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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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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幕 오른 21代 國會, 京畿地域 初選 議員들이 꿈꾸는 '슬기로운 國會 生活'은

21代 國會의 幕이 올랐다. 京畿道에서만 59名이 各 地域을 代表해 하나의 立法機關으로서 움직인다. 그 始作點에서 처음 배지를 단 이들에게 앞으로의 覺悟를 들어봤다. 이들이 꿈꾸는 '슬기로운 國會 生活'은 어떤 모습일까.더불어민주당 오영환(議政府甲) 議員은 出馬 當時, 그리고 當選 以後에도 가장 注目 받았던 議員 中 한 名이다. 京畿地域 민주당 當選者들 中 가장 젊고 첫 消防官 出身 議員이라는 記錄도 세웠다. 지난 4日 地域 言論人들과의 懇談會를 통해 每週 土曜日 民願 疏通의 날을 運營하겠다고 밝힌 그에게 어떤 國會議員이 되고 싶은지 물으니 "일하는 國會議員이 되겠다. 消防官 出身인 만큼 地域 일꾼으로서 언제나 國民 곁으로 出動하는 國會議員이 되겠다"는 答이 돌아왔다."불가피한 事情이 없으면 國會 모든 會議에 100% 出席하겠다. 重大 災害를 豫防하고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지키는 議政活動을 하겠다. 京畿道 均衡 發展과 京畿北部 中心都市 議政府 建設을 위해 發展을 沮害하는 要素는 除去하고 經濟 中心 都市로 성장시키겠다"는 覺悟도 내놨다. "靑年 政治人으로서 對立, 反目夏至 않고 끊임없이 疏通하겠다. 不可避한 事情이 없는 한 每週 住民들과 直接 疏通하고 隘路事項을 聽取해 議政活動에 反映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현역 議員을 꺾고 國會에 入城, 黨 非常對策委員會 代辯人으로 拔擢돼 注目받은 未來統合黨 金恩慧(城南盆唐甲) 議員은 道內 統合黨 議員 中 가장 젊은 議員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어떤 議員이 되고 싶은지 물으니 "冷靜한 손과 따뜻한 눈매를 지닌 政治人"이라고 答했다."분당갑 住民들과 國民 便에 김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相生, 商船을 가슴에 품고 가겠다. 强者보다 弱者를 優位에 두는 議政活動을 할 것"이라는 覺悟를 밝힌 金 議員은 "코로나19 事態로 많은 분들이 不安해하고 있는데 危機는 機會의 또 다른 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弱者層의 住居와 敎育, 삶이 便安해지도록 政治의 基本과 根本을 살피고 社會的 弱者들을 위한 有機的 立法 活動을 펼치고 싶다. 1期 新都市인 地域 狀況과 連繫해 디지털 融合 技術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시티를 推進할 計劃도 갖고 있다. '할 일은 똑바로', '할 말은 제대로' 한다는 그런 覺悟로 21代 國會에 臨하겠다"고 强調했다.21대 國會 最年少 議員인 正義黨 柳好貞(比例) 議員은 黨 京畿道當 女性委員長을 맡고 있기도 하다. 黨 比例代表 候補 1番으로 나서 出馬 段階에서부터 耳目을 끌었는데 이를 意識한 듯 "靑年 政治에 對한 憂慮도 많은데 다음 國會에서도 靑年 政治가 더 커질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런 類 議員에게 어떤 國會議員이 되고 싶은지 물으니 "必要할 때 곁에 있는 國會議員"이라고 答했다.이에 對해 류 議員은 "(게임 會社 勤務 當時) 勞組 活動을 할 때도 그랬고 넷마블에서 過勞死 事件이 있었을 때 正義黨 李貞味 議員室에서 함께 對應해줬다. 그 以後 게임業界 全般에 特別勤勞監督이 이뤄졌고 저도 떼였던 夜勤費를 받을 수 있었다. 政治가 내 삶에 密接하게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때 하게 됐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敷衍했다. 그러면서 "IT業界의 長時間 勞動, 雇傭 不安 問題를 解決해나가고 싶다. 또 黨의 國會 5大 于先 立法課題 中 하나인 '非同意 强姦罪'를 于先 推進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姜琪正·남국성記者 kanggj@kyeongin.com

