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道 靑年이라면 빼먹지 말고 支援 받자"
國內 最初 컨테이너 專用 埠頭부터 完全 自動化까지 "인천항 埠頭의 鎭火"
北韓新聞 "南北關係 緊張 張本人은 南側"…對北傳單 解決促求
北 統一戰線部 "갈 데까지 가보잔 決心…金與正, 措置 指示"
水原市, "種校內 小모임 中斷" 勸告...7日 670個 宗敎團體 現場點檢
廉泰英 市長, "地方政府의 氣候危機 對應 政策, '그린뉴딜' 方向 提示할 것"
基本所得制 線 긋는 靑瓦臺·政府에 李在明 "來日은 適切한 時期 될 수도"
支持率 最下位로 出發한 李在明, 任期 3年次 앞두고 1位 노린다
21代 國會 本會議… 統合黨 不參 속 前半期 議長에 朴炳錫 選出
5日 午前 仁川 코로나19 7名 追加 確診… 累積 確診者 268名
京仁칼럼
民主化 以後 葛藤軸 追加 '理念 對決' 複雜 1997年 以後 '水平的 政權交替' 이뤄졌으나 反憲法的 勢力과 斷絶 못한 保守는 '4連霸''진영 타파' 政黨이 2年 後 大選 勝利할 것政黨은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黨派性을 띨 수밖에 없다. 左派와 右派의 均衡 위에서 政黨正體性을 발전시켜 온 西歐에서조차 黨派性이 없을 수 없다. 朝鮮政治에서 過度한 黨派性은 學緣과 血緣, 地緣 等으로 얽힌 朋黨政治로 이어지고 이는 相對를 憎惡하고 殺戮하는 極端政治를 불러왔다. 勿論 朋黨의 肯定的인 面이 없지 않았지만 否定的 面이 克明하게 露出된 것을 否定할 수 없다.군부정권은 自身의 正當性을 保全하기 위해 安保이데올로기를 動員했고, 維新政權 때는 政治的 抑壓과 人權彈壓은 勿論 勞動 排除를 통해 軍部와 財閥, 官僚의 三角同盟을 形成했다. 이들이 韓國保守의 起源이다. 이에 抵抗하는 知識人 그룹을 中心으로 民主陣營이 또 한篇의 劇을 形成하면서 韓國政治에서 陣營政治는 理念 對決 프레임을 完成시켜 나갔다. 이러한 陣營政治는 民主化 以前의 民主 對 反民主 政黨構圖를 지나, 民主化 以後에는 社會的 不平等과 兩極化의 深化를 爭點으로 하는 葛藤軸이 追加되면서 理念 對決이 複雜한 樣相을 띠기 始作했다.민주화 以後에는 地域主義가 韓國政治의 基本變因으로 登場하고 市民社會 內部의 動力을 바탕으로 한 運動의 政治가 制度圈 政治와 맞물리면서 保守와 進步의 陣營對決은 構造化되는 樣相을 띠고 있다. 이 過程에서 理念 葛藤에 基盤한 陣營政治와 極端的 支持層에 기댄 팬덤政治는 絶頂에 다다랐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以後 韓國政治에서 陣營對決은 朴正熙 軍部 時代의 民主 對 反民主의 對立의 水位를 넘는 段階까지 와 있다. 黨派性을 動員한 陣營政治는 敵對的 政治를 結果함으로써 葛藤의 調整을 통한 社會的 合意의 志向이라는 政治의 本領을 뿌리째 흔들어놓기 일쑤다.민주화 以後 1990年의 3黨合黨은 保守勢力의 統合을 가져왔고, 1997年 김대중 候補의 勝利 以後 保守와 進步의 水平的 政權交替가 週期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6年의 20代 總選, 2018年의 地方選擧, 朴槿惠 彈劾 以後 치러진 2017年 19代 大選에 이어 지난 21代 總選에서의 保守의 4連霸가 示唆하는 바는 적지 않다. 이는 守舊的 報酬에 對한 國民의 鐵槌였다. 光化門 集會를 통해 朴槿惠 釋放을 외치고 文在寅 下野를 主張하는 反憲法的 勢力과 斷絶하지 못한 保守에 對한 審判이었다.미래통합당은 金鍾仁 非常對策위를 통해 保守와 進步를 넘나드는 社會的 議題를 開發하고, 冷戰과 反共主義의 退行的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7年과 2012年 進步에게 不利하게 기울어졌던 運動場은 只今은 報酬에게 不利한 地形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政治工學的 觀點이다. 運動場을 기울게 만드는 것은 國民의 思考와 時代精神에 符合하지 않는 政治勢力 自身들이다. 社會的 懸案과 이슈에 對한 立場을 보는 有權者의 水準은 冷徹하고 合理的이다. 中道領域의 이른바 스윙보터들은 언제라도 支持政黨을 바꿀 準備가 되어있다. 保守의 再建을 위해 果敢하게 守舊的 黨派性과 訣別하지 않으면 안되는 理由이다.보수의 黨派性 못지않게 進步陣營의 黨派性 또한 韓國政治를 戱畫化하는 主要한 要因이다. 지난해 曺國 事態에 나타난 兩大 陣營의 極端의 對決構圖는 팬덤政治의 典型이지만 特히 執權陣營의 核心이 보여주었던 過度한 陣營論理는 市民의 意識水準에 副應하지 않는다. 最近 불거진 尹美香 民主黨 議員(지난 5月 30日부터 國會議員 身分)에게 提起된 疑惑에 對해 執權核心의 態度 亦是 陣營政治에 기대는 듯한 모습이다. 國民의 70% 以上이 議員 辭退에 同意함에도 不拘하고 正義記憶連帶의 活動과 尹美香 議員을 等値시키는 듯한 論理는 정의롭지 않다.이러한 部分들이 累積되어 黨派性을 鞏固化하고 이에 寄生한 陣營政治는 各 陣營을 支持하는 劇團勢力에 便乘하여 政治的 資本을 챙긴다. 2年 後 大選이다. 統合黨이 冷戰論理에 갇혔던 結果는 그들의 潰滅的 敗北였다. 이는 陣營을 가리지 않고 適用된다. 陣營을 打破하는 政黨이 2年後 勝利할 것이다./최창렬 龍仁大 統一大學院長(政治學)·客員論說委員최창렬 龍仁大 統一大學院長(政治學)·客員論說委員
'名手' 군산시 公共앱 地自體 벤치마킹 러시民間領域에 地自體 끼어드는 模樣새 '怪異'開發·運營費 市民 血稅로… 競爭力도 疑問配民 헛발질에 뭇매 土種플랫폼 죽이기일뿐'배달의 名手'는 군산시가 運用하는 配達서비스 앱이다. 70~80年代, '逆轉의 名手, 군산상고'에 어울리는 作名(作名)이다. 1億3千萬원을 주고 民間業體에 맡겨 올 3月 出市했다. '手數料 없는 公共 앱' 身分이다.남서쪽 中小都市 앱이 注目받은 건 '配達의 民族(以下 配民)'李 헛발질을 해서다. 지난 4月, 手數料 體系를 바꾼다고 해 公憤을 샀다. 過度한 手數料 引上이라는 批判이 나왔다. 代表는 謝過했고, 며칠 뒤 撤回했다.이재명 京畿知事는 '獨占的 地位를 利用한 橫暴'라고 角을 세운다. '京畿道 兄' 公共配達 앱을 내놓겠다며 群山을 찾아 協約을 맺었다. 다른 廣域·基礎 地自體도 줄지어 加勢했다. '名手'가 벤치마킹 對象으로 急浮上한 것이다.배민은 精液을 定率로 變換하면서 收益 增大를 꾀했다. 꼼수 印象이다. 時期도 適切치 않다. 코로나19街 擴散하면서 自營業者들은 죄다 門 닫기 直前이었다. 市場 獨占 論難에 輿論은 더 나빠졌다. 요기요·配達桶 運營社인 外國資本과의 合倂 이슈도 惡材가 됐다.배민 兄弟가 優雅하지 않다고, 市場·郡守가 配達桶을 둘러메는 건 怪異하다. 民間 領域에 公共이 끼어드는 模樣새다. 企業이 잘못한다고 政府가 代身 나서야 하는 건 아니다. 消費者가 空짜라고 眞짜 空짜가 아니다. 開發費가 들고, 運營費를 내야 한다. 名手도 維持費가 1億5千萬원이다. 市民 血稅다.競爭力도 疑問이다. 公共 앱은 서비스 質에 胎生的 限界가 있다. 消費者 니즈(Needs)를 따라잡는 速度 競爭에 不利하다. 配民의 簡便 決濟 시스템과 리뷰 빅데이터, 配達技士 聯動網, 利用 便宜性은 함부로 넘볼 수 없다. 10年 業曆(業力)의 沖積物이다. 시스템 改善과 維持費用이 數百億원을 넘는다.공공 앱의 민낯을 보자. '제로페이(Zero Pay)'는 2018年 서울市가 '手數料 제로'라며 出市했다. 朴元淳 市長의 野心作이다. 2019年 決濟額 目標値는 8兆5千億원이다. 올 2月에야 累積 決濟額 1千億원을 넘었다. 全體 市場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0.01%다. '占有率 제로 페이'라는 汚名이 쓰였다.벤처 業界는 冷淡하다. 國産 플랫폼을 죽이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거다. 消費者는 便利한 經驗을 擇한다. 配民이 쪼그라들면 中國의 '메이퇀와이마이'가 占領할지 모른다. 쿠팡이 사라지면 아마존이, 알리바바가 上陸한다. 네이버가 시들면 구글과 유튜브로, 카카오가 무너지면 인스타그램과 페북으로 갈아탈 것이다.'포노 사피엔스' 著者인 최재붕 成均館大 敎授는 SNS에서 "土種 플랫폼을 攻擊하고 規制로 막으면 우리 經濟가 탄탄해질까요?" 라고 묻는다. 舊時代를 固執한다면 10年 後 모든 것을 글로벌 플랫폼에 빼앗길 뿐이라고 主張한다.118년 된 美國 百貨店 체인 JC페니가 破産했다고 美 言論이 傳했다. 센추리 클럽인 시어스, 니먼마커스, 메이시스度 倒産했다. 온라인에 치여 衰落하다 팬데믹에 휩쓸렸다. 100年 넘는 百貨店들이 줄줄이 門 닫는 건 100年 된 人類의 消費 行動에 革命的 變化가 왔음을 의미한다.팬데믹 쇼크에 經濟의 軸이 더 빠르게 모바일 디지털文明으로 移動하고 있다. 生産과 流通, 消費의 標準이 달라진다. 經濟氣象圖는 코로나 前과 後로 갈릴 展望이다. 半導體와 鐵鋼, 自動車, 石油 化學이 未來를 擔保하지 못한다. 醫療, 安全, 環境, 언택트(Untact), 로봇 産業이 新 成長軸이다.전화 안 해도 스마트폰을 터치해 피자에 치킨 시켜먹으며 프로野球를 본다. 配民이 바꾼 風俗圖다. 쓰레기桶을 뒤지고 버려진 領收證을 모아 유니콘 神話를 일궈냈다.그런데, 헛발질했다고 四方에서 뭇매질이다. 회초리를 든 게 아니라 '죽이자'고 대든다. 스타트업(Start up)을 꿈꾸는 靑年 世代의 '大韓民國 롤 모델(role model)'李 초라해지고 있다. 大體 어쩌자는 건가./홍정표 論說委員홍정표 論說委員
