公社(韓電)가 管理한다. 여러 回線의 電力 케이블이 埋設된 電力區 入口나 電氣 配線 맨홀에 設置된 뚜껑에는 主로 ‘韓電’ 또는 ‘電氣’라는 글字가 크고 작은 크기로 새겨져 있다. 會社名 代身에 韓電의 심벌마크가 있는 뚜껑 디자인도 많이 볼 수 있다. 交通 信號燈 制御 等을 위한 警察用 電氣 맨홀 뚜껑도 거리에서 자주 보인다. ■通信用 都市의 땅속에는 電話線은 勿論 인터넷網, 移動通信 中繼局을 連結하는 通信線이 많이 묻혀 있다. 大路邊에선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等 國內 移動通信 3社의 맨홀 뚜껑을 쉽게 볼 수 있다. KT가 民營化되기 前인 한국통신, 그리고 그 前身인 한국전기통신공사 時期의 로고가 새겨진 뚜껑도 많이 남아 있어 國內 通信企業의 變遷 過程을 確認할 수 있다. 1981年 公企業으로 出帆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母胎가 되는 中央部處人 遞信部에서 設置한 맨홀 뚜껑(中央에 ‘체’나 ‘遞信部’로 表記)까지 只今의 같은 時間에 共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遞信部→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KT 巡이다. ■都市가스用 都市가스管이 지나는 地域 가운데 極히 一部 地點에 管理用 밸브가 있는 맨홀이 있다. 이 맨홀의 뚜껑에는 눈에 잘 띄는 노란色 바탕에 駐停車를 禁하는 文句가 새겨져 있다. 車輛의 駐停車는 勿論 接近을 防止하기 爲해서다. 가스 漏出과 爆發 危險이 있는 施設에 對한 安全한 管理 때문일 것이다. ■書面 한복판의 釜山大 뚜껑 부산진구 부전동 쥬디스泰和 隣近 中央大路邊 報道에 釜山大 마크가 찍힌 原形 맨홀 뚜껑이 設置돼 있어 궁금症을 일으킨다. 一般人이 肉眼으로 보면, 設置 時點과 用途를 알 길이 없다. 周邊 商人들에 따르면, 現在 釜山警察廳이 信號燈 管理 等을 위해 使用하는 施設로 알려졌다. 뚜껑 表面이 꽤 닳은 狀態여서 相當히 오래前부터 있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아마도 맨홀 뚜껑 生産業體가 注文量보다 많이 만들어 놓은 製品의 하나가 다른 工事場의 發注 때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西面에 設置됐을지도 모르겠다.

2022-07-02 [09:00]

[강병균 칼럼] 이제는 地境學的 實利 外交 펼칠 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지 4個月 가까이 됐다. 長期化하는 이 戰爭을 契機로 注目받는 近代 人物이 있다. 英國 地理學者 해퍼드 존 매킨더(1861~1947)다. 그는 地理的 位置가 國際 政治 關係에 미치는 影響을 硏究하는 地政學(地政學·Geopolitics)을 開拓했다. 유라시아(유럽·아시아) 槪念을 創始하기도 했다. 매킨더의 ‘心臟地帶(Heartland) 理論’李 우크라이나戰爭을 誘發했다는 分析이 나오면서 그가 現世로 불려 나온 것이다. 매킨더는 著書 〈民主主義의 以上과 現實〉에서 心臟地帶論을 펼쳤다. 이는 유라시아 大陸의 中心地(東유럽)를 掌握하는 者가 世界 霸權을 차지한다는 主張이다. 이를 根據로 一部 國際 關係 專門家들은 東유럽, 卽 心臟地帶를 사이에 두고 東進하려는 西유럽과 西쪽으로 進出하려는 러시아 間 오랜 葛藤 끝에 勃發한 게 우크라이나戰爭이라고 判斷한다. 우크라이나는 東유럽에 所在한 地政學的 重要性과 함께 豐富한 鑛物資源, 世界 3代 穀倉地帶, 러시아에서 西유럽으로 向하는 大規模 가스管 密集 等으로 엄청난 價値를 保有한 國家다. 이 나라가 러시아 影響圈에서 벗어나 EU(유럽聯合)나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에 加入하려는 試圖는 러시아 立場에서는 默過할 수 없는 事案이다. 이 때문에 霸權的인 러시아가 일으킨 이番 戰爭은 매킨더의 地政學的 理論에 影響을 받은 結果라는 解釋이 나오는 건 當然할 테다. 우크라이나, 유럽의 激戰地로 轉落 韓半島 亦是 長期間 外勢에 시달려 한·美·日, 北·中·러 新冷戰 構圖 形成 平和 構築 위해 슬기로운 對處 必要 ‘經濟가 곧 安保’ 認識 擴散하는 趨勢 同盟 强化 속 多層的 外交 展開해야 매킨더의 地政學 觀點은 韓半島에도 適用된다. 예부터 强大한 大陸 勢力과 만만치 않은 海洋 勢力의 干涉에 시달리고 侵略도 자주 當했다. 半도 國家가 宿命的으로 안고 있는 地政學的 리스크 탓이다. ‘고래 싸움에 等 터진다’는 ‘새우 콤플렉스’에 늘 짓눌려 지냈다. 地政學的 리스크는 韓半島가 南北으로 分斷된 只今도 有效하다. 美國과 日本, 中國과 러시아 4個 强大國 틈바구니에 끼어 아슬아슬하게 이어 오는 줄타기 外交街 儼然한 現實이어서다. 劣惡한 東北아시아 情勢 속에서도 유라시아와 太平洋을 잇는 關門이라는 地政學的 位置를 長點으로 活用해 눈부신 經濟 發展을 이뤄 내 千萬多幸이다. 1960年代부터 釜山港을 起點으로 五大洋을 누비며 貿易 强國과 先進國으로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런 가운데 南北 關係는 美·日·中·러 4强에 휘둘리며 冷湯과 溫湯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最近 들어서는 北韓의 잦은 미사일 挑發과 核 威脅으로 南北 關係가 惡化해 韓半島를 둘러싼 緊張感이 高調되는 實情이다. 더욱이 北核을 反對하는 한·美·日과 北·中·러 陣營 間 對立으로 擴散하는 模樣새다. 數年 前 始作된 美·中 兩國의 世界 霸權 競爭이 觸發한 新冷戰 構圖의 한복판에 韓半島가 자리 잡은 셈이다. 자칫 韓半島가 西方 國家와 러시아의 激戰場이 된 우크라이나 같은 處地가 되지는 않을까 甚히 걱정된다. 韓半島에 닥친 新冷戰 時代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 地政學을 넘어선 地境學(地經學·Geoeconomics)的 視角을 가질 必要性이 있다. 지경학은 地理的 特性이나 人口가 經濟, 特히 對外 經濟에 미치는 影響 等을 살피는 새로운 硏究 分野다. 韓半島에 平和를 構築해 유라시아와 太平洋 地域의 물類·經濟 中心地로 成長한다는 戰略은 地境學的 側面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에 힘입어 東北亞에 南北을 고리로 한 經濟共同體가 形成돼 世界 最大의 新成長 地帶가 될 수 있다면 錦上添花지 싶다. 北韓의 武力示威에 徹底히 對應하되 對話의 努力을 멈추면 안 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한便으로는 現實이 碌碌지 않다. 지난달 22日 美國이 中國을 牽制할 目的으로 새롭게 出帆시킨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 韓國이 同參하게 됐다. 또 나토가 오는 29日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頂上會議에 우리나라를 글로벌 파트너 國家로 招請해 尹錫悅 大統領이 參席할 豫定이다. 韓國이 民主主義 國家들과의 安保·外交 連帶를 强化하고, 世界 中樞國으로서 位相을 높이며 役割을 擴大하는 契機가 될 展望이다. 反面 南北 平和를 위해 도움이 必要한 中·러의 反感을 사고 經濟 制裁가 이어질 憂慮가 있다. 新冷戰 體制로 再編되는 國際 情勢 속에서 우리의 安保 態勢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經濟的 實利를 챙기는 地境學的 外交 姿勢가 要求된다. 지난달 末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異例的으로 半導體 强國인 韓國을 日本보다 먼저 訪問해 尹 大統領과 頂上會談을 갖고 三星電子 半導體工場을 서둘러 찾은 까닭을 參考할 만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戰爭으로 인한 供給網 蹉跌에서 ‘産業의 쌀’로 불리는 半導體가 美·中 技術 霸權의 核心이라는 事實을 깨달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安保·經濟’가 한·미 頂上會談의 最高 議題가 될 수밖에 없었다. ‘經濟=安保’란 認識의 擴散으로 地境學的 接近이 切實해졌다. 尹錫悅 政府가 多層的 實用 外交로 對處할 때다.