2020-06-06 정의종·姜琪正·남국성

張濟元 "金鍾仁 就任은 먹을 것 없는 華麗한 잔치"

未來統合黨 張濟元 議員은 6日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의 就任 첫 一週日에 對해 "華麗한 잔치에 먹을 것 없었고, 支持層에는 傷處를, 相對 陣營에는 먹잇감을 주었다"고 評했다.3선의 張 議員은 김종인 非對委가 始作된 以後 連日 批判的 목소리를 내고 있다. 張 議員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에서 金 委員長을 겨냥해 "黨의 마이크를 完全히 獨占했다"면서 "무척 帝王的"이라고 批判했다.그러면서 "혼자서 큰 마이크를 獨占하고 있으면, 金 委員長이 놀다 떠난 자리에 觀衆없이 치러지는 荒凉한 大選 레이스만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報酬를 否定하는 것이 改革과 變化가 될 수는 없다"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統合黨은 保守를 標榜하는 政黨"이라고 强調했다.자신의 革新 基調에 '是非걸지 말라'는 金 委員長의 發言과 關聯해선 "아무리 좋게 봐도 神經質的인 先生님의 모습"이라며 原色的인 非難을 내놨다.김 委員長이 重點 推進 課題로 내건 基本所得 導入 構想에 對해서도 "政治 領域이 硏究만 하고 있는 領域은 아니다. 던진 쪽이 책임지고 내놓아야 한다"고 指摘했다. 張 議員은 지난 1日 金 委員長의 就任 直後부터 거의 每日 같이 自身의 SNS를 통해 批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이 벌써 5番째 '狙擊'이다. 前날에는 金 委員長의 '脫陣營' 行步를 겨냥,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洪吉童 黨을 만들 模樣"이라도 했다. /聯合뉴스未來統合黨 金鍾仁 非常對策委員長이 4日 國會에서 열린 議員總會에서 發言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6 聯合뉴스

[事件줌인]産災 死亡 關聯 3個月 營業停止 "範圍 過度했다" 建設社 손 들어주는 判決

京畿道가 産業災害 發生 建設業體에 내린 3個月 營業停止 處分의 範圍가 過度했다며 建設社의 손을 들어주는 判決이 나왔다.산재 事件은 지난 2015年 9月 錦江廣域上水道 老朽管 更生工事 論山~群山 區間 現場에서 發生했다. 當時 50代 勞動者 等 2名이 作業을 하다 숨졌다. 이들은 床下水管 內部에 고인 물을 빼는 作業을 하다 發電機에서 나온 一酸化炭素에 中毒돼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이 工事는 한국수자원공사가 發注했다. 1千327億원 規模로 쌍용建設 컨소시엄이 맡았다. 컨소시엄에 屬했던 果川 所在 코오롱글로벌은 이른바 '서브社'로 持分 29.4%를 가져갔다. 공동수急滯는 코오롱글로벌 等 4個社였다.고용노동부 長官은 이 工事現場에서 發生한 産災에 對해 이듬해 5月 코오롱글로벌 等 共同需給體와 主管社(主管社) 쌍용建設 等의 管轄 市·道知事에게 産業安全保健法에 따른 安全·保健措置를 疏忽히 한 事實이 있다는 理由로 營業停止 處分을 하도록 要請했다.이에 京畿道는 2018年 7月 管轄 코오롱글로벌에 土木建築工事業 3個月 營業停止 處分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處分에 反撥하며 2018年 8月 執行停止 假處分 申請을 냈고 法院은 引用했다.코오롱글로벌은 이어 京畿道知事를 相對로 營業停止 處分 取消 本案訴訟을 냈다.이 事件 行政訴訟에서 原告는 處分 事由를 發生시키지 않았고 實際 責任이 있는 建設業者에도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하며 이 事件 處分을 違法하다고 主張했다.또 行政處分은 該當 業種에 限定해 處分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土木共事業에 限定해 處分하지 않고 土木建築工事業 全部에 對해 營業停止 處分을 한 것은 違法하고 이 事件 處分으로 얻게 되는 公益도 事實上 存在하지 않아 裁量權을 逸脫·濫用한 것이라고 强調했다.더욱이 調査官廳인 서울特別市가 管轄官廳人 京畿道와 協議를 거치지 않은 點, 營業停止 處分을 하는 것이 妥當하지 않다는 서울市 聽聞 主宰者의 意見과 調査 結果를 아무런 理由 없이 反映하지 않은 點도 違法하다고 짚었다.수원지법 行政1單獨 김세윤 部長判事는 最近 原告 請求를 引用해 京畿道의 3個月 營業停止 處分을 取消한다고 判決했다.김 部長判事는 "原稿는 이 事件 公使의 事業主로 産業安全保健法 違反 行爲를 防止하기 위해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기울여야 할 地位에 있었지만, 이를 疏忽히 했다"며 "刑事裁判에서 有罪 確定判決을 받은 點 等을 綜合해보면 原告에게 重大災害人 이 事件 事故의 發生에 對한 歸責事由가 있다는 것이 分明하다"고 判示했다.다만 "이 事件 事故가 發生해 違反行爲가 이뤄진 業種은 土木共事業이므로 原稿에 對한 營業停止 處分도 土木建築工事業 全部에 對해서가 아니라 土木共事業에 限定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被告가 原告의 土木建築工事業 全部에 對해 營業停止를 命한 것은 違法하다"고 原告 請求 認容 理由를 밝혔다.앞서 서울行政法院度 쌍용건설이 서울市長을 相對로 낸 營業停止 處分 取消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 이때도 法院은 處分 自體는 政黨하나 營業停止 對象 範圍를 過度하게 解釋한 잘못이 있다고 判斷했다.산업안전보건법 等 違反 嫌疑로 起訴된 工事 關係者들은 大田地法 刑事抗訴附議 罰金 200萬~600萬원 判決이 上告審에서 確定됐다. /손성배記者 son@kyeongin.com水原法院綜合廳舍./水原地法 提供