모든 生命體에 疾病은 避할 道理없는 運命조지훈作 '甁에게'선 삶을 비추는 거울 事由그러나 感染病은 人類 社會性 自體를 攻擊以後는 共存時代… 더 튼튼한 連帶 構想乙人間에게, 모든 生命體에게도 疾病은 避할 道理가 없는 運命이다. 趙芝薰 詩人이 '甁에게'라는 作品에서 疾病을 정다운 벗, 恭敬하는 親舊처럼 對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노래한 것도 그 宿命에 對한 首肯이다. "어딜 가서 까맣게 消息을 끊고 지내다가도/ 내가 오래 시달리던 일손을 떼고 마악 安堵의 숨을 돌리려고 할 때면/그때 자네는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네.//자네는 언제나 憂鬱한 訪問客/어두운 音階(音階)를 밟으며 不吉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자네는 나의 오랜 親舊이기에 나는 자네를/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동안을 뉘우치게 되네." 疾病은 回避할 수 없는 運命이니 차라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여기는 顚覆的 思惟를 보여준 作品이다.그러나 個人이 아니라 家族과 이웃과 地域, 國家와 世界를 威脅하며 다가오는 感染病은 運命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코로나19는 文明의 弱한 고리, 社會의 빈틈을 精巧하게 파고든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이뤄진 資本主義 生産體制를 攻擊하고 있으며, 人類의 棲息處가 된 都市의 인프라와 人間의 本質인 社會性 自體를 攻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家族과 이웃마저 感染源으로 여기게 하고 各自圖生을 强要한다. 密室이건 廣場이건 甚至於 일터마저 바이러스가 占有하여 市民들은 家宅軟禁 狀態를 견디고 있다.'유마힐경(維摩詰經)'에서 由馬가 說破한 大乘的 菩薩行이 그것이다. 文殊菩薩의 病問安을 받으면서 一切衆生(一切衆生)李 병들어서 自身도 병들었으며, 一切衆生의 病이 사라지면 自身의 病도 나을 것이라고 말한다. 보카치오(G. Boccaccio)의 小說 '데카메론(Decameron)'은 유럽을 덮친 黑死病에 對應하는 中世人들의 모습을 그린 作品이다. 페스트를 被害 피렌체 郊外의 別莊으로 避身한 7名의 淑女, 3名의 紳士들이 2週日 동안 隔離 生活을 하며 나눈 100가지의 이야기가 小說의 內容이다. 中世 이탈리아 風俗圖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의 主題는 사랑으로 歸結된다. 알베르 카뮈의 小說 '페스트'의 主人公 랑베르가 보인 反省도 그와 같다. 新聞記者로 오랑시에 取材次 온 異邦人임에도 不拘하고 페스트로 地獄이 된 都市를 버리고 脫出할 機會를 얻었지만 "혼자서 幸福한 것은 數値이다"라고 마음을 돌려먹고 防疫組織에 參與하여 페스트와 싸운다. 尹東柱 詩人도 '病院(病院)'이라는 詩에서 가슴앓이를 하는 다른 患者의 아픔, 곧 植民地 民衆의 苦痛을 自身의 甁처럼 여기는 靑年의 惻隱之心(惻隱之心)을 感動的으로 노래한 바 있다.'코로나 以後(After Corona)' 時代에 對한 診斷이 始作되었다. 코로나 以後를 말할 때 不幸하게도 코로나와 共存하는 時代라는 것이 大前提이다. 백신 開發이 成功한다 해도 다른 바이러스의 威脅으로부터 解放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2年에 사스가 왔고, 2012年에 메르스가 덮쳤으며 2019年에 코로나19街 威脅하고 있듯이 물러갈 뿐 消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끔찍한 感染病으로부터 敎訓을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바이러스 感染病은 우리에게 '얼굴 없는 者'로 살아갈 것과 社會的 距離두기로 隔離된 日常을 强要할 것이다. 回避할 수 없는 '非對面' 社會를 受容하되 '스마트한' 方式으로, 오히려 더 튼튼하게 이웃과 世上과 連帶하여 應戰할 때 克服의 契機를 찾을 수 있다. 衆生의 生死를 위해 菩薩이 存在한다는 留馬擧事의 大乘的 菩薩行, 植民地라는 疾病을 自身의 몸으로 받아 앓다가 죽어간 尹東柱의 高潔한 詩心을 떠올리며, 코로나 危機 저 너머, 그리고 코로나를 부른 現代의 어둠 저 너머를 透視하는 지혜로운 眼目으로 새로운 疏通, 더 튼튼한 連帶를 構想할 때이다. 카뮈 小說의 主人公들이 協同과 連帶로 싸워 마침내 페스트로 封鎖된 오랑시를 救出했듯이./김창수 仁荷大 兼任敎授·客員 論說委員金昌洙 仁荷大 兼任敎授·客員 論說委員
봄날 戰爭이 일어난 듯 溫泉地가 '벚꽃世上'感染病도 잊은채 '닌텐도 새게임' 出市 불티가는 곳곳 '日本風' 精神 混亂·찝찝 했는데하얀 이팝 꽃뭉치 보며 代替나무 發見 收穫벚꽃의 開化는 거의 總蹶起 水準이다. 길가에 堵列한 모든 벚나무들이 어느 봄날 戰爭이라도 일으킨 듯 一齊히 꽃잎을 일으켜 세우고 구름처럼 무리를 짓는다. 絶頂에 이를 때면 도무지 現實世界 같지 않다. 世上天地 오직 벚꽃만이 可能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벚꽃이 演出하는 長官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끝끝내 精神이 散亂하고 마음이 어지럽다. 너무나 '日本的'인 風光이기 때문이다. 世上에서 가장 强烈한 日本風(日本風)이다. 日本의 文學과 藝術에서 벚꽃은 사무라이를 象徵한다. 눈보라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은 사무라이의 忠情과 志操를 의미한다. 日本 傳統 短詩 하이쿠度 벚꽃을 斷然 으뜸의 素材로 삼지 않았던가. "너와 나의 生, 그 사이에 벚꽃이 있다"고 노래했다.올해는 精神이 散亂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程度가 유난히 甚했다. 日本을 代表하는 게임會社 닌텐도가 最近 出市한 콘솔게임 탓이었을 게다. 이 企業의 나이는 無慮 131살. 日本 初代 內閣總理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어 구로다 內閣이 들어서고, 所謂 메이지憲法이라고 하는 日本帝國憲法이 公布된 1889年 그해 個人商店人 닌텐도 곳파이가 花鬪를 만들어 팔기 始作한 게 嚆矢다. 會社 歷史가 日本 近現代史의 縮約이기도 한 닌텐도가 만든 게임 '모여봐요 動物의 숲'(暮冬숲) 烈風이 코로나19로 패닉狀態에 빠져있는 地球村을 덮쳤다. 全 世界 主要 都市의 오프라인 賣場엔 感染의 恐怖를 무릅쓰고 게임을 求하기 위한 긴 줄이 섰다. 出市 열흘 만에 1千200萬張이 팔렸고,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言及한 게임으로 떠올랐다.우리도 例外가 아니다. 豫約販賣가 始作된 3月12日 販賣處 웹사이트 서버가 다운됐다. 發賣 當日인 20日 용산의 現場販賣處에는 3千名이 넘는 人波가 몰려들었다. 社會的 距離두기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特히 어린이날을 10餘 日 앞둔 지난 달 24日에는 製品販賣에 나선 大型마트의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다운되는 事態까지 빚어졌다. 日本의 게임 '暮冬숲'은 그렇게 韓國을 强打했다. 反日, 排日, 克日 캠페인에 自發的으로 參與하던 이들이 어린이날 膳物을 苦待하는 子女를 위해, 登校하지 못하는 동생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블루'를 앓고 있는 自己 自身을 위해 '暮冬숲'을 사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긴 줄에 섰다. 지난해 7月부터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던 韓國社會의 '盧 재팬' 運動이 不義에 맞닥뜨린 認知不調和 狀況이다.그런 渦中에도 日本벚꽃을 代替할 만한, 그리하여 봄이면 反復되는 나의 內的 葛藤을 끝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發見'한 건 큰 收穫이다. 이팝나무. 이름부터가 우리네 情緖와 똑 맞아떨어진다. 5月 中旬 뭉글뭉글 부풀어 오른 꽃송이가 마치 沙鉢에 高捧으로 쌓인 흰 쌀밥, 卽 '이밥 같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름이 始作되는 立夏(立夏)에 꽃피는 나무라 '立夏목'이라 했다가 부르기 좋게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다. 이윽고 滿開하면 하얀 꽃뭉치가 나무 全體를 뒤덮는다. 늦은 봄에 때 아닌 함박눈이 내린듯한데 果然 그 모습은 벚꽃에 決코 밀리지 않는다. 學名 侈傲難투스 레透寫(Chionanthus retusa)도 '하얀 눈꽃의 나무'라는 意味를 지녔다. 先祖들은 이팝나무 흰 꽃이 많이 피면 豐年을, 드문드문 피면 凶年을 점쳤다. 오래된 巨木들은 全國 곳곳 마을을 지키는 守護神이 됐다. 天然記念物로 指定된 나무만 여덟 그루나 된다.주위에 이팝나무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을 뿐. 지난 週末 모처럼 치러지는 結婚式에 參席키 위해 國立顯忠院 附近 상도동을 지나 강변북로를 거쳐 청계천邊을 달리면서 그제서야 적지 않은 이팝나무가 街路樹로 심어져 있는 것을 알아챘다. 仁川에선 松島國際都市 큰길가와 소래포구 가는 길에서 눈에 많이 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房 窓門 아래 造景樹度 이제 보니 이팝나무구나. 地方政府가 關心과 努力을 조금만 기울이면 只今까지 없었던 새롭고, 멋지고, 놀라운 季節을 市民들에게 膳賜할 수 있을 것도 같다. 韓國사람 아무라도 精神이 産卵치 않고 마음에 찝찝함이 남지 않는 그런 봄./이충환 言論學博士(京仁敎大 미디어 리터러시硏究所)·客員論說委員이충환 言論學博士(京仁敎大 미디어 리터러시硏究所)·客員論說委員