2022-06-14 [18:58]

[강병균 칼럼] 民主主義는 어떻게 籠絡당했나

‘獨逸은 共和國이다. 國家 權力은 國民에게서 나온다.’ 1919年 制定된 獨逸 바이마르 憲法 第1條의 條項이다.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나라 憲法 第1條와 恰似하다. 이는 1948年 우리가 憲法을 만들 때 바이마르 憲法을 많이 參考했기 때문이다. 이 憲法은 獨逸 最初로 大統領制를 採擇하고 自由와 人權에 對해 規定하는 等 近代的 憲法의 典型이 돼 現代 民主主義 發展에 큰 影響을 끼쳤다. 美國 歷史學者 벤저민 카터 헷 뉴욕市立大 敎授의 〈히틀러를 選擇한 나라〉라는 著書가 있다. 바이마르 憲法에 기초해 오늘날 民主主義 制度와 比較해도 遜色이 없는 獨逸 民主主義가 왜 무너졌는지를 紹介한 冊이다. 著者는 다양한 形態의 現實 不滿 勢力과 旣得權을 維持하려는 政治人의 利己的인 陰謀가 結合된 民心이 히틀러라는 最惡의 獨裁者를 選出했다고 말한다. 또 히틀러가 無法的이고 獨斷的으로 權力을 휘두르며 獨逸 國民을 不幸으로 내몬 2次 世界大戰을 일으키는 過程에서 民主主義를 急激히 破壞했다는 게다. 民主主義는 얼마든지 民主的으로 崩壞할 수 있다는 敎訓을 던진다. 히틀러 獨裁 탓 바이마르 憲法 失踪 民主黨 專橫에 ‘反民主的’ 非難 殺到 多數黨 힘 誇示 便法·꼼수 動員 잦아 ‘檢搜完剝’ 立法 推進 强行이 代表的 政權 交替로 이어진 現實 直視해야 國民 눈높이에 맞는 政治 革新 必要 이같이 뼈아픈 民主主義의 傷處는 먼 나라 얘기거나 오래된 歷史가 아니다. 國內에서도 執權黨에 依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實相이라고 表現하면 지나친 飛躍일까. 촛불 民心에 힘입어 誕生한 巨大 與黨 더불어民主黨이 걸핏하면 絶對多數 議席의 威力을 行使하며 眼下無人格으로 獨走해 온 行態가 그렇다. 國民보다 黨利黨略을 앞세워 온갖 便法을 動員해 民主主義를 凌蔑한 境遇가 여러 次例다. 最近 들어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을 立法化하겠다며 보여 준 無理한 暴走 行步가 代表的이다. 민주당은 國民의 삶에 莫大한 影響을 주는 中隊 立法인데도 國民 意見 收斂과 共感帶 形成 같은 事前 節次를 默殺했다. 번갯불에 콩 볶듯 서둘러 마련한 法案이 虛點투성이여서 不實하기 짝이 없지만, 4月 國會 處理를 强行하려고 들었다. 엄청난 副作用이 豫想되는 拙速 法案이라고 指摘한 各界의 反撥과 反對 輿論이 거세져도 議席數만 믿고 立法 推進을 밀어붙이려 한다. 文在寅 政權의 各種 非違 疑惑에 對한 檢察 搜査를 源泉 封鎖할 속셈으로 疑心될 程度다. 自身들의 利益을 위해 民主主義의 本質에 屬하는 節次的 正義를 짓밟는 反民主的 暴擧라는 非難이 茂盛한 理由다. 及其也 지난 22日 檢搜完剝을 둘러싼 與野 間 衝突을 憂慮한 朴炳錫 國會議長의 仲裁案이 나오기 直前에 민주당 민형배 議員이 僞裝 脫黨하는 꼼수까지 登場했다. 民主黨이 法案을 審査하는 國會 案件調停委員會의 無所屬 몫까지 차지해 法案 處理에 速度를 낼 目的에서다. 오죽하면 黨內에서도 批判이 쏟아지고 汎與圈인 正義黨이 “議會 民主主義를 破壞하는 테러”라고 糾彈했을까 싶다. 民主黨은 2020年 12月에도 與圈인 열린民主黨 崔康旭 議員을 野黨 몫 案件調停委원으로 選任하는 方法 等으로 野黨의 强한 反對를 뚫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法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案件調停委는 與野가 對話와 妥協을 통해 合意를 導出하자는 趣旨에서 最大 90日의 熟慮期間을 두고 導入됐다. 민주당이 이를 立法 獨走의 道具로 변질시키고 있는 셈이다. 앞서 2019年 12月 민주당은 公搜處法 制定案과 準聯動型 比例代表制 施行을 위한 公職選擧法 改正案 處理를 위해 회기 끊어 가기 手法으로 第1 野黨의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를 强制로 霧散시켰다. 特히 2020年 3月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을 創黨해 스스로 만든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否定하기도 했다. 그때그때 政局에 따라 矛盾的인 態度를 드러낸 것이다. 이 모든 處事는 民主主義를 籠絡한 黑歷史로 評價될 만하다. 民主化 運動에 寄與했다고 自負하는 이들이 모인 민주당이 정작 政治 民主化에 逆行해 代議 民主主義를 망치는 4流 水準 政治를 펼친 꼴이다. 黨名과 全혀 어울리지 않게 非民主的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3·9 大選에서 敗北한 민주당은 다음 달 10日 새 大統領 就任과 同時에 野黨의 位置로 돌아간다. 그동안 民意와 동떨어져 民主主義를 無視한 채 ‘내로남不’에 익숙한 政權 입맛에 따라 立法 橫暴를 부린 結果임을 直視하고 反省하는 姿勢가 必要하다. 곧 出帆할 尹錫悅 政權은 히틀러의 獨裁가 낳은 바이마르 民主主義의 죽음과 民主黨의 專橫이 招來한 民主主義 危機를 反面敎師로 삼을 일이다. 오로지 國民의 뜻에 關心을 두고 民主主義의 崇高한 價値를 實現해야 마땅하겠다. 이는 또한 與野 兩쪽에 要求되는 德目이다. 正常的인 國會 運營과 協値로 代議 民主主義 精神을 살려 나갈 때 國民의 信賴와 支持는 저절로 뒤따르지 않겠는가. 높아진 國民 눈높이에 맞는 政治의 革新이 切實하다.

2022-04-26 [19:05]