2020-06-06 손성배

[로컬擴大鏡]'고냐 스톱이냐' 光州 로컬푸드 複合센터 建立 놓고 苦心

'高(Go)냐 스톱(Stop)이냐'광주시가 最近까지 野心차게 推進中이던 '光州型 로컬푸드 複合센터' 建立 事業(4月29日子 第9面 報道)을 놓고 깊은 苦悶에 빠졌다.경기도가 廣州 昆池岩陶瓷博物館 내 親環境農産物流通센터의 駐車場 敷地를 活用한 '京畿道 有機農産業 複合團地 造成'을 計劃인 中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市價 '消費者에게는 新鮮한 地域 農産物을 빠르게 提供하고, 中小規模 農民들에게는 所得 增大에 寄與하는 먹거리 善循環體系 構築'을 目的으로 推進中인 로컬푸드 複合센터와 度의 事業 性格이 類似한 것으로 把握되며, 重複 投資에 對한 憂慮가 일고 있다.더욱이 로컬푸드 複合센터는 90億원 以上의 莫大한 豫算이 投入되는데다 最近 코로나19 餘波로 市의 財政負擔이 커지면서 新規事業에 對한 負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市는 光州型 로컬푸드 複合센터 事業과 關聯해 事實上 原點에서 再檢討에 들어갔다.본래 該當 事業은 오포읍 양벌리 綜合運動場 附近에 位置할 豫定이었으며, 敷地 2千360㎡에 地下 1層~地上 3層으로 오는 2023年 竣工豫定이었다. 複合센터는 農産物販賣帳과 農家레스토랑, 體驗敎室 等이 들어설 豫定으로, 지난 4月 第1回 光州市 追加更正豫算을 통해 設計費 3億5千400餘萬원을 配定받았다. 市는 90億 假量 豫算이 所要될 것으로 보고, 國費 確保를 위해 農林畜産食品部 公募事業 等을 準備中이었다.하지만 度의 事業 計劃이 알려지고, 詩가 再檢討에 들어가면서 지난 5日 進行된 所管部署인 農業政策科에 對한 光州市議會 行政事務監査에서 激論이 일었다.먼저 砲門을 연 방세환 副議長은 "不過 얼마前 追更에 設計費까지 反映해줬다. 그런데 뜬금없이 京畿道에서 事業을 推進中이라 다시 再檢討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事業地가 選定이 안됐다면 몰라도 選定까지 마무리된 狀況에서 이런 形態의 行政은 問題가 있다"고 指摘했다.이어 박상영 議員은 지난해 11月 市議會 會議席上 현자섭 議員의 發言이 담긴 速記錄을 公開하며 "當時에 現 議員이 京畿道親環境센터 關聯 質疑를 하며 '道에 門을 두드려야 한다'고 했고, 執行部는 '좋은 意見'이라고 했는데 事實上 努力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임록 議員은 "굳이 重複事業을 할 必要는 없다. 京畿道에 우리 詩가 參與할 몫을 擴大하는 것을 要求하는 한便 生産者와 消費者에게 더 좋은 機會를 줘야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현자섭 議員은 "野心차게 첫발을 떼는가 싶더니 너무 性急했던 거 아니냐. 市議會 都市環境위에서 했던 憂慮가 現實로 됐다. 光州에 京畿道親環境流通센터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더욱 熱心히 門을 두드렸어야 했고, 公有財産까지 통과시켜준 狀況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吐露했다.이에대해 市 關係者는 "로컬푸드센터와 關聯해선 다시 한番 짚어보며 檢討에 들어간 것이지 現在까지 決定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事業의 重複性 與否와 財源 確保 方案, 建立以後 光州市가 運營主體가 돼 運營할수 있는지 與否 等 綜合的인 推進方向에 對해 檢討하고 있다"고 말했다. 光州/이윤희記者 flyhigh@kyeongin.com光州市가 推進中인 '光州型 로컬푸드' 事業과 關聯해 지난 5日 光州市議會 行政事務監査에서 激論이 일었다. 寫眞은 行감장 內部 모습. /光州市議會 提供光州市가 推進했던 光州 오포읍 양벌리 17-120番地 一圓의 '로컬푸드 複合센터' 事業對象地 航空 寫眞. 最近 로컬푸드 事業이 再檢討에 들어가면서 該當 敷地 活用에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光州市廳 提供