2住宅 所有 等 少額 賃貸收入 隱退 老人들月平均 所得은 152萬원 被扶養 資格도 喪失엥겔指數 下位層인데 過負擔… 貸出 急增勢經濟難 加重속 '隱退 擴大再生産' 더 큰 問題綜合所得稅 納付시즌이 到來했다. 政府가 코로나19 勃發로 綜所稅 納付時限을 8月 末까지 延長해주어 時間을 벌었지만 月貰로 用돈이나 生活費에 充當하던 老人들은 개운치 않다. 年間 賃貸收入이 2千萬원 以下여도 稅務署에 事業者登錄을 하고 6月1日부터 所得稅를 내야 하는 것이다.자식들의 健康保險에 얹혀있는 2住宅 所有 老人들은 더 難堪하다. 被扶養者人 高齡者가 賃貸事業者로 登錄할 境遇 輸入 中 各種 費用 等을 控除한 後의 所得이 1원이라도 發生하면 健康保險 被扶養者 資格을 잃는 것이다. 被扶養者 資格을 喪失하면 賃貸所得稅보다 더 많은 健保料를 내야한다. 月貰 50萬원 以下 집主人들이 被扶養者 資格에서 排除되면 損害일 蓋然性이 크다. 어르신들은 벼룩의 肝까지 빼먹는다며 政府를 聲討한다.은퇴자들은 健保料 負擔에 特히 不滿이다. 어느 程度 財産은 있지만 所得이 職場 다닐 때보다 크게 줄어든 탓이다. 統計廳의 '2018年 韓國의 社會動向'에 따르면 隱退家口의 月平均 所得은 152萬원으로 全體 經濟活動人口의 3分의 1水準인데 그나마 食費, 住居費, 醫療費로 50% 以上을 支出한다. 엥겔指數를 基準하면 生活水準이 下位層이다. 2017年 基準 3個 以上의 慢性疾患을 가진 老人 比率은 51%로 2008年 對比 20.3% 增加하는 等 갈수록 醫療費 支出이 늘고 있다. 食口들 中에 癌患者라도 있으면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60대 以上 高齡層의 家計貸出 增加勢도 가팔라지고 있다. 韓國銀行의 2019年 下半期 金融安定報告書에 따르면 2017年 以後 貸出規制 强化에도 60代 以上의 家計貸出 增加率은 年平均 9.9%이다. 같은 期間 40代(3.3%), 50代(4.4%)는 勿論 30代 以下(7.6%)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높다. 2018年 基準 60代 以上 家口의 處分可能所得 對比 金融負債 比率이 212.6%이며 貸出比重은 全體 家計貸出의 18%이다.고령자들은 老後所得 減少에 對備해서 不動産 等 固定資産을 現金化하고 負債를 줄인다는 敎科書 內容과 相異하다. 期待壽命이 늘어나는 데다 老後 生計費를 直接 解決하기 위함이다. 2018年 60代 以上 不動産 賃貸家口는 2013年보다 48萬6千家口 늘어난 169萬6千家口로 年平均 7%씩 急增했다. 지난달에 國際通貨基金(IMF)은 2008年 金融危機에 準하는 집값 下落 衝擊이 發生하면 高齡層 車主를 中心으로 家計負債의 脆弱性이 드러날 것이라고 警告했다.더욱 注目되는 것은 갈수록 隱退人口가 擴大 再生産되는 것이다. 統計廳에 따르면 昨年 9月 現在 大韓民國은 世界 最低의 合計出産率과 壽命增加로 高齡化 速度가 世界 最高 水準이다. 2010年 65歲 以上 人口가 全體 人口의 7% 以上을 차지하는 高齡化 社會에 進入했는데 7年 만에 또다시 全體의 14%를 차지하는 高齡社會로 轉換했다. 統計廳은 65歲 以上의 高齡人口가 2017年 707萬名에서 2025年에는 全體人口의 20%인 1千萬名을 上廻할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노인인구 急增→所得絶壁→消費萎縮→雇傭縮小→所得減少→經濟成長率 鈍化의 惡循環이 苦悶이다. 國稅廳은 賃貸收入 年間 2千萬원 以下 賃貸事業者 對象者數를 100餘萬名으로 推算하고 있다. 제때에 餘分의 집을 處分하지 못하거나 不得已한 事由로 健康保險料 被扶養者 資格에서 排除되는 高齡層의 經濟難 加重은 不問可知이다. 巷間에서는 코로나19 危機만 克服하면 經濟가 急反騰할 것으로 期待하지만 基底效果에 따른 錯視일 뿐 'L字'型 長期不況 持續은 明若觀火하다. 歷代政府가 少額賃貸料에 對한 課稅를 看過했던 理由는 效果는 別로인 데다 자칫 草家三間만 태운다는 非難이 두려웠던 때문이다. 政府는 少額賃貸料 課稅를 商家賃貸業과의 衡平性을 내세우나 老人貧困만 부추기는 印象이다. 財産을 基準으로 健保料를 賦課하는 方式도 '先進 韓國'의 國格(國格)에 符合하지 않는다. 國內 商去來 決濟가 거의 電子化되어 政府가 마음만 먹으면 自營業者 實所得 把握이 可能하다. 財産을 健保料 賦課基準으로 삼는 나라는 日本 몇몇 地域과 韓國이 唯一하다. 隱退世代만이라도 所得 爲主로 健康保險料를 賦課해야할 것이다./이한구 수원대 敎授·客員論說委員李漢久 수원대 敎授·客員論說委員
筆者 高校時節 試驗때 小說읽다 커닝 烙印事實을 말하려다 혼날까 抛棄했던 記憶 召喚出勤길 라디오에서 冶한책 보다 體罰 傷心投身中學生 事緣… '沈默 當하는 眞實은 毒'부끄러운 '黑歷史'다. 高等學校에 入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模擬考査를 치를 때다. 內申成跡에 反映 되지 않는 試驗이어서인지 가벼운 마음으로 試驗에 臨했던 것 같다. 그게 禍根이었다. 當時 筆者는 김홍신의 小說 '인간시장'에 푹 빠져있었다. 試驗 鐘이 울렸는데도 손에서 冊을 놓지 못했다. 試驗問題 빼곡한 試驗紙 아래 冊床 밑에서는 義俠心 넘치는 靑年의 痛快한 武俠 판타지가 펼쳐지고 있었다. 結局 그 판타지 世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試驗 時間 내내 몰래 小說을 뒤적이는 冒險을 敢行하고야 말았다. 敎壇에서 보면 典型的인 不正行爲로 비쳤을 게 뻔하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法. 後方으로 接近하는 存在를 認識할 겨를도 없이 뒤통수에 超强力 스매싱이 꽂혔다. "이 놈이 敢히 試驗時間에 커닝을 해?" 불號令에 이어, 强度는 弱해졌지만 스매싱이 몇 次例 이어졌다. 그 渦中에도 잔머리를 굴리며 危機를 謀免할 方法을 찾았다. '事實대로 말씀드리면 덜 맞을까?' 가장 먼저 떠오른 方法이었지만 先生님의 表情을 보는 瞬間 抛棄했다. 先生님이 "오! 그러니? 너 冊을 正말 좋아하나 보구나. 앞으로도 冊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무나!"라며 부드러운 語調로 다독여줄 理 萬無했다. 十中八九 "이 놈이 敢히 試驗時間에 小說을 봐?"식으로 單語 몇 글字 바꾼, 처음과 同一한 反應이 나올 게 뻔했다. 아니 '神聖한 試驗을 冒瀆했다'며 더 맞았을지도 모른다. 結局 學校에서 筆者는 不正行爲者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그 結果는 悽慘(?)했다. 다른 班 親舊 녀석이 쉬는 時間마다 찾아와 "너 커닝하다 들켰다며?"라고 놀리고 逃亡가는 통에 나중에는 녀석이 '出沒'하는 瞬間 던질 漆板지우개까지 準備한 적이 있다. 命中했을 때의 粉筆가루 비산(飛散)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해 週番도 아니면서 漆板을 지우는 自願奉仕(?)까지 했다.시험 時間에 小說冊을 본 게 分明 잘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일은 多少 抑鬱함을 同伴한 트라우마로 只今까지 남아있다. 왜일까?아침 出勤길 라디오에서 어느 中年 女子의 물氣 머금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난해 3月25日 慶北 浦項의 한 中學校에서 投身해 숨진 金某君의 어머니 鄭某氏였다. 金君은 自律學習 時間에 小說冊을 보다가 先生님에게 들켰는데 冶한 冊을 봤다는 理由로 20分間 엎드려뻗쳐 體罰을 받았다. 金君은 이어진 體育時間에 홀로 敎室에 남아 있다가 '살기 싫다, 學校에서 따돌림 當하기 좋은 條件이 됐다'는 內容의 遺書를 남기고 敎室에서 投身했다. 投身하기 前 CCTV에 찍힌 金君의 모습을 傳할 때 鄭氏의 목이 메었다. "4層으로 내려와서 窓밖으로 親舊들 運動場에서 授業하는 걸 물끄러미 보더니 바닥을 내려보다가 발로 휘젓다가 망설이는 듯이 5層으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 때 제가 CCTV에 손을 넣어서 애를 붙잡고 싶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애를 붙잡고 놔주고 싶지 않았어요." 地下로 접어들던 出勤길은 울먹이는 목소리에 지직거리는 라디오 騷音이 더해져 더 쓰라렸다. 鄭氏가 願한 것은 但只 '眞實'이었다. 該當 敎師가 最近 法院에서 懲役 10個月을 宣告받은 것도 無意味해 보였다. 鄭氏는 "先生님도 애初에 저희 아이가 그런 極端的인 選擇을 할 것이란 걸 豫想하지 못하고 魂을 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슨 狀況이었길래 아이가 그런 選擇을 하게 됐는지, 20分間 무슨 일이 있었는지 先生님 입으로 直接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했다. 니체는 "沈默을 當하는 모든 眞實은 毒이 된다"고 했다. 또 헤겔은 "合理的인 것은 眞實하며, 眞實한 것은 合理的이다"라고 했다.출근길, 子息을 잃은 한 어머니의 인터뷰는 '眞實'의 意味와 價値를 되돌아보게 해 주었다. 筆者의 부끄러운 黑歷史에 40餘年이 지난 只今까지 아쉬움이 깃들어 있는 것도, 當時의 行爲가 眞實을 基盤으로 評價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임성훈 論說委員임성훈 論說委員
巨大 政黨의 誕生은 政治地形 再整列 意味有權者, 統合黨 代案不在 盲目鬪爭에 膺懲民主黨도 코로나 變數 없었다면 敗北 認識 '勝敗 收拾·追更·公搜處 對處' 試金石 될듯21대 總選 以前과 以後의 韓國政治는 어떻게 달라질까. 民主化 以後 1990年의 3黨 合黨으로 誕生한 218席의 民主自由黨의 巨大與黨 以後에 180席을 지닌 恐龍政黨은 存在하지 않았다. 與大野小 政局에서도 17代 總選 152席, 18代 153席, 19代 152席으로 過半을 갓 넘겼을 뿐이다. 比例政黨을 除外해도 163席의 巨大政黨의 誕生이 保守와 進步의 敵對를 더욱 强化할지, 兩 陣營이 政治復元을 위한 政治力을 發揮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당장 統合黨의 敗北 收拾이 어떤 手順과 形態를 띠느냐와 追更 編成에 對한 與野의 態度가 一次的 試金石이 될 것이다. 7月에 出帆할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 指名에 如何히 對處하느냐도 向後 與野關係를 가늠할 試金石이다.정당의 勝敗는 兵家之常事다. 敗北한 政黨은 奮發하면 될 일이고, 勝利한 政黨은 다음에도 優位를 이어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番 選擧는 節次的 民主主義로서의 週期的 投票權 行使라는 意味를 넘는 中隊選擧(critical election)라고 解釋할 수 있다. 中隊選擧란 政治地形을 一擧에 바꾼다든지 選擧期間을 貫通한 爭點으로 政黨體制의 再編이나 再整列로 이어지는 것을 意味한다.21대 總選을 中隊選擧라고 부를 수 있는 理由는 保守陣營의 폭亡에 가까운 歷代級 敗北 때문이다. 더불어民主黨과 未來統合黨 모두 選擧에 不利한 要素들이 櫛比했고 이는 코로나19라는 大型變數 앞에 潛伏했다. 이番 選擧에 여러 觀戰포인트가 있으나 이러한 政治的 爭點들이 有權者의 判斷의 論據로 얼마나 作動했느냐가 爭點이다.