[강병균의 世上 터치] 海水部, 海洋都市 釜山에 있으면 안 되나

國內 最初의 超廣域圈 統合·協力 모델로 推進되는 ‘釜山·蔚山·慶南 메가시티(釜蔚慶 特別聯合)’. 얼마 前 釜山市는 메가시티의 象徵이 될 廳舍 所在地를 蔚山市와 경남도에 讓步했다. 果然 釜蔚慶의 맏兄다운 통 큰 配慮다. 서로 自己 利益을 앞세워 廳舍 位置를 두고 다투다 時間을 虛費할 것이 아니라 메가시티의 순조로운 出帆을 위해 犧牲하는 게 重要하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釜山 사람들이 가진 正體性의 하나인, 바다처럼 마음이 넓고 進取的인 海洋性 氣質에서 나온 勇斷이 아닐 수 없다. 開放的인 海洋都市 釜山 市民들이 世宗市에 所在한 海洋水産部를 釜山으로 移轉해 줄 것을 要求하고 나섰다. 第20代 大選 選擧運動이 한창이던 지난달 23日 釜山港乙사랑하는시민모임, 釜山經實聯 等 市民社會團體는 記者會見을 열어 大選 候補들에게 海水部의 釜山 移轉을 公約할 것을 促求했다. 海水部 釜山 移轉은 市民과 地域 海洋水産 業界의 宿願이어서다. 釜山은 李明博 政府 時節 廢止된 海水部가 2013年 朴槿惠 政府에서 復活할 때부터 隨時로 釜山 設置를 主張해 왔으나 地域 利己主義로 置簿되고 默殺됐다. 內陸의 海水部 바다 接近性 떨어져 海洋水産業과 원활한 疏通 힘들어 바다 近處로 移轉해 效率性 높여야 海洋 클러스터 갖춘 釜山이 最適地 海洋首都 志向 釜山으로 옮길 必要 해陽曆 强化·地域均衡發展 期待돼 메가시티 廳舍를 誘致하는 곳은 새로운 地方行政 中心地로 成長하고 大規模 商圈을 形成해 地域 發展과 經濟 活性化 效果가 클 것으로 期待된다. 그런데도 釜山이 좋은 機會를 선뜻 抛棄하고 海水部 移轉을 바라는 理由는 뭘까? 올 上半期에 誕生할 메가시티가 肥大한 首都圈과 競爭이 可能한 經濟·生活圈으로 跳躍할 수 있도록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釜山을 ‘東北亞 海洋首都’로 만들어 都市 競爭力을 높이고 國家 해陽曆을 키우면서 메가시티 發展의 原動力과 據點으로 삼는 데 海水部 移轉이 切實한 것이다. 이처럼 海水部 以前은 盲目的이지 않고 名分이 있는 要求다. 釜山에 海水部가 있어야 할 當爲性도 充分하다. 釜山이 海洋産業과 水産業의 最高·最大 都市인 點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韓國海洋振興公社,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韓國海洋科學技術院, 國立海洋調査員, 國立水産科學院, 國立水産物品質管理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等 海洋水産 公共機關과 硏究·敎育施設도 櫛比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釜山港은 世界 2位 換積港, 世界 5~6位 컨테이너港灣을 자랑한다. 釜山같이 海洋水産의 수많은 機能이 集積化한 都市는 世界에서 보기 드물다. 海水部 廳舍의 最適地로 꼽히는 理由다. 海水部가 海洋水産 業界에 對한 理解와 疏通이 不足하고 關聯 公共機關과 시너지 效果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業界의 不滿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바다와 동떨어진 內陸 깊숙한 地域에 位置해 卓上行政에 빠지기 쉬운 까닭이다. 이제는 海水部가 産業 現場과 가까운 곳에서 現實的이고 實效性 있는 政策을 펼칠 때가 됐다. 廳舍를 바다 近處로 옮긴다면 海洋水産業의 實相과 苦衷을 제때 認識하며, 關聯 企業·機關들과 머리를 맞대 世界 市場을 主導할 수 있는 對策을 세우기에 수월할 테다. 海水部가 釜山 移轉을 통해 컨트롤타워 機能을 强化하고 民間과 公共 部門의 시너지를 極大化할 境遇 政府가 計劃한 ‘海洋 超强國 實現’李 앞당겨지지 싶다. 各 政府部處는 다양한 部門과 機能別로 細分化된 行政機構다. 이와 달리 海水部는 唯一하게 바다라는 空間이 活動 領域인 分野가 모인 부처다. 그리고 釜山은 歷代 政府에서 힘없는 미니 部處인 海水部가 存廢 岐路에 놓일 때마다 살려 냈던 都市다. 海水部는 組織의 特殊性과 愛情이 남다른 釜山을 基盤으로 活用해 運營될 必要가 있다. 이를 위해 海水部를 釜山으로 移轉하는 前向的인 措置가 施行된다면 地域均衡發展에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으로 確信한다. 노무현 政府 때 1次 公共機關 地方 移轉이 斷行된 以後 現在까지 長期間 追加的인 成果가 없는 原因은 2次 移轉 對象 機關을 비롯한 首都圈의 强한 抵抗에 있다. 이는 뭐든지 折半이 넘는 人口가 살고 諸般 環境이 잘 갖춰진 首都圈에 있어야 效率的이라는 首都圈 中心 論理가 澎湃한 탓이다. 이 같은 생각은 首都圈·非首都圈 間 不均衡만 深化하는 固定觀念이어서 變化가 時急하다. 政府部處가 서울과 世宗市에 몰려 있어야 한다는 事故 亦是 마찬가지다. 적어도 海水部에 한해서는 “地方은 안 된다”는 말은 語不成說이다. 海洋水産 인프라 水準만큼은 釜山이 壓倒的이지 않은가. 海水部를 釜山에 두기를 提案한다. 海洋水産 政策의 效率性 提高와 地域均衡發展 促進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劃期的인 方案이 분명해서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者는 大選 候補 時節 釜山을 아시아 最高, 世界 最高의 海洋都市로 만들겠다는 公約을 내놓았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地域均衡發展特委가 海水部 釜山 移轉을 積極 檢討하는 것에서부터 大選 公約 履行을 始作할 것을 注文한다.

2022-03-22 [18:47]

[강병균의 世上 터치] 反中 情緖 擴散하는 한·中 修交 30周年

茶盞 속 颱風인 줄 알았다. 이달 4日 열린 베이징 冬季올림픽 開會式을 契機로 ‘韓服(韓服)公正’ 論難이 불거질 때만 해도…. 論難은 中國 內 55個 少數民族 代表가 中國 國旗를 傳達한 開幕式에 韓服을 입은 朝鮮族 女性이 함께 登場한 場面에서 觸發됐다. 國內 네티즌들은 “中國이 韓服을 自己 것이라고 우기는 行爲”라거나 “韓服은 韓國 固有 衣裳”이라며 크게 反撥했다. 中國이 推進한 韓國 古代史 歪曲 프로젝트인 ‘東北工程(東北工程)’에 빗댄 ‘韓服工程’으로 表現하며 批判의 날을 세웠다. 이 같은 對應은 事實 關係를 살펴봤을 때 過한 側面이 있으며, 한·中 葛藤을 부추기는 過敏 反應이라는 一角의 意見도 나왔다. 朝鮮族뿐 아니라 다른 少數民族 代表 모두 自身들의 傳統 服裝으로 國紀 傳達 行事에 參與한 만큼 차분히 지켜보자는 게다. 이 목소리는 올림픽 쇼트트랙 種目의 잇단 偏頗 判定과 中國 텃勢에 따른 우리나라 選手들의 不利益으로 泮中(反中) 感情이 걷잡을 수 없이 暴發하면서 묻혀 버렸다. 反中 鑑定은 젊은 層을 中心으로 더 거세지고 全 年齡帶로 擴散하는 模樣새다. 베이징올림픽, ‘韓服公正’ 論難 일어 잇단 偏頗 判定으로 反中 感情 爆發 兩國 靑年層 間 民族 葛藤의 골 깊어 韓國 歷史·文化 侵奪 試圖 中斷할 때 互惠平等 精神으로 協力 强化 必要 보다 成熟한 한·中 關係 未來 열어야 反中 情緖가 高調되는 根本的인 原因의 提供者는 中國이다. 持續的인 ‘文化公正’ 挑發이 韓國人들의 中國 嫌惡感을 키워 온 탓이다. 中國 側이 韓服을 自己네 文化로 宣傳한 境遇만 해도 非一非再하다. 지난해 製作된 베이징올림픽 弘報 映像은 韓服 차림의 舞踊手들이 춤을 추고 象毛를 돌리는 모습을 담아 文化 侵奪 論難을 빚었다. 中國 最大 포털인 바이두 百科事典은 ‘韓服은 中國옷 漢푸(漢服)에서 祈願했다’고 說明하고 있다. 中國人들은 SNS에서 韓國이 韓服을 훔쳐 갔다고 우긴다. 菜蔬를 절인 中國 飮食 파오차이(泡菜)가 김치의 元祖라는 그들의 억지 主張은 韓國人의 公憤을 사기도 했다. 中國은 훨씬 오래前부터 우리의 民族 感情을 刺戟했다. 中國 政府가 現在의 中國 領土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中國史에 편입시키려는 政策의 一環으로 2002年 始作한 ‘東北工程’이 代表的이다. 滿洲 地域에서 한(韓)民族의 자랑스러운 歷史를 만든 高句麗·渤海가 中國 地方政權이었다는 主張엔 늘 憤怒가 치민다. 남의 歷史를 强奪하는 國際 犯罪이자 重大한 外交的 缺禮女壻다. 바로 隣接한 韓半島에 獨自的인 該當 歷史를 繼承한 번듯한 國家, 數千萬 人口를 가진 民族이 儼然히 存在하는 現實을 默殺한 處事가 아닐 수 없다. 올해로 韓國과 中國이 修交한 지 30年이 흘렀다. 1992年 8月 24日 한·中 兩國은 韓國戰爭에서 비롯된 反目의 40年 歷史를 끝내고 正式 國交를 맺었다. 한·中 關係는 修交 初期 友好 段階에서 1998年 協力同伴者, 2003年 全面的 協力同伴者, 2008年 戰略的 協力同伴者, 2013年 成熟한 戰略的 協力同伴者, 2017年 實質的 戰略的 協力同伴者 段階로 發展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中國은 지난해 基準 韓國의 最大 交易國(全體 交易量의 24.6%)이면서 最大 輸出(25.9%)·輸入(23.3%) 國家로 자리매김했다. 두 나라 關係가 더욱 緊密해야 하는 理由다. 그런데 뜻깊은 修交 30周年을 맞아 兩國 間 友好가 한層 增進되기는커녕 惡化될 것이 憂慮된다. 與野 政治權까지 反中 情緖와 大統領選擧의 票心을 의식해 中國 非難에 加勢하자 中國 當局이 不快感을 表示했을 程度다. 國粹主義에 물들거나 韓國을 싫어하는 嫌韓症(嫌韓症)을 가진 一部 中國 네티즌들 亦是 反中 現象에 剛한 反感을 드러낸다. 한·中 葛藤이 深化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더욱이 未來를 짊어진 兩國 靑年層 간 感情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如干 深刻한 問題가 아니다. 이제는 修交 後 25年間 한·중 交流 規模가 눈부시게 成長했던 友好·協力의 時期를 復元하는 데 兩國 政府가 努力했으면 좋겠다. 兩國의 協力 强化와 東北아시아 平和를 위해 成熟한 關係의 未來를 열어 나가겠다는 意志가 要求되는 時點이다. 2017年 駐韓美軍의 사드(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에 對한 中國의 經濟 報復과 寒流를 禁止한 限韓令(限韓令) 措置 以後 冷冷해진 한·中 關係에 하루速히 薰風이 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中國이 韓國 歷史와 文化를 侵奪하려는 꿈을 접는 것이 重要하다. 霸權主義 代身에 互惠平等의 精神으로 이웃나라 韓國을 對해야 할 것이다. 〈論語〉는 서로 다름을 認定하고 和合하는 和而不同(和而不同)의 姿勢를 가르치지 않았던가. 兩國 國民들이 이 말을 銘心해 根據 없는 盲目的인 誹謗과 無分別한 强勁 發言은 삼갈 일이다. 韓國 政府에는 南北問題와 한·중 交易을 理由로 一貫했던 中國 눈치 보기나 低姿勢 外交를 脫皮해 때로는 할 말을 다하는 所信을 보여 주기를 當付하고 싶다. 젊은이들의 自尊心을 지켜 줘야 中國을 不公正하게 여기며 警戒하는 反中 感情을 解消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다.