2020-06-06 이윤희

第65回 顯忠日 맞아… 與野 '엇갈린 反應'

與野는 6日 第65回 顯忠日을 맞아 殉國先烈들의 護國精神을 기리면서도 엇갈린 反應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姜勳植 首席代辯人은 "코로나19 속 顯忠日에 護國의 意味를 다시금 생각한다"며 "수많은 國民들의 犧牲과 獻身으로 只今의 大韓民國이 存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只今 코로나19 國難克服을 위해 一線에 서 있는 醫療陣과 公務員, 科學者, 企業 그리고 日常에서 防疫을 위해 不便을 堪耐하고 있는 國民 모두, 우리 大韓民國의 英雄"이라고 强調했다.그러면서 "眞正한 安保, 韓半島 平和를 위한 努力도 繼續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姜 代辯人은 6·15 南北共同宣言 20周年을 言及하며 "지난 20年 동안 南北關係는 進展과 後退를 反復했고, 그 間隙을 메우는 일이 絶對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韓半島의 平和, 더 나은 大韓民國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반면, 未來統合黨 배준영 代辯人은 "只今 大韓民國은 累卵之危(累卵之危)의 危機에 處해있다"며 "殉國先烈과 護國英靈의 高貴한 뜻을 繼承해 大韓民國을 바로 세우는 데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倍 代辯人은 "北韓의 挑發과 연이은 軍事的 行爲는 容納할 수 없는 地境에 이르렀다"면서 "그런데도 政府는 脫北民團體의 自發的인 對北宣傳을 두고 軍事合意 破棄를 운운하며 脅迫하는 北韓에 屈辱的인 低姿勢로 一貫했다"고 非難했다. 또 이날 大田顯忠園 追念式 招請名單에 第1·2延坪海戰·천안함被擊 等 遺家族과 生存者들이 漏落됐다가 하루 前날 訂正된 것을 두고도 "護國英靈마저도 便 가르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政府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指摘했다.정의당 金鍾哲 代辯人은 "우리는 外勢의 侵略과 同族 間 戰爭이라는 慘狀을 딛고 일어섰다"며 "이제는 코로나19 擴散이라는 새로운 全地球的 危機를 맞아 事態 終熄에 積極的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文在寅 大統領과 夫人 金正淑 女史가 6日 午前 大田市 유성구 國立大前賢充員에서 열린 第65回 顯忠日 追念式에서 獻花 및 焚香을 한 뒤 顯忠門으로 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6 정의종·이성철