민주당에게는 親文의 旣得權化와 聯關된 靑瓦臺 下命 搜査 疑惑 等 陣營政治와 曺國 事態가 가져온 中道層의 이반, 經濟難 等이 政權評價論과 맞닿아 있었다. 統合黨에게는 野黨審判論이 作動하고 있었다. 統合黨 前身인 自由韓國黨이 보여줬던 代案不在의 盲目에 가까운 强勁鬪爭, 極端的 主張과 口號를 일삼는 '아스팔트 右派' 및 太極旗 勢力과의 同調現象, 이와 無關하지 않은 彈劾에 對한 認識의 限界 等이 本質的으로 保守陣營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유권자는 이러한 失策들에 對해 結果論的으로 민주당보다는 統合黨에 對한 膺懲을 擇함으로써 報酬에 對해 解體에 가까운 再正立을 命令한 것으로 解釋해야 한다. 保守陣營이 左派社會主義, 左派獨裁 等 守舊的 프레임의 思考體系를 根源的으로 脫色하지 못하면 이番 選擧의 衝擊은 向後 2年後 地方選擧와 大統領選擧에서도 再現될 수 있다.민주당 亦是 코로나19街 아니었다면 選擧敗北를 甘受할 수 밖에 없었다는 現實認識을 外面한다면 2年 後의 大選에서 苦杯를 마실 수 있다. 21代 總選에서 보았듯이 有權者는 冷嚴하게 政黨들의 지난 軌跡을 評價한다. 民主黨의 壓勝과 統合黨의 完敗가 結合됐지만 4·15 쇼크로 불려도 無妨한 21代 總選의 本質은 統合黨에 對한 膺懲으로 解釋할 수 있다.보수진영이 이에 對한 意味를 誤讀(誤讀)하지 않고 保守價値의 正立과 人的刷新을 통한 革新, 旣存의 政治的 패러다임과의 訣別 等을 實踐해 나간다면 21代 總選은 保守價値의 再正立이라는 새로운 地平을 열어갈 수 있다. 保守의 換骨奪胎가 代案政黨으로서의 可能性을 열어간다면 進步陣營度 緊張의 고삐를 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이는 21代 總選이 保守와 進步의 기울어진 運動場이 平平해지는 契機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敵對와 嫌惡에 基盤한 韓國政治의 패러다임의 大轉換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4·15쇼크가 中隊選擧를 통한 韓國政黨體制의 再整列의 端初가 될 수 있는 理由이다. 이러한 展望이 權力을 掌握한 側에게 空虛하게 들린다면 敵對的 構圖는 溫存하거나 더욱 强化될 것이다.통합당이 發想의 大轉換으로 過大代表되어 있는 아스팔트의 太極旗 勢力과 線을 긋고, 彈劾反對에 對한 분명한 謝過 立場과 함께 中道層에 다가간다면 韓國政治는 또 다른 力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全的으로 保守陣營에 달렸다./최창렬 龍仁大 統一大學院長(政治學)최창렬 龍仁大 統一大學院長(政治學)
마힌드라 그룹 投資抛棄로 다시 岐路에 鉏慢性赤字 無作定 껴안을 착한 資本은 없어2015년 티볼리 興行以後 成績不振 이어져본질은 競爭力… '品質革新'으로 答 찾아야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平澤工場은 戰場(戰場)이었다.직원들을 밀어내려는 社(使)와 벼랑에 몰린 노(勞)가 悽絶하게 맞섰다. 이른바 '玉碎罷業'이다. 會社는 任職員 2千600名을 解雇하려 했고, 勞組員들은 工場을 占據하며 總罷業에 나섰다. 5月 춘투는 한여름까지 77日이나 繼續됐다. 1千700名이 名譽退職과 無給休職, 强制解雇 事由로 會社를 떠났다.다큐멘터리 映畫 '저 달이 차기 前에'는 惡夢 같은 鬪爭現場을 傳한다. 題目은 한 勞動者가 '저 달이 보름이 되기 前에 사랑하는 家族 곁으로 갈 수 있다면…'이라고 獨白하는 場面에서 따왔다고 한다. 强制解散 過程에서 勞組員 64名이 拘束되고 警察 100餘名이 다쳤다. 열名 넘는 勞組員과 家族이 스스로 世上을 등졌다.앞서 그해 1月, 大株主인 상하이自動車는 雙龍車 法定管理를 申請했다.판매부진에 글로벌 金融危機가 擴散하자 經營權을 내놓은 것이다. 먹튀論難이 일었다. 10億달러 以上을 投資하겠다며 2005年 大株主가 된 상하이車는 約束을 지키지 않았다. 引受代金 5千900億원 中 3千900億원(66%)을 빌려서 充當했다. 新規 프로젝트를 推進하고 生産規模를 늘리겠다는 構想은 虛像이었다. 2007年 赤字로 돌아서더니 2年 만에 法定管理 身世가 됐다.기술유출 疑惑도 뒷맛이 쓰다. 새로 出市된 '카이런'의 製作技術을 240億원에 상하이車路 移轉하는 契約이 成事됐다. 新車 開發費는 通商 3千億~4千億원이 所要된다. 歇값 세일이다. 상하이差가 技術力이 떨어진다는 憂慮에도, 政府는 中國을 찾아 投資計劃을 論議했다. 國精院이 技術流出 嫌疑를 捕捉했다는 說이 돌았으나 상하이車는 이미 손을 털고 떠난 뒤였다. 2001年 렉스턴과 무쏘스포츠, 2003年 뉴체어맨을 出市하며 氣勢를 올렸던 雙龍車가 中國企業 引受 뒤 事情이 反轉한 것이다. 海外賣却은 敗着이 됐다.2020년 봄, 雙龍車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대주주 마힌드라그룹이 2千300億원 追加 投資를 抛棄하겠다고 하면서다. 代身 '資金을 마련할 代案을 찾기를 勸한다'고 했다. 손을 떼겠다는 間接話法이다. 2011年 쌍용차를 引受한 지 9年 만이다. 印度 某(母)企業의 資金 事情이 最惡이라고 한다.속내는 다를 것이다. 雙龍車는 12分期 連續 赤字다. 6千500億원을 投資했으나 販賣 不振과 資金難은 如前하다. 金融機關 借入金이 4千億원을 넘는다. 올 1分期 販賣實績은 前年 同期 28% 急減했다. 損失을 堪耐하는 善한 資本은 없다.공적자금 投入과 外資誘致는 雙龍車 回生 公式이었다. 이番에는 事情이 다를 것이다. 大企業에 對한 重複 資金支援은 批判輿論이 거세다. 慢性赤字 企業을 無作定 껴안을 착한 資本은 없다. 强度 높은 自救策과 外部 輸血은 얼마間 壽命을 延長할 수는 있어도 患者를 살려낼 수 없다.1990년대 日本 도요타자동차는 倒産할 게 뻔했다. 設備·寺院·負債 過剩에 빠져 10餘年을 헤맸다. 1997年 導入한 CD(Customer Delight) 品質向上運動이 命運을 바꿨다. '顧客에게 感動과 感激을 주자'는 目標가 明確했다. 獨創的이고 果敢한 先制 措置가 뒤따랐다. 小型車 '윗츠'를 선보이고 世界 첫 하이브리드 自動車를 出市했다. 老衰한 도요타가 地球村을 깨우는 '品質革新'의 아이콘이 됐다.쌍용차 危機의 本質은 '商品 競爭力'이다. 消費者가 外面하는 企業은 늘 危殆롭다. 2015年 티볼리 以後 興行한 모델이 없다. 지난해 2月 出市한 코란도 5世代도 成績이 不振하다. 電氣車 開發도 競爭社들에 뒤진다. 新車 開發도 苦悶거리다.기업의 存在 價値는 賣出 增大와 收益 創出이다. 公的 資金에 기대고, 資本을 求乞하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10餘年 前, 도요타가 大量 리콜事態를 克服한 動力 亦是 品質革新이었다. 雙龍車가 가야 할 길이다./홍정표 論說委員홍정표 論說委員
코로나로 映畫 開封延期·取消 50篇 넘어展示·演劇等 文化界 行事失踪 '恐慌事態'海外선 無觀衆 中繼·유튜브 活用 움직임우리도 '문예 專門放送局' 設立 서둘러야봉준호 監督의 아카데미賞 受賞으로 온 國民이 熱狂했던 瞬間이 옛날처럼 까마득하다. 케이팝의 餘勢로 케이무비 時代를 열겠다는 期待도 暫時, 코로나19 危機는 映像産業부터 덮쳤다. 3, 4月에 開封하려던 映畫 가운데 開封이 延期되거나 取消된 作品만 50篇이 넘는다. 5月에 열릴 칸國際映畫祭度 下半期로 延期되었다.가뜩이나 脆弱한 映畫人들의 生存, 映像産業의 앞날은 캄캄絶壁이다. 大衆音樂, 클래식과 뮤지컬, 演劇 等 公演界度 觀客과 만나고 疏通하는 舞臺가 모두 사라지는 끔찍한 事態에 直面했다.코로나19 危機로 延期·取消된 文化藝術行事가 無慮 3千餘件에 가깝다니 그 職·間接 被害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博物館이나 圖書館의 休館으로 인한 戰時나 文化關聯 行事도 不知其數이다. 平生敎育院이나 民間分野의 文化藝術敎育 프로그램도 大部分 中斷되고 있다. 코로나19 事態가 長期化하면서 文化界와 藝術人들도 類例없는 恐慌에 處해 있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藝術人들의 緊急生活資金 融資를 위해 總 30億원 規模의 資金支援에 나섰다. 이같은 支援은 主로 劇場主나 團體를 위한 것으로 當分間 輸入을 期待할 수 없는 藝術人에게 融資는 그림의 떡이다. 코로나19 被害 最少化를 위한 地自體의 文化藝術人 緊急支援事業도 始作되었다. 仁川文化財團은 仁川 藝術人 코로나19 被害支援TF를 構成하여 支援事業을 先導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藝術人들의 生計支援을 위한 '仁川藝術人緊急災難支援金', 文化藝術콘텐츠 映像製作을 支援하는 '온라인文化藝術活動支援'李 그것이다. 또 仁川 藝術人 코로나19 被害支援TF를 構成하여 各種 被害를 接受하고 防疫 및 消毒 藥劑 等을 支援하는 專擔窓口를 運營하고 있다.코로나19로 造成된 社會的 危機는 깊고 긴 後遺症을 남길 것이 分明하다. 公演이나 文化行事의 取消·延期에 對한 補償은 時急한 對症療法이지만 補償 爲主의 支援策이 藝術人들이 處한 危機의 根本 對策은 될 수 없다. 이番 事態를 契機로 그동안 論議만 해온 藝術人의 基本所得을 保障하는 支援制度를 全面的으로 導入해야 한다. 藝術人들의 基本所得 保障은 文化藝術 生態系의 基礎를 튼튼히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음악과 뮤지컬 公演界는 舞臺를 만들고 觀客과 만날 수 없는 狀況이 繼續되자 온라인 콘텐츠로 對應하고 있다. 美國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所屬 一部 歌手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公演했고, 지난 12~14日에는 獨逸 베를린에서 열린 사이먼 래틀 指揮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公演이 無觀衆 온라인 中繼로 進行됐다.할리우드는 劇場과 注文型 비디오(VOD) 同時 開封을 推進하기에 이르렀다. 國內에서는 旣存에 製作해 둔 映像을 유튜브로 스트리밍하는 藝術의殿堂,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利用한 서울敦化門國樂堂의 라이브 中繼, 假想現實(VR)과 유튜브를 活用한 競技아트센터의 無觀衆 公演 프로젝트 等이 代表的이다.온라인 콘텐츠의 日常的인 共有를 위한 文化藝術 專門放送局의 設立은 하나의 代案이다. 文化藝術敎育放送은 國家와 地域에서 同時에 推進해야 한다. 仁川市의 境遇 地域 文化藝術敎育의 擴充 方案으로 文化藝術敎育 專用空間과 藝術放送의 設立運營 方案이 提起된 바 있다.인천문화재단의 文化藝術敎育支援센터를 中心으로 仁川平生敎育振興院, 地域의 映像 미디어 關聯 機關이 協力하여 各種 온라인 公演과 各種 文化藝術敎育 프로그램을 放送하는 것이다.문화예술전문방송에서 온라인 公演과 非對面 藝術行事를 放送하고 人文學, 音樂, 美術, 獨立 映畫製作, 文化藝術 經營 等 各種 文化藝術敎育 콘텐츠를 製作 送出한다면 仁川 市民의 文化藝術敎育 機會와 文化享有權, 藝術人의 活動을 同時에 擴大하는 轉禍爲福冊이 되리라 믿는다./김창수 仁荷大 兼任敎授·客員 論說委員金昌洙 仁荷大 兼任敎授·客員 論說委員
