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件事故
2021.11.30 17:01
公搜處, 또 押收搜索 節次違反 論難 빚나…손준성, 準抗告 請求
'告發 使嗾' 疑惑의 核心 被疑者인 손준성 檢事側이 30日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押收搜索을 全面 取消해 달라는 準抗告를 서울中央地方法院에 請求했다.손 檢事 辯護人은 이날 立場門을 내고 "그동안 公搜處가 손 檢査 等을 對象으로 이메일, 메신저 內譯, 刑事司法情報시스템 檢索 內譯 等에 對해 執行한 押收·搜索은 被疑者 또는 辯護人의 參與權이 完全히 排除된 狀態에서 이뤄져 違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이어 "'獨守의 過失理論'에 依하면 公搜處가 違法하게 確保한 證據로 손 檢査 等으로부터 받은 陳述의 證據能力도 認定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