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年 8月11日 새벽 2時, 正私服 警察 等 1200餘 名이 서울 마포구에 位置한 신민당使에 들이닥쳤다. 4層 講堂에서 이틀째 籠城을 하고 있던 YH貿易 女工 187名을 强制로 끌어내기 위함이었다. 鎭壓部隊는 棍棒·甓돌·쇠파이프 等을 無差別的으로 휘둘렀다. 女工들과 新民黨 議員, 取材記者 等 100餘 名이 負傷을 입었다. 23分間 이어진 地獄은 끝내 스물한 살 女工을 建物에서 밀어뜨렸다. 國民學校(現 初等學校)를 艱辛히 卒業하고, 열여섯 나이에 光州 집을 떠나 서울로 온 김경숙이었다.

朴正熙 裁可 받은 鎭壓 作戰

假髮 및 縫製品 輸出業體였던 YH貿易은 無理한 事業 擴張과 橫領 等으로 財務構造가 惡化되자 一方的으로 廢業을 해버린다. 가난한 집안의 生計를 위해, 하루 16時間을 허리 한 番 펴지 못하고 일해온 勞動者들에겐 靑天霹靂 같은 消息이었다. YH貿易 勞組는 勞動廳·財務部·靑瓦臺 等에 會社 正常化를 呼訴했지만 所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옮긴 곳이 野黨인 신민당使였다.

警察은 김경숙이 作戰 始作 前에 스스로 動脈을 끊고 投身自殺했다고 發表한다. 거짓이었다. 眞實이 밝혀진 건 그로부터 29年이 지나서였다. 2008年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委員會(過去史委)는 김경숙의 죽음이 國家權力이 저지른 他殺임을 分明히 했다. 安全 措處도 제대로 하지 않은 狀況에서 暴行을 避하다 墜落死했다는 것이다. 無理한 强制 解散의 背後는 靑瓦臺였다. 作戰은 朴正熙의 裁可를 받아 施行됐다. 朴正熙 政府는 1979年 8月17日 YH勞組 支部長 崔淳永 等 幹部 4名을 國家保衛에 關한 特別措置法 違反과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 또 ‘不純勢力이 介入해 社會 不安을 造成한다’며 都市産業宣敎會를 籠城 背後로 指目했다. 過去史委는 이에 對해서도 根據가 없다고 밝혔다. 社會 統制의 고삐를 죄던 政權에 맞서 부마抗爭 等 逆風이 몰아쳤다. 維新政權의 沒落은 그렇게 다가왔다.

事件 發生 33年이 지난 2012年, YH 事件 被害者들이 國家로부터 賠償을 받게 됐다. 지난 6月 서울중앙지법 民事42部(裁判長 이건배, 陪席判事 백소영·이성욱)는 김경숙 烈士 遺家族, YH貿易 勞組員 24名이 國家를 相對로 提起한 訴訟에서 被害 程度에 따라 各各 1千萬~4千餘萬원을 賠償하라는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다. 籠城의 合法性 與否를 다투기 前에, 過去史委가 糾明한 公權力의 不當한 介入에 對해 責任을 물은 것이다. 裁判部는 “國民을 保護할 義務가 있는 國家가 公權力을 不法으로 개입시켜 勞動基本權, 生命·身體의 自由, 職業 選擇의 自由 等을 侵害했다”고 밝혔다. 政府는 最終 不法行爲日로부터 5年이 지나 損害賠償 請求權에 對한 時效가 消滅됐다고 抗辯했으나, 裁判部는 過去史委 調査 決定이 있던 2008年 3月13日까지는 被害者들이 제대로 權利를 行使할 수 없었다고 判斷했다.

　

金錢的 補償으로 恨이 풀릴까

過去史委는 YH貿易뿐 아니라 청계被服勞組·遠風模倣·半島上司 等 1970~80年代에 일어난 10個 勞組 彈壓 事件에 對해 ‘國家가 辭職强要, 不法 連行, 블랙리스트 作成 等 人權侵害를 했다’고 結論 내렸다. 事件 被害者들은 國家가 反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2010年부터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냈고 最近 勝訴 判決이 잇따르고 있다.

박현정 記者 saram@hani.co.kr

審査委員 20字評▶ 卷김현영 언니들의 鬪爭은 끝나지 않았다 김보라美 眞實과 正義는 時間이 지나도 지켜져야 한다 한가람 雙龍車 事態도 國家가 賠償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