末職임에도 '멍에 쓴듯' 두番 任期를 마쳤다미디어불모지 6年을 갈고나니 한결 홀가분記憶에 남는 건 發達障礙아 만났던 時空間非障礙兒 함께할 '共感 프로그램' 適用 期待두 番의 任期를 마쳤다. 開放形 職位인 放送通信委員會 仁川市廳子미디어센터張에 任用돼 꽉 차는 6年을 일했다. 누가 물었다. 섭섭하지 않으냐고. 천만에. 全혀 아니다. 시원하다. 微官末職이었음에도 지난 6年間 목에 씌워져 있던 멍에는 무거웠던 것 같다. 곧은 멍에든 굽은 멍에든 一旦 그것을 짊어진 瞬間부터 겨리나 毫釐를 끌어야 했는데 仁川은 갈아야 할 山비탈치곤 너무 그늘지고 가팔랐다. 서울의 陰影地帶, 미디어文化의 荒蕪地, 特히 放送映像미디어의 不毛地로 일컬어지는 곳 아니던가. 내려놓았을 때 봄바람처럼 느껴지던 그 홀가분함이란. 떠난 며칠 뒤 센터職員들이 傳해준 2019年度 센터經營 評價結果度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그동안의 쟁기질이 영 볼썽사납고 거칠기만 했던 건 아닌가 보다.또 하나, 이런 質問을 받았다. 누가 記憶에 남느냐.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지우고 하는 사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 있었다. 나로서도 뜻밖의 人物들이다. 이제 高等學校를 다닐만한 나이가 되었을까. 2∼3年 前쯤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그는 늘 어머니와 함께였다. 센터 한쪽에 마련된 花壇에 걸터앉아 化粧室에서 페트甁에 담아온 물을 나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물이 떨어지면 다시 化粧室로 가 洗面臺에서 물을 담아 나무에 뿌려주는 行爲를 되풀이했다. 그 곁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正確하게는 그러고 있는 아들과 스마트폰에게 交代로 視線을 보내고 있는 中이었다. 거의 每日, 化粧室에서 小便을 보던 靑年이 痕跡을 甚하게 남겨놓아 不便하긴 했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아주 甚한 境遇 밖에서 기다리던 어머니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休紙로 훔치곤 했다.다른 限 '아이'는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어머니와 함께인 그 아이처럼 센터와 같은 建物에 있는 保健機關의 再活프로그램을 利用하는 듯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센터로 올라와 時間을 보내는 模樣이었다. 언제나 혼자였던 그는 늦은 午後 하루 日程을 끝낸 미디어體驗空間을 서성이면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말을 나눴다. 때론 天障을 向해, 때론 바닥을 向해, 때론 빈 壁을 向해 말을 했다. 혼잣말이었으나 혼잣말이 아닌 對話들. 가까이 지나친 적도 많았지만 對話의 內容을 한 番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가끔씩 센터 入口 나무그늘에서도 마주치고, 아주 드물게 인천지하철 1號線 列車의 松島區間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行動은 한결 같았다.그 '아이들'과의 만남이 發達障礙人과 非障礙人이 함께 즐기고 共感할 수 있는 미디어 體驗프로그램을 만드는 契機가 됐다. 再昨年 가을부터 서울大 醫生명지식工學硏究室 김홍기 敎授를 만나 諮問을 求했다. 이어 淑明女大 淑明人文學硏究所長 박인찬 敎授와 이재준 硏究敎授, 같은 大學의 心理治療大學院 놀이治療學科 李榮愛 敎授, 연세대 X-미디어센터長 이현진 敎授 等을 次例로 만나 프로그램의 開發 必要性을 說明하고 도움을 請했다. 그렇게 함께 뜻을 모아 始作된 프로젝트가 '미디어 共感'이고, 1年餘 만에 開發된 미디어 體驗프로그램이 '다함께 팡팡'이다. '나', '너', '共感', '우리' 4段階로 設計됐는데 各 段階別로 적합한 미디어아트 技法을 適用했다. 지난해 年末까지 '共感' 段階의 프로그램으로 示範運營을 모두 마쳤고, 올해 仁川地域 特殊學校 미디어體驗부터 本格的으로 適用할 豫定이다.한껏 가벼워진 마음으로 떠날 때에도 臨時使用許可를 받아 開館 準備를 하던 6年 前처럼 센터의 門은 잠겨있었다. 코로나事態에 센터도 例外일 수 없다. 일찍이 經驗하지 못했던 이 亂離통에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2018年 基準 國家登錄 發達障礙人은 22萬5千601名, 全體 障礙人의 8.9%를 차지한다. 知的障礙 20萬903名, 自閉性障礙 2萬4千698名이다. 내가 사는 仁川만 하더라도 올해 2月 末 基準으로 知的障礙 1萬574名, 自閉性障礙 1千530名 等 모두 1萬2千104名에 이른다. 그 '아이들', 빗장이 걸린 센터의 그 空間이 아니더라도 어디 마땅히 時間을 보낼 데가 있긴 한 걸까. 어머니는 또 어디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을까./이충환 言論學博士이충환 言論學博士
인터넷·SNS 檢證되지 않은 情報 쏟아져기업 돈벌이·情報 造作이 社會分裂 招來事實보다 信念이 輿論 主導 脫 眞實時代有權者, 眞實 忽待할수록 煽動家만 得勢"이것은 沙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나나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라고 繼續해서 외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바나나라고 믿기 始作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나나가 아니고 沙果입니다."한때 美國 CNN이 幕間에 放映했던 公益廣告 內容이다. 中國 陳(秦)나라를 들어먹은 內侍 祖考(趙高)의 指鹿爲馬(指鹿爲馬)가 聯想된다.광우병 波動은 2008年 4月18日 李明博 政府의 韓美 쇠고기 輸入協商 妥結 發表에서 비롯되었다. 30個月 未滿의 뼈 없는 살코기 輸入만을 許容한 2006年의 輸入衛生條件에서 크게 後退한 것이다. 國民의 健康은 뒷전이고 檢疫主權까지 抛棄했다며 批判 輿論이 들끓었다. 政府가 誤解라며 說得에 나섰지만 力不足이었다. 3個月餘의 混亂으로 韓國은 커다란 社會的 費用을 支拂해야 했다. 그러나 狂牛病 波動 12年이 흘렀지만 現在까지 國內에서 狂牛病으로 因한 死亡者는 單 한 名도 없다.세계도처에서 넘쳐나는 假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美國 트럼프 大統領 彈劾裁判 때 2016年 選擧에서 트럼프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當選되었다는 민주당의 主張이 證據不足으로 採擇되지 않았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러시아 諜報員들이 2015年 6月과 2017年 8月 사이에 8萬件 程度의 揭示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美國 有權者의 折半 程度인 1億2千600萬名이 이 揭示物들을 보았을 것이라고 議會에서 發言해 衝擊을 주었다. 當時 트위터에서도 類似한 事例들이 大量으로 確認되었다.인터넷과 소셜미디어들이 檢證되지 않은 各種 情報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專門家들은 러시아, 터키, 이란, 中國, 北韓 等의 '인터넷 트롤(internet troll)' 工場에서 假짜뉴스들이 大擧 쏟아져 나와 소셜미디어 計定을 통해 번개 같은 速度로 全 世界로 퍼진다며 걱정하고 있다. 인터넷 트롤이란 온라인에서 煽動的 或은 攻擊的인 콘텐츠 揭示나 댓글로 讀者들의 敵愾心을 誘發해서 社會分裂을 부추기는 不純勢力을 指稱한다.돈벌이에 血眼이 된 소셜미디어들의 使用者 붙들기는 漸入佳境이다. 사람들이 各種 포털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等을 통해 뉴스를 接하는 境遇가 日常化되었다. 2017年 美國人의 3分의 2街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接한다고 答했다. 會員들이 特定 플랫폼에서 時間을 많이 보낼수록 企業은 더 많은 廣告收益을 올린다. 利用時間을 極大化하는 方法은 使用者가 一旦 클릭하면 PC나 스마트폰에 內藏된 人工知能(AI)李 알고리즘으로 分析해서 그가 무엇에 가장 많이 反應할지를 豫測한 다음 關聯 情報들을 大量으로 쏟아내는 것이다.IT기업들의 돈벌이와 不純勢力들의 情報造作이 社會를 急速히 分裂시키고 있다. 全 世界 사람들이 IT科學이 만든 한 方向만 비추는 거울에 執着해서 均衡 感覺을 喪失한 것이다.버락 오바마 前 美國 大統領은 "사람들이 各自 完全히 다른 情報世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慨歎했다. 디지털革命에 附隨된 새로운 社會病理現象이다. 英語圈에서 가장 影響力 있는 書評家人 뉴욕타임스의 미치코 가쿠타니는 사람들이 各自 偏向된 사일로(silo)와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갇혀서 社會와 疏通하는 能力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診斷했다.사일로란 穀食이나 飼料 等을 保管하는 貯藏塔으로 사람들이 서로 높은 障壁을 쌓은 채 各自의 利益만 追求하는 傾向을 빗댄 것이다. 필터버블은 檢索엔진이나 소셜미디어가 選別된 情報를 大量 供給하는 特性 탓에 利用者들이 偏向된 情報의 거품에 갇힘을 뜻한다.지금은 事實의 眞僞와 相關없이 信念이나 感情이 輿論을 主導하는 脫眞實(post-truth)의 時代이다. 客觀的 事實과 民主主義가 深刻하게 威脅받고 있다. '專門家와 강적들'(2017)의 著者 톰 니콜스는 有權者들이 眞實을 忽待할수록 無知한 政治煽動家들이 得勢한다고 力說했다. 4·15總選이 臨迫했다. 有權者들의 慧眼을 期待한다./이한구 수원대 敎授·客員論說委員李漢久 수원대 敎授·客員論說委員