2022-02-10 [18:42]

[論說委員의 視線] 大選 政局에 묻힌 地方選擧

오는 3月 9日 치러지는 第20代 大統領 選擧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候補가 없어 苦悶”이라는 有權者들의 볼멘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大選을 바라보는 수많은 國民의 共通된 評價가 ‘歷代級 非好感 選擧’란 表現이다. 有力한 두 大選 走者인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候補와 國民의힘 尹錫悅 候補의 道德性과 資質 論難, 家族 리스크가 주된 原因이다. 兩側이 그間 政策 對決 없이 無分別한 疑惑 提起와 極端的인 誹謗戰에 置重하면서 政治 嫌惡感을 키우고 彷徨하는 流動層度 늘리는 模樣새다. 올해는 大選만큼 重要한 國家 大使가 또 있다. 6月 1日로 豫定된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다. 廣域·基礎地自體 團體長과 廣域·基礎議員을 뽑게 된다. 안타까운 點은 本來 大選에 比해 相對的으로 關心이 떨어지기 마련인 地方選擧가 國民의 耳目을 집중시킨 大選 雰圍氣에 묻히고 있다는 事實이다. 陳永 葛藤과 國論 分裂이 極甚한 大選 過程에서 高調된 國民의 政治 不信이 地方選擧에 對한 無關心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다. 더욱이 地方選擧는 83日 먼저 實施될 大選 結果에 휘둘려 人物 中心으로 地域의 참일꾼을 選出하는 데 蹉跌이 생길 可能性마저 높다. 올해가 眞正한 地方自治와 分權의 元年이 돼야 할 重且大한 時期라 우려스러운 狀況이 아닐 수 없다. 國民들 “歷代級 非好感 大選” 政治 嫌惡感·流動層만 키워 地方自治法 32年 만에 改正 議會 權限·獨立性 한層 强化 地選 出馬者, 公薦에만 血眼 中央 政治權 눈치 보기 急急 地域 懸案도 찬밥 身世 如前 地選, 分權 活性化 잔치 돼야 與野, 優秀 人材 發掘 主力을 客觀的 公薦 審査 過程도 重要 有權者, 細心한 候補 檢證 必要 地域 도움되는 人物 選擇해야 ■地方議會의 位相이 높아진다 2022年은 地方自治制가 復活한 1991年 以後 自治分權에 가장 劃期的인 變化가 期待되는 해다. 32年 만에 全面 改正된 地方自治法이 13日부터 施行되기 때문이다. 改定法에 따라 地方議會의 權限과 獨立性이 한層 强化돼 地方政府와 힘의 均衡이 어느 程度 맞춰질 展望이다. 먼저 廣域·基礎議會의 人事權이 獨立돼 議長은 議會 事務處 職員에 對한 人事權 行使가 可能해진다. 政策 專門 人力을 議員 定數의 2分의 1 範圍까지 充員할 수도 있다. 議會의 政策 力量과 專門性을 높여 地方政府에 對한 牽制와 監視 機能을 强化하고 地域民의 意見을 廣域市·道 政策과 時·郡·舊正에 잘 反映할 目的에서다. 釜山市議會의 境遇 當分間 議會 事務處 安定化를 위해 釜山市와 漸進的인 公務員 人事 交流를 통해 人力을 交替해 나갈 計劃이다. 3年 後에는 市와 無關하게 完全히 獨立的인 人事를 斷行한다. 이와 함께 市議會 事務處長 公募에 나서고 區·郡議會와도 職員 人事 交流를 推進할 方針이다. 權限에는 責任이 따르는 法이다. 地方議會가 높아진 位相에 걸맞게 공정한 人事를 實施하면서 제 役割을 다하려는 覺悟와 意志가 重要해졌다. 地方議會와 地方議員들이 올해부터 國民의 信賴를 얻으며 ‘풀뿌리 民主主義’를 安着시키기 위해 반드시 留念해야 할 대목이다. ■自治分權·地方選擧 威脅 要素 돌이켜보면 一部 自治團體長과 地方議會 議員들의 各種 脾胃나 疑惑이 잊을 만하면 불거져 國民을 실망시켰다. 特히 全國 基礎地自體와 基礎議會에서 그동안 벌어진 利權 介入과 暴言·暴力, 감투싸움, 跛行 運營 等 여러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에 提起된 議員들의 資質 未達과 專門性 不足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이는 지난 30年間 地方自治制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기는커녕 自治分權에 對한 懷疑感만 擴散시킨 問題點이다. 지난해 10月 國民의힘 李俊錫 代表가 “洞네 維持가 술을 먹다 公薦을 받았다”고 指摘한 건 適切하지 못한 側面이 있으나, 地域 일꾼들의 含量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國民 認識에 기댄 發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不信은 中央政府에 集中된 權限의 地方 移讓을 包含한 實質的인 自治分權이 時機尙早라는 主張과 地方議會 無用論에 힘을 실어 주는 만큼 地域 政治權의 資質 涵養과 信賴 回復 努力이 切實하다. 그런데도 地域 政街와 地方選擧 出馬 希望者들 사이에 不信 解消나 地域民과 疏通을 위한 움직임은 거의 없는 狀態다. 與野 大選 캠프에 줄을 서기에 血眼이 돼 있다. 現在 各 黨이 地方選擧 日程을 제쳐 둔 채 오로지 大選에 死活을 걸고 모든 關心과 힘을 集中하는 까닭이다. 地方選擧를 꿈꾸는 이들은 公薦 탓에 中央 政治權 눈치를 보는 舊態를 거듭하고 있다. 大選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데다 서울 汝矣島가 地域 政治까지 주무르는 現實에서 地方選擧가 더더욱 뒷전으로 밀려나 地域 懸案과 民生이 찬밥 身世가 될 게 念慮된다. ■資質과 能力 갖춘 候補 많아야 올 地方選擧에 各別히 關心을 가져야 할 當爲性은 많다. 13日 人口 103萬 名人 慶南 창원시가 豫算, 組織 等 多方面으로 廣域市에 버금가는 大都市級 行政 待遇를 받는 特例市로 昇格했다. 이날 大統領과 時·道知事가 모여 國家均衡發展 方案을 論議하는 會議體인 中央脂肪協力會議가 憲政史上 처음으로 열려 本格的인 稼動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2~3月께 國內 첫 超廣域圈 統合·協力 모델인 ‘釜山·蔚山·慶南 메가시티’가 出帆한다. 올해 釜蔚慶 地域 地方政府·地方議會의 權限과 役割이 커져 自治分權과 均衡發展의 實效的인 推進에 큰 動力이 될 것으로 보인다. 地方選擧에서 주어진 任務를 誠實히 遂行하며 地域 發展에 獻身할 수 있는 資質과 力量이 뛰어난 일꾼을 뽑아야 하는 理由다. 地方選擧를 地方分權 活性化를 위한 잔치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與野의 優秀 人材 發掘과 嚴正하고 客觀的인 候補 公薦 作業이 要求된다. 2017年 文在寅 大統領이 當選된 19代 大選 이듬해 치러진 地方選擧는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쳐 政黨이 重視되고 人物 檢證에 等閑했다. 이보다 앞선 釜山 地域 各種 選擧에선 “保守黨 旗발만 꽂아도 當選”이란 우스갯소리가 먹혀들 程度였다. 自治分權을 退行시키는 不適格者의 當選을 부추기는 要因이다. 最近 公職選擧法과 政黨法 改正으로 3月부터 滿 18歲 靑少年이 地方選擧와 總選에 公薦을 받아 出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斬新한 政治 新人과 活動的이고 革新的인 地域 일꾼들이 大擧 登場하는 契機가 되길 바란다. ■꼼꼼한 檢證·愼重한 選擇 必要 自治分權의 着根과 發展은 地方自治 環境이 크게 나아진 올 地方選擧 結果에 달렸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테다. 따라서 成熟한 自治分權 時代를 앞당기기 위해 政黨마다 좋은 候補들을 내고, 有權者들은 더 有能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잘 가려 뽑는 게 時代精神이 돼야 마땅하다. 國民의 삶에 더 直接的이고 細細한 影響을 미치는 地方選擧가 國家 指導者를 뽑는 大選 못지않게 重要해서다. 只今은 消滅 危機로 치닫는 地方을 살리는 일이 急先務다. 이 때문에 政黨과 地域 政治權, 出馬 豫定者들은 大選에 파묻힌 다양한 地域 懸案과 어젠다를 꺼내서 綿密히 檢討해 實效性 있는 公約과 비전을 提示하는 等 地方選擧를 着實하게 準備해 有權者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長期化로 非對面 選擧運動이 大勢를 이루지 싶다. 이럴 境遇 出馬 候補들은 이름조차 알리기 어려워 애가 탈지도 모른다. 結局 몫은 有權者에게 있다. 地域 發展과 民生 安定, 自治分權 實現에 寄與할 適任者를 選擇하는 일의 무게는 決코 가볍지 않다. 大選 結果와 政黨에 戀戀하지 말고 基礎議員부터 廣域團體長 候補까지 資質과 公約을 徹底히 따져 보고 人物 本位로 愼重하게 투표하는 게 賢明한 姿勢가 아닐까. 各界各層이 地方選擧에 愛情 어린 關心을 두기를 當付한다. 地方選擧의 本質과 意味를 잘 살리자.