이탄희 議員 恐慌障礙 治療에 專念 諒解 救해

判事 出身 이탄희(龍仁丁)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6日 恐慌障礙 再發로 暫時 國會를 떠나 治療에 專念하겠다고 諒解를 求했다. 李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恐慌障礙의) 첫 始作은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이던 2017年 2月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法院行政處 審議官發令을 받은 뒤 判事들 뒷調査 파일을 管理하라는 業務를 拒否하며 辭職書를 提出했지만 豫想과 다르게 辭職書가 返戾됐고 法院에서 2年을 더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그 時間 모두 쉽지 않았지만 特히 박근혜 前 大統領 彈劾 前까지 初期 한 달 假量, 極甚한 不安과 精神的 苦痛에 시달렸다"며 "當時 衝擊과 孤立感에 極甚한 不安 둥 恐慌症狀을 經驗하게 됐다"고 告白했다.이어 "태어나 처음 느끼는 苦痛이었지만 治療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回復했고 以後 지난 3年을 잘 견뎌가며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이 議員은 "當選 以後에도 約 두 달 間 알 수 없는 極度의 不安이 持續했고, 하루 2∼3時間 以上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몸과 마음은 2017年 2月 當時 苦痛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告白했다.또한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2時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는 날의 反復"이라며 "漸漸 몸이 말을 안 듣고, 一時的으로 精神이 痲痹되는 듯한 瞬間이 찾아오고 있다. 精神醫學的으로는 絶對 安定을 取하고 于先은 일을 멈춰야 한다고 한다"고 傳했다.그러면서 "如前히 國會에서 하고 싶은 일이 正말 많고, 公職社會 改革의 課業에 熱情的으로 同參하고 싶지만, 現在 몸과 마음 狀態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狀況임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 議員은 "國民들이 諒解해준다면 穩全히 健康을 回復하는 일에 集中하고 싶다"며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다. 初心을 간직한 이탄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글을 맺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06 이성철

文 大統領, 顯忠日 追念式 "犧牲과 獻身에 國家가 報答해야"

文在寅 大統領은 6日 "모든 犧牲과 獻身에 國家는 반드시 報答해야 한다"고 밝혔다. 文 大統領은 이날 午前 國立大前賢充員 顯忠廣場에서 '大韓民國의 이름으로 當身을 記憶합니다'라는 主題로 열린 第65回 顯忠日 追念式에 參席해 追念辭를 통해 "國家有功者와 遺家族들에 對한 報勳은 政府의 가장 重要한 政策課題 中 하나"라며 "報勳이야말로 國家의 가장 基本的인 責任일 뿐 아니라 國家를 위해 生命까지 바칠 수 있는 愛國心의 源泉"이라고 말했다.문 大統領은 "獨立과 護國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大韓民國의 뿌리"라며 "나라를 지켜낸 矜持가 民主主義로 復活했고, 家族과 이웃을 위해 犧牲한 수많은 義人을 낳았다"고 言及했다. 그러면서 獨立 護國 民主의 歷史를 일군 愛國 英靈들에 尊敬을 표하고 이들에 對한 國家의 報答을 强調했다.문 大統領은 "앞으로도 生活調整 手當과 參戰名譽 手當을 持續的으로 引上해 國家有功者와 遺家族들의 명예로운 삶을 支援하고, 醫療支援도 한層 强化하겠다"고 約束했다.또한 "6·25 戰爭은 過去의 歷史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는 살아 있는 歷史"라며 "平和는 國民이 마땅히 누려야 할 權利이며, 두 番 다시 戰爭이 없는 平和의 韓半島를 만드는 것은 國民이 附與한 國家의 責務"라고 强調했다. 이어 "政府는 平和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더욱 剛한 國防, 더욱 튼튼한 安保에 全力을 다할 것"이라며 "大韓民國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永遠히 記憶하고 歷史에 새길 것"이라고 했다. 文 大統領은 "遺骸發掘 事業도 繼續해 나갈 것"이라며 護國勇士의 身元 確認을 위해 遺家族들이 遺傳子 檢査에 積極 參與해줄 것을 當付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文在寅 大統領이 6日 午前 大田市 유성구 國立大前賢充員에서 열린 第65回 顯忠日 追念式에서 參席者와 人事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06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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