콜센터 集團感染서 드러난 勞動者 現實 等危急時 리더십 發揮는커녕 政治的 이용만政黨들의 過度한 批判 事態解決 도움 안돼진정·차별성 가지고 臨해야 票心 움직일것21대 總選擧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19街 鎭壓될 徵候는 보이지 않는다. 世界保健機構에 依해 팬데믹(大流行)李 宣言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촘촘히 連結된 世界化 時代의 危機感과 不安感도 날로 增幅되고 있다. 팬데믹은 保健學的으로 生命의 死亡 뿐만이 아니라 國際政治나 國際安保의 次元에서도 注目받는 槪念이다. 傳統的인 安保威脅을 넘는 痲藥去來, 사이버 테러, 超國境 人身賣買, 테러 等 漸增하는 不安要因은 國際秩序와 人類의 安寧을 威脅하고 있다. 未曾有의 感染病 擴散이 社會의 얼개에 對한 構造調整을 强要하고 있는 狀況이며 國內狀況度 이의 延長에서 把握할 수 있다. 災難과 慘事, 戰爭 等은 弱者들에게 더욱 苛酷한 法이다. 코로나 事態도 例外가 아니다. 韓國에 局限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街 長期化하면서 醫學과 科學의 領域 以外에서 韓國社會가 政治體系를 둘러싼 環境의 變化에 얼마나 脆弱한가를 드러내고 있다. 콜센터 相談員들의 코로나19 集團感染은 災難에 脆弱한 勞動者들의 現實을 그대로 露出시켰다. 콜센터는 顧客 對應 專門 外注業體가 運營한다. 會社 側은 코로나 事態 以後 相談 中 마스크 着用을 勸告했다지만 마스크를 쓴 채 오랜 時間 通話가 어려운 相談員들의 現實을 살피지 않았다는 게 勞動界의 指摘이다.노동계의 原請과 下請業體間의 關係라는 構造的 要因은 下請業體들이 勞動者의 健康보다는 費用이나 顧客서비스 質 問題 等을 于先 考慮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緋緞 콜센터 뿐만이 아니라 政府가 勸奬하는 社會的 距離두기가 不可能한 職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留級休職과 家族돌봄, 在宅勤務 等에서도 社會的 兩極化는 어김없이 作動한다.정부가 마스크 5部制를 實施하고 있지만 마스크 福祉도 大企業·公共部門과 劣惡한 職種間에는 顯著한 差異가 存在한다. 用役과 派遣 等의 非正規職 等이 災難에 쉽게 露出되는 '危險의 外注化'는 緋緞 코로나 事態 뿐만이 아니다. 正規職과 非正規職 勞動者 間의 厚生 複利 隔差는 災難 狀況에서 克明하게 나타난다. 2014年 歲月號와 2015年의 메르스 事態 等 大型 災難과 慘事는 平常時에 照明되기 어려운 社會의 어두운 구석과 構造的 矛盾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에 어떻게 對處하고 드러난 問題들을 補完하느냐가 重要하다. 歲月號와 메르스 事態 以後 災難安全 시스템, 政府組織 等 肯定的 變化도 있으나 社會 各 部門의 不正依한 部分들은 構造的으로 解消되지 않고 있다. 特히 政治가 이러한 危急한 狀況을 管理하거나 리더십을 發揮하기는커녕 政黨들이 災難을 政治的으로 利用하는 行態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정치와 行政의 領域에서 이러한 狀況은 두드러진다. 危急한 狀況과 社會的 危機에서 政治가 本然의 리더십을 發揮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政治에서 코로나19 亦是 選擧와 政爭의 道具로 召喚되고 있다. 코로나19의 進行 狀況을 豫斷할 수 없지만 코로나 事態 以後 韓國社會는 自營業, 零細商工業 構造는 勿論이고, 宗敎의 自由라는 이름으로 盲目으로 行해지는 反社會的 行態와 關聯한 行政權力 行事의 正當性의 問題 等 社會的 議題 等도 公論化 過程을 要求받고 있다.선거를 앞둔 時期的 特性을 勘案하더라도 政府 政策에 對한 代案과 批判을 넘는 過度한 非難은 事態 解決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總選擧를 앞두고 코로나19街 選擧에 어떠한 影響을 미칠지는 開票 後에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眞情性과 差別性을 가지고 臨하는 政黨이 有權者의 支持를 받을 것 또한 分明한 事實이다. 政黨들은 百害無益한 政治的 言及을 自制해야 하고, 政府 管理도 感受性과 反應性의 次元에서 發言에 愼重을 期해야 한다. 經濟와 마찬가지로, 疾病·災難도 社會的 心理와 相互照應하기 때문이다./최창렬 龍仁大 統一大學院長(政治學)최창렬 龍仁大 統一大學院長(政治學)
코로나19 '政權 向한 퍼펙트 스톰' 現實化統合黨의 比例政黨 侮辱·告發했던 민주당比例政黨 創黨 위해 그럴듯한 名分 삼을것'만들면 그만'… 國民아닌 自己便 向한 구실지난 番 칼럼 '政權을 向하는 퍼펙트 스톰'을 出庫했던 2月 4日, 코로나19 國內 確診者는 16名이었다. 新種 바이러스가 外交, 經濟로 번져 總體的 災殃인 퍼펙트 스톰이 될까 걱정했다. 政權과 與黨이 이에 對應할 充分한 밑천을 가지고 있길 바랐다. 憂慮였고 希望이었다. 한달 餘가 지난 只今 世上이 變했다. 人口 對備 코로나19 確診者가 中國을 追越한지 오래다. 中國 地方政府들은 組織的으로 韓國人 入國을 制限하고 中國言論과 人民은 韓國을 嘲弄한다. 北韓은 慰勞親展과 미사일을 번갈아 配達 中이다. 民間 經濟는 窒息 狀態다. 100餘個 國家가 韓國을 向해 門을 닫아 걸었다. 마스크는 없고, 大邱·慶北은 孤立됐고, 新天地는 標的이 됐다. 全世界가 코로나 발 大恐慌을 걱정한다. 퍼펙트 스톰은 現實이 됐고, 希望의 빛을 밝혀야 할 政權의 力量은 貧弱해 보인다.바이러스 보다 政治가 더욱 독한 것인가. 코로나 事態에 가렸던 總選 政局이 搖亂하게 기지개를 켜는 中이다. 더불어民主黨이 比例衛星政黨 創黨을 推進하면서 갑자기 뜨거워졌다. 比例政黨을 創黨한 統合未來黨을 蔑視하고 侮辱하고 檢察에 告發했던 민주당이다. 大衆은 民主黨이 比例政黨을 創黨하려야 할 수 있는 名分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飮食店에 모인 민주당 5人 實力者들의 생각은 달랐다. "名分이야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名分을 만드는 中이다.일각에선 統合黨이 比例政黨을 만들면 民主黨이 못만들 理由가 없다고 한다. 權力을 追求하는 政黨이 가만히 앉아 敗北하는 것은 政治生理上 不可能하며 支持勢力에 對한 背任이라는 論理는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양시兩非論敵으로 뭉개기엔 與野의 比例政黨 創黨 名分의 差異가 너무 確實하다. 統合黨은 汎與 聯合 4+1의 聯動型比例代表制에 決死的으로 反對했다. 聯動型比例代表制 反對論理로 比例政黨 亂立을 警告했다. 하지만 制度는 通過됐고, 黃敎安 代表와 議員 23名이 國會先進化法 違反으로 起訴돼 裁判에 넘겨졌다. 統合黨의 比例政黨은 自身들만 疏外된 選擧法改正案 反對와 廢棄라는 名分에서 出發했다.반면에 民主黨은 比例政黨 創黨이 聯動型比例代表制라는 聖杯를 毁損하는 汚物로 取扱하고, 野黨 議員들을 法院으로 보냈다. 그런 民主黨이 比例政黨 創黨을 위한 名分을 만들고 있으니 兩黨의 名分을 同級으로 보기 힘든 것이다. 民主黨은 聖杯에 똥漆하지 말라고 統合黨을 윽박지르다, 統合黨이 聖杯에 담긴 聖水를 남김 없이 마셔버릴 形勢에 몰리자, 아예 聖杯를 깨버리기 直前의 氣勢다. 애初에 聖水는 民主黨과 進步政黨의 몫이었다며, 聖杯의 正體를 스스로 暴露한 셈이 됐다. "非難은 暫時, 責任은 4年"이라는 이낙연 민주당 選對委員長의 發言이 차라리 率直하다.민주당은 比例政黨 創黨의 名分을 그럴듯 하게 만들어 낼 것이다. 이미 經驗도 있다. 지난해 曺國 事態 때 민주당은 曺國 一家의 잡스러운 犯罪嫌疑와 非道德的 내로남不로 招來된 政權의 危機를, 檢察改革이라는 名分으로 相殺시켰다.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 介入疑惑을 搜査하던 檢事들은, 檢察人事를 名分으로 地方으로 흩어버렸다. 市中엔 政府가 코로나 事態를 經濟失敗 責任回避의 名分으로 삼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정치에서 名分은 重要하다. 國民은 反對者도 反對하기 힘든 名分을 先取하고 提示하는 政治勢力을 選擇해 政權을 맡긴다. 모든 選擧에서 政黨들이 名分 싸움을 벌이는 理由다. 그리고 政治的 名分은 나라와 社會와 國民을 앞으로 전진시킬 때 價値있고 명예롭다. 하지만 危機를 謀免하고, 事態를 辨明하고, 批判을 回避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名分은, 名分이 아니라 초라한 구실이다. 當然히 狀況과 局面을 未來로 이끌수 없다.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曺國 一家가 裁判을 받아야 하는 現實은 變함이 없고, 靑瓦臺 選擧介入疑惑 搜査는 繼續될 것이다.퍼펙트 스톰의 規模가 想像을 超越한다. 絶體絶命의 危機다. 政府와 與黨이 國難克服이라는 大義名分에 立脚해 國政 全分野의 새 靑寫眞을 그려, 反對者도 包容하는 希望의 불을 밝혀주기 바란다. 民主黨 議員이 호기롭게 말했던 '만들면 그만인 名分'은, 國民이 아니라 自己 便을 向한 구실이자 辨明이다./윤인수 論說室長윤인수 論說室長