2022-01-12 [18:55]

[강병균의 世上 터치] 새해 地方分權 改憲의 기틀 다지자

2020年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點綴된 2021年이 저물어 간다. 올 辛丑年(辛丑年) 마지막날 31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中國 우한에서 처음 報告된 지 2年째 되는 날이다. 오늘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始作된다. 待望의 새해에는 全 世界 人類를 日常이 멈추는 苦痛의 늪에 빠트린 帶域病을 몰아낼 수 있을까. 2022年은 壬寅年(壬寅年), ‘검은 虎狼이의 해’다. 예부터 虎狼이는 그림이나 符籍으로 그려져 나쁜 기운을 막는 手段으로 쓰였다. 새해 첫날 虎狼이 그림을 붙이는 세화는 祖上들이 虎狼이의 勇猛함을 빌어 厄을 물리치고자 했던 傳來 風俗이다. 先祖들은 特히 黑虎를 獨立性과 挑戰 精神이 强하고 熱情的이라는 理由로 貴하게 여겼다. 새해에 우리나라만이라도 검은 虎狼이의 힘찬 기운으로 코로나19를 물리쳐 하루빨리 예전 日常을 되찾기를 懇切히 바란다. 地方自治制 復活 30年 成果는 未洽 首都圈 中心主義·일劇體制가 原因 首都圈·非首都圈 間 不均衡도 深刻 　 自治分權·均衡發展 促進 契機 必要 改憲 통해 根本的 當爲性 附與해야 大選·地選 公約化와 公論化 要求돼 虎狼이의 效驗에 기대어 이 땅에서 早速히 이뤄지길 念願하고 싶은 새해 所望이 하나 더 있다. 바로 自治分權과 國土均衡發展의 實現이다. 위쪽을 쳐다보며 猛烈한 姿勢로 咆哮하는 虎狼이 모습이 韓半島를 꽉 채운 指導처럼 來年에 地方分權의 熱氣가 달아올라 全國으로 擴散할 것을 希望한다. 때마침 오는 1月 13日 地方自治法 全部 改正案이 施行된다. 來年 2月 中旬께는 釜山·蔚山市와 경남도의 國內 첫 超廣域圈 統合·協力 모델인 ‘釜蔚慶 메가시티’가 出帆한다. 地方議會 權限과 地方政府 力量이 强化될 것으로 期待된다. 이를 契機로 地方自治制度가 제대로 定着해 ‘풀뿌리 民主主義’가 잘 具現되고, 自治分權의 安着에 힘입어 國家均衡發展度 圓滑히 進行되면 좋겠다. 이같이 眞正한 地方分權 時代가 열리길 苦待하면서도 首都圈 中心主義가 澎湃한 現實을 생각하면 果然 그런 날이 쉽게 올지는 疑問이다. 國土 面積의 11.8%에 不過한 首都圈에 人口와 財貨의 超集中化가 進行되면서 首都圈 일劇體制가 날로 堅固해지고 있어서다. 地方自治制 復活 30周年을 맞은 올해까지 그間 民官에서 自治分權과 均衡發展을 위해 不斷한 努力을 기울였지만, 되레 首都圈과 地方 間 隔差가 더욱 커지는 게 儼然한 實相이다. 政府의 中央集權的인 政策과 中央 官僚들에 蔓延한 首都圈 第一主義가 주된 原因이다. 國家 政策 大部分이 首都圈 爲主로 펼쳐져 過密化를 助長하는 反面 地方을 忽待하고 地域 特殊性마저 無視하기 일쑤인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 結果가 首都圈의 爆發 危險, 非首都圈의 消滅 危機다. 이미 非首都圈은 지난달 89個 時·郡·區가 消滅 危機 地域으로 指定됐을 만큼 暗鬱한 狀態다. 2047年에 全國 229個 時·郡·區 모두 사라질 憂慮가 있다는 監査院 報告書까지 發表됐다. 釜山 實態 亦是 韓國 第2 都市의 位相이 無色할 程度로 답답하기만 하다. 2020年 1人當 地域內寵生産(GRDP) 全國 17個 市·道 中 16位, 1人當 地域總所得 全國 15位, 大卒者 就業率 全國 꼴찌, 지난 9月 廣域地自體 中 最初로 超高齡化社會 進入 같은 釜山의 經濟指標나 統計는 悲慘한 地境에 이른 地域 事情을 如實히 보여 준다. 首都圈 肥大化와 地方 空洞化 現象은 두 地域의 共滅과 亡國으로 連結된다는 點에서 普通 深刻한 問題가 아니다. 이제는 首都圈·脂肪의 兩極化가 갈수록 極甚해지는 惡循環을 끊을 수 있는 突破口 마련에 積極 나서야 할 때다. 두 地域의 隔差 解消와 相生을 통해 實質的인 均衡發展을 꾀하는 일이 急先務다. 여기에 地方消滅이 國家 存亡과 直結되며 國土均衡發展이 未來 成長을 可能하게 만든다는 認識과 全 國民의 共感帶 形成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또 均衡發展을 脂肪 配慮 次元이 아니라, 國家 生存에 必要한 最優先 政策으로 삼아 持續해서 强力 推進하는 國政이 要求된다. 그래서 이달 27日 〈부산일보〉 等 全國 9個 言論社로 構成된 韓國地方新聞協會와 全國地方分權協議會가 決意한 ‘地方分權 改憲’ 要求를 支持할 수밖에 없다. ‘大韓民國은 地方分權國家다’, ‘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에 依해 住民自治權을 가진다’는 規定을 憲法 第1條에 넣기 위해 改憲하자는 趣旨다. 脂肪消滅을 加速化하는 首都圈·非首都圈 間 不均衡에 對應하기 힘든 허울뿐인 自治分權이 强力한 當爲性을 갖고 實效的인 成果를 내려면 根源的으로 憲法上 國家 責務와 國民 基本權으로 保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憲法으로 地方政府에 自主財政權을 附與해 中央政府에 財政的으로 隸屬된 構造를 革新함으로써 自治分權과 均衡發展을 活性化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改憲 方案이 來年 3月 大選과 6月 地方選擧 過程에서 公約으로 採擇되고 具體的·效果的인 實行 方法이 活潑히 論議되길 期待한다. 새해에 地方分權 改憲의 기틀을 다져 實際 推進에 나서자. “地方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1-12-30 [18:50]