新天地 李萬熙 總會長 意圖的 演出 可能性 朴槿惠 大統領側 "假짜"… 야 "政治 工作"敎會 閉鎖·모임 防止 "宗敎的 逼迫" 不平'코로나 事態' 現實直視 意志 보이지 않아 李萬熙 新天地敎會(證據帳幕聖殿) 總會長이 코로나19 事態 以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스스로 永遠히 사는 사람이라고 自處하고, 그동안 新天地 敎會 內에서 '再臨예수'처럼 君臨해왔을지 모르나 記者들 앞에 나타난 그는 衰弱하고 語訥한 平凡한 老人에 不過했다. 會見內容도 不實했다. 코로나 事態가 國家的 災殃이 된 點에 對해 謝過한다고 큰절을 두 番이나 하면서도 무엇이 問題였는지, 具體的으로 新天地敎會가 무엇을 謝過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質疑應答에서 記者들의 質問을 側近이 傳達해주어야 했을 뿐 아니라 그가 귀띔한 그대로 答辯하기도 했다.그런데 이番 記者會見에서 손목時計가 더 큰 話題다. 意圖에 對한 推測들이 提起되자 朴槿惠 前 大統領 側은 假짜라고 反駁하고, 野黨의 한 議員은 野黨聯關을 喚起시키기 위한 政治工作이라고까지 主張한다. 新天地敎會 側에서는 큰절 퍼포먼스로 國民들의 憤怒를 누그러뜨리고 輿論을 엉뚱한 데로 돌려놨으니 望外의 所得이라고 기뻐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大統領 손목時計는 半팔 셔츠 着用 等으로 미루어 볼 때 意圖的으로 演出한 小品일 可能性이 높아 보인다. 記者會見場의 新天地 弘報部長이 中高價 1千萬원짜리 롤렉스 時計를 차고 있다고 提報한 한 네티즌의 提報를 參考하면, 敎主가 平素에 차고 다닐 時計는 아니다. 그는 2015年 國家有功者 表彰을 받았다. 國家가 當한 '患難'을 解決하기 위해 新天地 敎壇이 가진 '人的· 物的 資産'을 總動員하여 '支援'하고 있다는 誇張과 自身이 國家有功者임를 喚起하는 時計는 잘 照應하는 '디테일'이다. 國家有功者 表彰과 關聯된 人士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附隨 效果도 있을 것이다. 會見 途中 느닷없이 꺼내든 옛날이야기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옛날 '王거'라는 王이 무서운 病이 돌아 自己의 軍隊까지 다 죽게 되자 敵으로 싸웠던 나라의 王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 病을 고치기 위해 藥을 求해와서 고쳤다는 것이다. 傳染病을 고치기 위해서는 元帥에게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要旨이다. 文脈에서 보면 그의 큰 절은 自己의 王國, 自身의 臣民을 求하기 위한 不可避한 行動이 된다. 이는 一種의 誇大妄想症으로 謝過의 眞情性을 疑心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只今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協力하여 問題를 解決해야 할 때이니 "聖徒들을 몰아세우지 말고, 協助하게 해달라"고 要求했다. 只今 新天地敎會는 나라를 위해서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 있는데 敎會를 閉鎖하고 모임을 막아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며 政府의 措置를 宗敎的 逼迫이라고 不平한다. 甚至於 "政治 指導者가 無分別하게 '新天地가 (코로나19 擴散) 震源地'라고 非難할수록 우리 聖徒들은 두려움 속에 쉽게 身分을 드러내기 힘들 것"이라는 威脅도 添加한다. 新天地敎會가 코로나 感染의 巨大한 培養室이 되어 大邱 慶北地域 住民은 勿論 全 國民을 恐慌狀態에 빠트렸으며, 民生과 國家經濟에 換算하기 어려운 打擊을 입히고 있는 現實은 알 바 없는 것이다. 新天地敎會가 코로나바이러스의 大型 인큐베이터가 된 것은 '새 世界(新天地)가 열리면 現在 肉身을 벗고 새 肉身으로 갈아입게 된다'는 式의 反生命的 敎理와 非人間的 禮拜 文化가 부른 臺慘變이지만, 敎主와 敎職者들은 現實 自體를 볼 수 있는 能力도 보려는 意志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永生不死의 敎理를 뿌리째 否定하는 論理이기 때문일 것이다.정부는 新天地敎會의 布敎活動 過程에서 敎主와 敎會 幹部들이 저지른 不法과 非理의 眞相을 調査하고 違法事項이 發見되면 嚴正하게 處理해야 할 것이다. 惑世誣民의 新興宗敎 敎主를 國家有功者로 둔갑시킨 데서 보듯 新天地敎會의 急速한 膨脹은 '永生不死'의 敎理와 密敎 特有의 信徒管理와 布敎活動으로 說明할 수 있지만 이를 利用하거나 庇護해온 勢力도 있을 것이다. 徹底한 調査와 對策이 뒤따르지 않으면 新興宗敎로 인한 家庭과 地域은 勿論 國家的 混亂은 反復될 수밖에 없다./김창수 仁荷大 兼任敎授·客員 論說委員金昌洙 仁荷大 兼任敎授·客員 論說委員
松島 幽靈都市化… 觀光業界等 '開店休業'小商工人들 景氣不況 '災難'에 덮친 '災殃'市, 캐시백 料率 緊急 上向調整 檢討 着手主力業種에 適用 '地域經濟 活性化' 期待이달 初 사람들이 말 그대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現象을 實際로 經驗했다. 서울 送波에 居住하는 19番째 코로나19 確診者가 仁川 松島國際都市에 있는 大型 쇼핑몰을 두어 時間 다녀갔다는 事實이 알려진 直後다. 訪問했던 날로부터 이미 닷새나 지났음에도 現場은 勿論 周邊 一帶가 갑자기 텅 비어버렸다. 正말 오래간만에 松都가 다시 '幽靈都市' 소리를 듣게 되는 瞬間이었다. 쇼핑몰이 있는 延壽區의 모든 어린이집과 幼稚園에 緊急 休怨靈이 내려졌다. 쇼핑몰과 가까운 仁川視聽者미디어센터도 周邊 初·中·高校 6곳이 休業에 들어감에 따라 一週日 동안 裝備 貸與 業務를 除外한 모든 敎育과 體驗프로그램을 中斷했다. 市民들의 발길이 끊긴 寂寞한 센터를 職員들만 나와서 하루 終日 지켰다. 市內 곳곳 가게를 열어놓아도 休業이나 閉店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言論은 '小商工人 避해 現實化'라는 題目을 달았다. 코로나19街 地域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다뤘다. "코로나19 餘波로 景氣下降 速度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仁川地域 소商工人들의 緊急經營安定資金 申請 相談이 1千500件을 넘기는 等 中小企業과 商工人들의 被害도 續出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일보 2月 21日 1面 揭載). 觀光호텔의 2月 客室 豫約率이 한 달 前에 比해 70%나 減少했고 旅行社를 包含한 仁川地域 觀光業界 賣出도 지난해 같은 期間의 折半 水準으로 뚝 떨어졌다. 大規模 展示·會議空間인 頌禱컨벤시아의 境遇 4月까지 豫約된 行事 100餘 件 가운데 30件이 取消되고 11件이 延期됐다. 나머지들도 演技나 取消를 檢討 中이어서 事實上 開店休業 狀態에 들어갔다는 內容이다. 事態가 長期化되면 小商工人들이 무너지고 地域經濟가 崩壞된다. 그렇잖아도 景氣不振에 週52時間 勤務制니 最低賃金 引上이니 해서 하루하루 死鬪를 벌이고 있는 地域 小商工人들에게 코로나19는 엎친 '災難'에 덮친 '災殃'이다. 仁川市는 當場 地域貨幣人 '仁川e音(이음)카드'의 캐시백 上向調整을 위한 檢討에 着手했다. 現在 仁川e音카드의 캐시백 料率은 月 30萬원까지 4%, 30萬원 超過 50萬원 以下 2%, 50萬원 超過 100萬원 以下 1%다. 狀況이 狀況이니만큼 이걸 破格的으로 올린다는 計劃이다. 上向의 幅은 이番 週 안으로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最大 10%까지 擴大될 可能性도 있다. 限時的인 措置로서, 追加되는 財政 負擔에 對한 政府의 '개런티'가 있고, '타이밍'만 놓치지 않는다면 充分히 試圖해볼만한 非常施策이다. 仁川e音카드가 地域 小商工人들에게 實質的으로 도움이 되는 政策임은 이미 韓國銀行을 비롯한 有關機關의 調査와 硏究를 통해 立證됐다. 카드는 主로 飮食店, 슈퍼마켓, 製菓店, 精肉店 等 一般市民을 顧客으로 하는 小商工人 主力業種에서 使用되고 있으며 域外流出 防止와 消費增大를 통한 地域經濟 活性化에도 寄與한다는 評價를 받았다. 財政支出 對備 波及效果는 2.9倍에 達한다. 지난해 839億원의 豫算이 投入됐는데 2千435億원의 效用이 發生했다. 每年 最下位圈이던 仁川市民의 消費滿足度도 17個 市·道 가운데 5位로 껑충 뛰어올랐다. 初期보다 캐시백 料率이 낮아져 決濟額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否定的 展望도 있었지만 거뜬히 이겨냈다. 지난해 10月 末 캐시백 料率이 下向 調整된 以後 12月 決濟額이 1千446億원이었는데 코로나19의 먹구름이 드리우기 始作한 올해 1月의 決濟額度 1千355億원으로 堅固한 趨勢를 維持하고 있다. 仁川e音카드는 캐시백에 投入된 豫算이 地域 內에서 100% 消費로 直結되는 善循環 착한 貨幣다. 所謂 '깡'李 一般化된 종이商品券이나 線割引 惠澤을 주는 다른 商品券들과는 달리 옆으로 새는 돈이 없는 공정한 貨幣다. 일찍이 提起됐던 富益富貧益貧 問題도 캐시백 料率區間 調整과 傷한 設定을 통해 깔끔하게 解決됐다. 一部 基礎地自體間 캐시백 差等의 問題가 남아있긴 하지만 一旦 그 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均一과 同等의 土臺가 마련됐다고 본다. '코로나19 難局'을 뚫고나가는 선봉의 쓰임새를 찾았다면 쓰는데 躊躇할 理由가 없다./이충환 仁川視聽者미디어센터長이충환 仁川市廳子미디어센터腸