[論說委員의 뉴스 料理] 올림픽 보이콧, 國益을 잣대로

來年 2月 4日부터 20日까지 中國 首都 베이징에서 第24回 冬季올림픽이 열린다. 美國이 지난 6日 中國의 人權 狀況을 問題 삼아 베이징 冬季올림픽에 政府 代表團을 보내지 않기로 公式化했다. ‘外交的 보이콧(boycott)’을 全 世界에 闡明한 것이다. 以後 美國의 뜻에 同參해 보이콧을 宣言하는 國家가 늘고 있어 中國을 당혹스럽게 한다. 또 한便으로는 世界 經濟를 이끄는 ‘G2’ 國家인 美國과 中國의 눈치를 보며 苦悶에 빠진 나라가 적지 않다. 美·中 對決의 틈바구니에서 이른바 ‘안미경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 모드로 줄타기 外交를 펼치는 우리나라 亦是 例外가 아니다. 文在寅 政府가 不過 40日假量 남은 베이징 올림픽에 對해 最終的으로 어떤 外交的 選擇을 할지가 焦眉의 關心事로 떠올랐다. ■美國의 外交的 보이콧 意圖 世界의 이슈로 登場한 베이징 올림픽에 對한 外交的 보이콧 問題는 지난 6日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中國의 人權 彈壓을 理由로 보이콧을 宣言하면서 觸發됐다. 이날 젠 사키 美國 白堊館 代辯人은 “바이든 行政府는 中國 신장웨이우얼(신장위구르) 自治區에서 繼續되는 集團 虐殺과 反人倫 犯罪, 人權 彈壓 等을 考慮해 베이징 올림픽에 어떤 外交 또는 公式 代表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外交的 보이콧은 올림픽에 選手團은 參加하지만, 政府 代表團이나 外交 使節團은 보내지 않는 걸 의미한다. 이番 措置는 이달 9~10日 美國이 世界 112個國 頂上을 招請해 畫像으로 開催한 ‘民主主義 頂上會議’를 앞두고 나왔다는 點에서 世界의 非常한 關心을 끌었다. 頂上會議 參加國들에게 地球村 最强大國인 美國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로 解釋된 까닭이다. 頂上會議는 自由民主主義 陣營의 結束을 名目으로 내걸었지만, 實際로는 世界가 美國의 政治的 보이콧 決定에 呼應하고, 나아가 積極的으로 參與할 것을 督勵하려는 ‘飯(反)中國 스크럼 짜기’ 이벤트였던 셈이다. 美國의 올림픽 보이콧이 中國을 고립시키기 위한 戰略에서 나왔다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따라서 이番 보이콧의 窮極的인 目的은 中國 政府의 腎臟 地域 위구르族에 對한 人權 蹂躪을 批判하는 水準을 넘어 膨脹하는 中國에 對한 牽制에 있다는 것을 쉽게 斟酌할 수 있다.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中華民族 復興을 위해 내세운 ‘中國夢(中國의 꿈)’과 ‘强軍夢(强한 軍隊의 꿈)’이 世界 霸權國 美國을 刺戟하면서 두 强大國 間 對立과 葛藤이 絶頂을 向해 치닫고 있는 것이 國際 社會의 儼然한 現實이어서다. ■世界 各國 反應… 中國 “困惑” 美·中 霸權 競爭은 中國 量案(中國·臺灣) 關係와 홍콩 人權 問題를 둘러싼 外交 紛爭, 經濟 分野의 熾烈한 貿易戰爭 等이 보여 주듯이 世界 곳곳에서 摩擦을 빚으며 갈수록 深化하는 樣相이다. 國際 社會를 바짝 緊張하게 만드는 要因이 아닐 수 없다. 이달 들어 베이징 올림픽을 媒介로 正面으로 맞붙은 兩國의 힘 對決 탓에 各國은 美國이든 中國이든 어느 한쪽 便에 서는 힘든 選擇을 할 수밖에 없는 岐路에 놓였다. 美國의 보이콧 決定 直後에 英國과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等 西方 同盟國들이 續續 바이든 大統領의 뜻에 同參할 計劃을 發表하며 보이콧 움직임에 加勢했다. 24日 日本도 同參을 決定했다. 이에 對해 中國은 “美國의 보이콧은 代價를 치를 것”, “스포츠와 올림픽을 政治化하려는 試圖” 等의 立場을 내놓으며 斷乎한 對應을 警告했다. 지난 7日 자오리젠 中國 外交部 代辯人은 定例 브리핑에서 美國에 對한 報復을 豫告하는 等 剛하게 맞서고 있다. 特히 中國은 最近 東유럽 우크라이나에서 美國과 一觸卽發의 緊張 局面에 突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 連帶해 美國을 批判하기도 했다. 게다가 一部 유럽 國家들에도 보이콧에 同參하지 말 것을 慫慂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世界가 美·中을 놓고 苦心하며 進退兩難에 빠진 理由다. 中國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코로나19의 成功的 克服과 G2로 急成長한 國力을 世界萬邦에 誇示하며, 시 主席의 3連任 體制를 鞏固히 構築하기 위한 雰圍氣를 造成하려던 政治的 計算에 큰 蹉跌이 豫想되기 때문이다. 지난 22日에는 世界 最高의 選手들이 活動하는 北美아이스하키리그(NHL)가 코로나19 感染 憂慮를 핑계로 冬季올림픽에 不參하기로 해 올림픽 興行에도 赤信號가 켜졌다. 그래서 中國은 惡材로 浮上한 보이콧의 擴散을 더는 容納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때마침 프랑스가 올림픽 보이콧의 效用性에 疑問을 提起하며 보이콧 拒否 意思를 밝혀 中國에 힘을 실어 줬다. 프랑스는 2024年 파리 夏季올림픽 개최국이라 이番 보이콧에 負擔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歷史的으로 美國 追從에 자주 拒否感을 드러낸 프랑스의 國家 雰圍氣도 作用했지 싶다. ■文在寅 大統領 濠洲 發言 論難 美·中 兩國이 올림픽 보이콧 事態로 衝突하자 當場 文在寅 政府의 處地가 難堪해졌다. 우리나라는 2018年 平昌 冬季올림픽 개최국인 데다 終戰宣言과 北韓 非核化 推進에 中國의 協助와 支援이 切實한 만큼 美國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狀況이다. 그렇다고 해서 傳統的 盟邦인 美國 政府의 國際 人權 保護 목소리를 마냥 外面하기도 곤란한 實情이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美國의 보이콧 때문에 南·北·美·中 頂上이 올림픽에서 만나 全 世界에 終戰을 宣言한다는 우리 政府의 構想이 어그러지고 말았다는 건 明確한 事實이다. 그런데도 文在寅 大統領은 如前히 任期 末 終戰宣言에 全力을 쏟아 韓半島 平和 進展의 契機로 삼겠다는 意志에는 變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일까. 文 大統領은 지난 13日 濠洲를 國賓 訪問해 스콧 모리슨 總理와 가진 共同 記者會見에서 “韓國 政府는 外交的 보이콧을 檢討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論難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事實上 美國 立場을 無視한 채 올림픽에 政府 代表團을 派遣할 뜻을 내비친 걸로 읽힌다. 이에 따라 現 政府의 外交街 中國 偏向的이거나 中國 눈치 보기가 過度할 地境이라는 叱咤가 쏟아졌다. 文 大統領이 보이콧이란 暗礁를 만나 任期 內 實現이 어려워진 終戰宣言에 執着해 中國에 잘 보일 意圖로 보이콧 不參을 示唆했다는 指摘이다. 戰略的인 苦悶 없이 우리의 外交 카드를 너무 일찍 드러내 보여 줬다는 것이다. 反面에 文 大統領 發言이 中國과의 經濟的 關係와 韓半島 情勢 等 國益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不可避한 選擇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하지만 美·中 葛藤狀態와 國益을 充分히 勘案해 신중하고 綿密한 對處가 必要한데도, 大統領이 直接 나서서 性急하게 線을 긋는 바람에 우리가 兩國에게서 實利를 取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主張이 더욱 說得力을 얻는다. 南北 關係가 매우 梗塞된 現在 環境에서 無理하게 關係 改善의 成果를 내기 위해 欲心을 부린다면, 자칫 疏遠해지고 있는 한·美 同盟을 더 惡化시키고 한·중 友好 增進에도 도움이 안 될 可能性이 높다는 批判도 있다. ■韓國 政府 바람직한 外交 姿勢는 베이징 올림픽이 臨迫해질수록 國際 社會에는 美國과 中國의 줄 세우기 壓迫이 거세질 展望이다. 더욱이 美國이 우리 政府에 外交的 보이콧 同參을 公式 要請하고, 中國은 올림픽에 文 大統領을 招請해 빠른 確答을 注文할지 모른다. 그동안 美·中 葛藤과 關聯 懸案이 닥칠 때마다 우리 政府의 外交는 한고비씩 힘들게 넘길 程度로 試驗의 連續이었다. 이럴 때는 그동안 美國 보이콧에 呼應하는 척하면서도 實際로는 분명한 立場 表明 代身에 中國 人權 等 狀況을 봐 가며 나중에 判斷하겠다는 日本 政府의 姿勢를 參考할 만하다. 日本은 24日 올림픽에 政府 代表團을 보내지 않겠다고 發表하면서 中國을 刺戟하지 않기 위해 '外交的 보이콧' 表現을 使用하지 않았다. 輿論 調査機關 兆원氏앤아이는 지난 8日 우리 國民 10名 中 7名은 外交的 보이콧과 關聯, 美國보다는 人權 問題를 是正하지 않는 中國에 歸責事由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調査 結果를 公開했다. 이 같은 國民 輿論을 꼼꼼하게 챙겨 볼 必要가 있다. 文 大統領이 밝혔듯이 政府 立場은 보이콧 不參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 均衡感이 要求돼서다. 美國 政府의 보이콧에는 中國을 고립시켜 美·中 2次 貿易戰爭에서 優位에 서기 위한 鋪石이 깔려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美·中 霸權 다툼의 長期化에 對備해 섣부른 決斷과 위태로운 외줄 타기는 禁物이라는 點을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테다. 그렇지만 盲目的이거나 機械的인 中立과 曖昧模糊한 外交 戰略이 能事는 아니다. 이러한 對處 方式은 根本的인 解決策이 될 수 없다는 視角이 많다. 實利를 챙기기는커녕 美·중으로부터 되레 不信과 미움을 살 危險性이 크다. 다만, 一時的으로 決定을 미뤄 時間을 벌면서 懸案에 맞는 外交 原則과 對應 方向을 確固하고 精巧하게 세운 뒤 能動的이면서도 細密한 外交戰을 펼치는 일이 重要하겠다. 國益의 極大化를 最優先에 두고 賢明한 外交的 解法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外交的 보이콧과 關聯한 美·中 움직임에 對한 細心한 硏究와 冷靜한 判斷을 期待한다. 美國의 보이콧 方針이 强勁하므로 文 大統領의 올림픽 參席은 쉽지 않을 展望이다. 時期的으로는 來年 3月 9日로 豫定된 第20代 大統領 選擧를 코앞에 두고 있어 大統領의 베이징 訪問이 이뤄질 境遇 國內 政治界에 엄청난 波長이 豫想된다. 旣存 國際 秩序를 깨트리며 眼下無人格으로 世界를 掌握하려는 中國에 拒否感과 反感을 가진 國際 輿論과 西方 世界의 非難도 憂慮된다. 이 같은 狀況이라면 高位 人士들이 包含된 規模 있는 國家 使節團을 보내되 大統領은 參席하지 않는 折衝的인 方案을 摸索하는 게 適切하지 않을까. 부디 文 大統領과 다음에 들어설 政權의 大統領이 美·中 霸權戰爭 渦中에서 複雜多端한 國內外 情勢와 現實을 잘 살피며 實利的인 外交를 펼쳐서 國家 生存과 未來 發展의 길로 이끌기를 바란다.

2021-12-25 [09:00]

[강병균의 世上 터치] 釜山 機長에 交通 인프라 擴充 切實하다

2017年 가을 個人 事情으로 釜山 北區에서 機張郡으로 移徙해 定着한 지 4年 남짓한 時間이 흘렀다. 기장읍 오시리아觀光團地 隣近 한 아파트가 집이다. 아침 햇살에 銀빛으로 반짝이는 東海를 자주 볼 수 있는 건 새로운 즐거움이다. 해운대구 송정동과 連結된 市街地의 활기찬 모습과 고즈넉한 農村 風光이 어우러진 都農 複合 地域에서 사는 재미도 쏠쏠하다. ‘傳統과 尖端이 調和된 빛과 물, 꿈의 都市’라는 機張郡의 슬로건을 實感할 수 있다. 平素 出退勤할 때 觀光團地 初入에 있는 東海南部線 오시리아驛을 利用한다. 집에서 매우 가까워서다. 또 2016年 12月 開通한 東海線 複線電鐵 1段階 區間(부산진구 釜田驛~機張郡 日廣域)을 運行하는 列車가 便利하기 때문. 理事 初期에는 直接 車를 運轉했다. 하지만 出退勤 時間에 廣安大橋와 海雲臺新가지 附近 萇山로의 交通 滯症이 甚해 所要 時間이 不規則하고 疲勞度마저 높았다. 그래서 1時間 內 出退勤이 保障된 電鐵 利用과 釜山都市鐵道 換乘으로 바꾼 게 日常茶飯事가 돼 버렸다. 東海線 電鐵 利用客 增加로 不便 커 오시리아 交通量 늘어나 混雜 加重 車輛 分散 위한 迂廻 道路 開設해야 列車 增便과 大衆交通 活性化 必要 人口·觀光客 急增 對策 마련 要求돼 地域 交通難 解消에 總力 기울여야 機張 生活이 다 좋은데, 날로 深刻해지는 交通 問題가 隘路點으로 다가온다. 먼저 東海線 利用客이 갈수록 늘면서 不便이 커지는 現實을 體感한다. 不過 2年 前만 해도 出勤길에 釜田驛 方面 電鐵을 타면 216個 座席 中 30%는 비어 있었다. 올해 들어선 자리가 없어 서 있는 乘客이 繼續 늘어나는 模樣새다. 여느 都市鐵道 內部 雰圍氣와 다르지 않다. 土·日曜日 낮에는 兩方向 電鐵이 북새통을 이룰 程度다. 지난해 初 本格的인 入住가 始作된 日光新都市의 人口가 急增한 까닭이다. 이 바람에 機張郡 人口는 지난달 17萬 6800餘 名으로, 4年 前에 비해 9.3%(1萬 5100餘 名)나 늘어났다. 計劃人口 2萬 5000名(9600家口)으로 設計된 日光新都市는 只今도 入住와 아파트 新築, 周邊部 開發이 이뤄져 3萬~4萬 名 規模로 커질 展望이다. 觀光團地와 機張 地域 海岸에 密集한 카페, 飮食店, 松亭海水浴場을 찾는 나들이客 增加 現象도 東海線 利用客이 많아진 主要 原因으로 꼽힌다. 出退勤 時間帶 15分, 平時 30分인 東海線 電鐵의 配車 間隔을 좁히기 위해 列車 運行을 增便하는 한便 列車 編成을 現行 4量보다 더 늘려야 하는 理由다. 週末마다 觀光團地 一帶에 빚어지는 交通難은 발등의 불이다. 이곳은 놀이施設인 ‘스카이라인 루지’와 롯데아울렛, 이케아, 힐튼호텔 等 觀光·쇼핑 名所가 몰려 있는 데다 곳곳에서 商家 入住가 進行되고 있다. 하루 最大 1萬 4000餘 臺의 車輛이 몰리면서 主要 道路의 停滯 現象이 深刻한 地境이다. 休日이면 觀光團地 海岸路와 機長對로, 釜山~浦項 間 高速道路는 거북運行 區間이 길어져 몸살을 앓는다. 요즘은 金曜日 저녁부터 車輛이 밀리는 境遇가 잦다. 迂廻路조차 없어 機張 住民을 비롯한 市民과 觀光客들이 車를 갖고 오시리아나 松亭을 드나들기에 如干 不便한 것이 아니다. 空氣와 景致 좋은 곳에 사는 滿足感은 極甚한 交通 混雜과 車輛 騷音 탓에 半減되고 짜증 나기 일쑤다. 交通 인프라가 劣惡한 狀態로 來年 3月 觀光團地의 核心 施設인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 釜山’李 開場하면 交通 痲痹 事態는 불 보듯 뻔하다. 觀光團地에는 大規模 交通量을 誘發하는 大型 宿泊·文化·레저·商家 施設이 잇따라 들어설 豫定이라 걱정이 앞선다. 最近 釜山市街 벌이는 오시리아·송정 交通體系 改善과 一部 道路 擴張, 駐車場 조성은 彌縫策일 뿐이어서 實效的인 交通難 解消 對策이 要求된다. 무엇보다 송정동과 金井區 회동동을 잇는 길이 9.2km의 搬送터널 建設이 時急하다. 이 計劃은 國內 唯一 國際觀光都市로 指定된 釜山의 核心 觀光團地인 오시리아 一帶 交通量 分散이 目的인 만큼 하루빨리 着工과 國費 支援이 成事돼야 마땅하다. 釜山市의 政府 說得 等 交通 인프라 擴充 努力이 切實하다. 이와 함께 機張 地域을 基·終點으로 하는 市內버스 路線을 擴大하며, 都市鐵道 2·4號線의 機張 延長을 서둘러 推進해 大衆交通 利用 活性化를 誘導하는 方案이 必要하겠다. 當場은 市價 코레일과 잘 協議해 東海線 電鐵의 配車 間隔을 더욱 줄이는 일이 急先務일 테다. 다음 달 竣工을 앞둔 複線電鐵 2段階(日廣域~蔚山 태화강역)가 開通할 境遇 利用客 暴增이 不可避해서다. 統計廳은 지난 8月 釜山 人口가 2047年까지 263萬 名으로 減少하는 過程에서도 機張郡과 江西區만 持續해서 늘어날 것으로 豫測했다. 게다가 四季節 滯留型 名品 複合 海洋레저都市를 志向하는 오시리아觀光團地 造成이 몇 年 새 完了되면 年間 2000萬 名에 達하는 觀光客 訪問이 豫想된다. 기장의 交通 環境 改善과 觀光團地 活性化가 可能하도록 總體的인 對應에 나설 때다. 來年 6月 地方選擧는 여기에 傍點이 찍혀야 할 것이다.

2021-11-23 [19:02]

[강병균의 世上 터치] 海洋에 對한 認識 不足과 忽待

‘桑田碧海(桑田碧海)’라는 故事成語가 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뜻으로, 世上이 몰라볼 만큼 크게 變했다는 걸 比喩한다. ‘수積誠해(水滴成海)’는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意味다. ‘바다 해(海)’ 字가 들어간 말을 꺼낸 理由는 韓國經濟의 急成長 過程을 代辯할 수 있는 두 成語를 앞세워 海洋의 役割과 重要性을 强調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國土를 廢墟로 만든 韓國戰爭 直後 國際社會 援助를 받는 世界 最貧國이었다. 올 7月 2日 유엔무역개발회의는 韓國의 地位를 開發途上國에서 先進國으로 格上했다. 韓國은 지난해 國內總生産(GDP) 1兆 5868億 달러로, 世界 10位 經濟大國으로 跳躍했다. 輸出 世界 6位, 輸入 9位의 貿易强國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 4年째 國民所得 3萬 달러臺를 維持하고 있다. 이 모두는 世界가 韓國을 富裕한 先進國으로 定義하는 指標다. 桑田碧海란 表現에 딱 들어맞는 飛躍的인 發展相이다. 海洋水産 從事者 經濟 成長에 寄與 國家 發展 獻身한 努力 評價 못 받아 政府·國民 海洋 重要性 잘 모르는 탓 進取的 挑戰的 海洋 意識 鼓吹 必要 大選 候補 海洋産業 育成 公約 切實 바다에서 成長 動力·먹거리 찾아야 이 같은 繁榮은 온 國民이 잘살아 보려는 一念으로 忍苦의 歲月을 勤勉誠實하게 달려온 結果다. 個個人의 努力이 뭉쳐져 無에서 有를 創造하며 短期間에 高度의 産業化를 이뤘다. 全 世界에서 보기 드문, 數的性海의 代表的인 事例일 테다. 여기에 獨逸로 派遣돼 힘든 勞動을 하면서 故國 發展에 必要한 種子돈을 마련하느라 靑春을 바친 鑛夫와 看護師들이 큰 힘이 됐다. 베트남戰爭 參戰 勇士들의 犧牲 亦是 經濟 成長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한몫했다. 익히 알려진 이들의 寄與度와 달리, 遠洋漁船과 外航船 船員들이 莫大한 外貨 獲得을 通해 經濟 發展을 牽引한 勞苦를 잘 알고 있는 國民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 船員들은 몹시 가난했던 1950年代 後半부터 家族과 떨어져 먼바다에서 거친 波濤와 싸우고 목숨을 잃어 가며 外貨를 벌어들였다. 우리가 船員들의 獻身에 對해 고마움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건 海洋에 對한 無關心이나 理解 不足 때문이다. 海洋水産業은 貿易 依存度가 絶對的인 韓國을 먹여 살린 基幹産業이다. 特히 海運·港灣業은 北韓과 對峙한 北쪽을 除外한 三面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生存과 直結된다. 海上 運送이 輸出入 物動量의 99%를 책임지며 國家 經濟와 産業 全般을 떠받치고 있어서다. 海運業이 아니었다면, 只今 누리는 豐饒는 없을지도 모른다. 水産業의 境遇 各種 海産物 生産으로 食糧資源의 한 軸을 이룬다. 國內 食糧自給率과 穀物自給率이 各各 48.9%, 23.4%에 不過한 狀況에서 海運·水産業이 원활하지 않으면 國家的 危機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政府와 國民들이 海洋의 價値와 所重함을 看過하고 忽待하는 게 儼然한 現實이다. 2017年 世界 7位 船社 韓進海運의 破産을 放置한 건 端的인 例다. 이 會社가 數十 年間 공들여 構築한 바닷길을 우리 스스로 헌신짝처럼 내버려 外國 船社들만 좋아졌다. 國籍 禪師가 保有한 國際 航路는 海洋領土라는 認識이 缺如된 탓이다. 國內 企業들은 外國 禪師의 甲질 橫暴와 運賃 引上에 시달리며 物流費 負擔이 加重되는 等 엄청난 後暴風을 겪고 있다. 先進國일수록 바다를 가까이하며 잘 活用한다. 國民에게 進取的이고 挑戰的인 海洋 意識을 鼓吹하고, 海洋 競爭力 提高에 힘써 世界 影響力과 支配力을 키웠다. 反面 우린 傳統的으로 “물을 操心하라”, “물가에 가지 말라”는 둥 怯을 줘 바다를 忌避하게 만드는 風潮가 있다. 海洋水産 從事者들을 ‘갯가 사람’으로 얕잡아 보는 雰圍氣마저 存在한다. 바다와 쉽게 친숙하기 어려운 社會 構造다. 水産·鑛物 資源이 豐富하고 可能性이 無限한 海洋에서 新成長 動力과 未來 먹거리를 創出하기 위해 止揚해야 할 態度가 아닐 수 없다. 來年 大統領 選擧에 뛰어든 大選 走者들 사이에서도 海洋 이슈는 안 보인다. 與野 豫備候補들이 다양한 公約을 내놓았지만, 具體的인 海洋水産 育成 方案과 海洋 비전을 찾을 수 없어 아쉬운 心情이다. 지난 18日 國民의힘 競選 釜山·蔚山·慶南 TV討論會에서 釜山을 海洋特別市로 키우겠다고 밝힌 尹錫悅 候補의 發言이 고작이다. 지난해 7月 海洋水産 業界 主要 人士들이 發足한 新海洋强國國民運動本部는 며칠 前 次期 政府에 바라는 100代 海洋政策 課題를 提示했다. 桐·男·西海에 總選 地域區를 둬서 3名의 國會議員을 뽑고, 海運·造船 等 海洋 主要 分野 比例代表制를 導入하자는 提案 等이 담겼다. 政府 各 部處에 分散된 海洋 關聯 政策을 統合的으로 調律해 推進하며 시너지를 높일 國家海洋委員會 같은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必要하다고 한다. 海洋水産人들의 鬱憤 表出이자 自覺인 셈이다. 國家 指導者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海洋强國을 希望하는 海洋水産系의 要求를 銘心할 일이다. 國家 運命이 걸린 海洋에서 桑田碧海와 數的性海의 成果를 거두길 苦待한다.

2021-10-19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