政府, 不動産投機 못잡고 집값 上昇만 招來大多數庶民들 勤儉節約으로 살집부터 마련老後爲해 餘裕돈 投資 집·땅 사서 賃貸所得代案없이 옥죄기만 하니 海外로 갈 생각뿐2012년 프랑스의 富者와 高級頭腦 엑소더스(海外 脫出)가 잇따랐다. 中道左派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그해 5月 選擧에서 壓倒的 支持로 第24代 大統領에 當選된 것이다. 올랑드 大統領은 財政赤字 保全을 들먹이며 年所得 100萬 유로(13億 원) 以上 富者들에 最高稅率 75%를 물리는 症勢(富裕稅)를 斷行했다. 슈퍼甲富인 루이非똥모에헤네시(LVMH) 그룹 베르나르 아르노 會長과 國民俳優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벨기에 國籍을 取得했다. 金融엘리트 5萬餘名은 런던으로 떠났다. 稅金 낼 사람들이 사라지고 大規模 頭腦流出이 이어지자 唐慌한 프랑스政府는 富裕稅 課稅를 抛棄했다. 2016年 12月 올랑드 大統領이 再選 挑戰을 抛棄했을 때 그의 支持率은 고작 4%였다.16세기 宗敎改革 때 가톨릭교회의 彈壓을 避해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에 安着했던 위그노(改新敎信者)들이 聯想된다. 零細中立國 스위스의 名品 時計는 全的으로 프랑스에서 脫出한 위그노 出身 時計技術者 德分이다. 南韓 面積의 折半도 안 되는 世界 最高 强小國 네덜란드는 宗敎改革 때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政府 等의 迫害를 避해 移住해온 猶太人과 改新敎徒가 中心이 되어 建國한 나라이다. 서울 江北에 사는 70代 P社長은 지난해 末에 海外 移民을 가기 위해 某 外國 大使館을 찾았다가 6個月 以上 기다려야 한다는 說明을 듣곤 衝擊을 받았다. 自身과 같은 處地의 老人들이 意外로 많았던 것이다. 移民選好度가 높은 다른 外國大使館에서도 類似한 現象들이 看取되었다. P社長은 限平生 洞네 골목市場에서 食品가게를 運營하며 한두 푼씩 모은 돈과 銀行에서 巨額을 貸出 받아 昨年 初에 自身의 집을 헐고 원룸 여러 個의 建物을 새로 지었다. 갈수록 가게를 찾는 손님이 주는 데다 힘도 부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周邊에 賃貸建物들이 늘어나면서 空室率이 크게 늘어 銀行利子 갚기도 버거운데 健康保險料만 每月 百萬원 以上이어서 스트레스가 크다. 勤儉節約을 通한 恥部(致富)가 祝福이 아닌 犯罪로 轉落할 수도 있는 것이다. 政府의 地帶經濟와의 戰爭이 禍根이다. 不勞所得을 除去하고 投機를 根絶해서 兩極化를 解消하기 위함이다. 天井不知의 집값 安定과 危險 地境에 이른 家計負債 抑制도 當然하다. 서울 全域과 京畿道 主要 都市, 世宗市, 釜山市 等에 對해 投機地域 或은 投機過熱地區로 묶어 銀行貸出을 制限하고 公示地價와 財産稅, 綜合不動産稅 줄引上에다 資金出處 調査强化 等 온갖 手段을 動員했다. 한마디로 需要 죽이기이다.문재인정부가 不動産價格을 잡는다고 법석을 떨었지만 投機는 못 잡고 집값 上昇만 招來했다. 國民銀行 發表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中位價格은 2017年 5月 6億635萬원에서 지난 1月 9億1千216萬원으로 3年 만에 無慮 50% 以上 上昇했다. 中位價格이란 價格順으로 줄을 세웠을 때 正中央에 位置한 價格이다. 實去來價格이 9億원을 넘으면 1住宅者與도 實去來價格 超過分에 讓渡所得稅가 賦課되고 取得稅도 더 내야 한다. 12·16對策으로 서울에서는 9億원 超過 住宅을 保有하면 傳貰金 및 中途金 貸出도 못 받는다. 서울 집값 急騰으로 保有稅 輸入이 늘어 政府만 신나게 생겼다. 노무현政府 시즌2, 아니 그보다 더 甚해 明白한 政策 失敗이다. 注目되는 것은 絶對多數 庶民들의 財産 蓄積 慣行이다. 勤儉節約으로 마련한 목돈으로 먼저 살집부터 마련하고 餘裕돈이 생기면 老後를 위해 또 다른 住宅이나 땅을 사서 賃貸所得과 時勢差益을 얻는 것이다. 銀行에 例積金을 들어봤자 利子所得은 코끼리 비스킷인데다 各種 펀드商品은 元金까지 날릴 수도 있어 民草들이 가장 確實한 安全資産에 매달리는 것이다. 國民年金이 쥐꼬리(?)이니. 不動産投機를 根絶하려면 政府가 마땅한 投資 對案을 提示해야 한다. 代案 提示도 못하면서 옥죄기만 하니 中産層 老人들까지 海外移民 타령을 하는 것이다. 市中에 待機性資金이 너무 많은 탓인데 헛발질로 內需景氣 萎縮이 큰일이다. 레이건 美國 大統領은 執權 初期에 집貰 上昇에 大못을 박았지만 結局 賃貸料가 上昇해서 支持者들에 失望만 안겼었다./이한구 수원대 敎授·客員論說委員李漢久 수원대 敎授·客員論說委員
民主黨, 촛불革命 初心잃고 旣得權化·失政韓國黨, 哲學 喪失·反歷史的 極右 審判展望安哲秀 國民黨, 兩極端 타파땐 중道稅 糾合바람이 판勢 左右하는 總選 豫測不許 勝敗選擧에는 人物, 政策, 政黨, 選擧構圖, 突發 惡材 等 여러 變數가 있기 마련이다. 지난 2018年 地方選擧는 朴槿惠 彈劾의 影響이 가시지 않은 時期的 要因이 作用함으로써 더불어民主黨 '바람'李 휩쓸고 지나갔다. 選擧構圖 卽 바람이 選擧 판勢를 左右하는 選擧에서는 人物과 政策 等 다른 要因들은 選擧勝敗에 決定的 影響力을 行使하지 못한다. 지난 한 해 韓國政治의 블랙홀이었던 패스트트랙 政局에서 自由韓國黨은 强勁 一邊倒의 場外鬪爭과 院內協商에서의 政治力 不在로 核心 支持層을 除外한 有權者의 支持를 받지 못했다. 또한 太極旗 勢力 및 守舊 勢力과 聯合戰線을 形成함으로써 中道層은 勿論 合理 性向의 保守 有權者의 支持도 얻지 못했다. 이는 執權 4年 次 民主黨 政權의 經濟實績과 南北關係에서의 實績 不在에도 不拘하고 第1野黨의 政黨支持度가 正體를 벗어나지 못하는 狀況과 無關하지 않다. 지난해 曺國 事態 때 나타난 極端化된 陣營政治 局面에서 韓國黨은 反轉의 機會가 있었다. 그러나 黨內에 體質化된 守舊 DNA와 朴槿惠 彈劾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源泉的 限界는 韓國黨을 守舊 政黨으로 빠르게 복귀시켰다. 文在寅 大統領과 민주당의 支持度가 下落局面일지라도 如前히 韓國黨을 큰 差로 따돌리고 있는 狀況이 이를 立證한다. 保守統合과 政黨構圖의 變化 等의 變數가 選擧판을 크게 흔들 수 있는 狀況에서도 더불어民主黨의 勝利를 豫想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理由이다. 그동안 執權與黨은 제1야당의 時代錯誤的 認識과 無能, 守舊的 樣態 等에 起因한 反射利益을 누려왔다. 南北問題, 經濟, 民生改革 立法 等에서 成果를 내지 못한 執權黨이 韓國黨에 비해 安定的 優位를 維持하는 것은 野黨의 無能 以外에 說明하기 어렵다.2018년 蔚山市長 選擧介入 事件과 關聯한 靑瓦臺 人士들의 起訴가 이루어졌지만 이 過程에서 法務部와 檢察의 對立構圖는 確然해졌다. 지난해 曺國 事態 때 始作된 檢察과 執權勢力과의 葛藤은 選擧介入 事件과 유재수 監察 撫摩 疑惑 事件, '下命 搜査' 疑惑 事件 等 靑瓦臺가 關聯된 事件에서 더욱 增幅됐다. 이러한 事件들이 總選에 어떠한 結果로 나타날지 豫測하기 어렵지만 選擧판勢를 左右할 選擧構圖가 아직 짜이지 않은 狀態에서 選擧政局은 五里霧中이다. 몇 가지 豫想이 可能할 것이다. 于先 野黨審判論의 次元에서 '守舊政黨 敗北론'을 들 수 있다. 朴槿惠 政權 때의 執權勢力으로서 反省은커녕 오히려 彈劾에 贊成한 保守勢力을 背信者로 몰아세우는 反歷史的 政黨의 極右的 行態는 結局 歷史의 審判을 받을 것이라는 展望이다. 只今 論議 中인 韓國黨, 새保守黨, 우리共和黨, 前進黨 等의 保守統合이 哲學과 政治的 志向을 喪失한 채 이루어지는 機械的 選擧工學에 그치고 民意에 依해 審判받을 것이라는 '豫定說'과 맞닿아있다. 두 番째는 執權 4年 次에 치러지는 選擧의 基本的인 프레임 次元에서의 '政權審判論'이다. 執權勢力이 촛불革命의 初心을 잃고 旣得權化하면서 第1野黨의 時代錯誤的 行態에 起因한 基底效果를 누려왔음은 勿論 檢察改革 等을 名分으로 靑瓦臺 關聯 事件 等에서 陣營의 利益에만 沒頭했다는 批判이 底邊에 깔려 있다. 最近의 秋美愛 法務部 長官의 檢察의 公訴狀 非公開 決定 等이 總選을 의식한 政治的 意圖에서 비롯됐다는 意識이 普遍化되면 與圈에게는 惡材로 作用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經濟難,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狀況, 突破口가 보이지 않는 南北關係 等의 政策的 實情에 무게를 두는 展望이다. 세 番째는 '中道勢力 躍進론'이다. 歸國한 安哲秀의 '國民黨'李 保守 統合과 분명한 線을 그은 채 兩 極端의 旣得權 政黨體制의 打破를 名分으로 中道를 糾合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勝者獨食에 찌들어있는 韓國政黨體制에 懷疑的인 有權者層을 攻略할 수 있다는 推論이다. 또한 湖南 基盤의 統合도 變數다. 그러나 集團知性에 依한 選擇은 恒常 豫測을 뛰어넘었다. 選擧는 이제 始作이다./최창렬 龍仁大 統一大學院長(政治學)최창렬 龍仁大 統一大學院長(政治學)
'新種 코로나 事態' 政府 能力 檢證臺 올라중국인 入國禁止·旅行制限 놓고 右往左往半導體·自動車 生産蹉跌… 自營業者 '허덕''最惡' 憂慮로 그칠 充分한 밑천있길 바랄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事態로 먹자골목 거리는 썰렁했다. 단골 선술집도 大部分의 테이블이 휑했다. 울相인 主人丈을 慰勞하고 始作된 酬酌도 좀처럼 興이 돋질 않았다. 문득 한 親舊가 "요즘 드라마 볼 맛이 난다"며 '金師父 시즌2'와 '檢事內戰'을 話題에 올렸다. 볼 맛이 난 理由가 意味深長하다. 드라마는 '病院理事長 臺 金師父', '陣營支廳長 臺 이선웅 檢事'라는 對立과 葛藤 構圖로 敍事를 펼친다. 親舊 말로는 예전 같으면 政治的 필터링을 통해 病院理事長과 陣營支廳長은 保守, 金師父와 이 檢査는 進步로 區分됐을 것이란다. 그런데 只今은 病院理事長과 陣營支廳長을 통해 進步 權力을 聯想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壯談한다.친구의 解釋을 再解釋하자면 그동안 腐敗하고 無能하고 不條理한 旣得權의 惡役 專擔俳優였던 保守에게 進步가 새로운 競爭者로 登場했다는 것이다. 自然스럽게 '旣得權 對 改革勢力'의 二項對立은 可能해도, 이를 '保守 對 進步'의 二項對立으로 置換하는 '드라마 프로파간다'는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이제 進步도 嫌惡의 對象인 旣得權이라는 結論이다. 親舊는 檢事內戰의 陣營地廳長에게서 "살아있는 權力을 봤다"고 했다.문재인 大統領은 엊그제 就任 1千日을 맞아 國民에게 文字메시지를 날렸다. "돌아보면 그저 일, 일, 일… 또 일이었다"고 過勞의 苦痛을 告白한 뒤 "只今은 新種 코로나라는 第一 큰 일이 앞에 놓여있다"고 懸案을 걱정했다. 그리고 "끊임없는 일들을 늘 함께 堪當해주는 國民들이 계셨다"며 "就任 1千日을 맞아 國民들께 感謝드린다"고 덧붙였다. 참 未安한 얘기지만 '끊임없는 일들을 함께 堪當해 준 國民'에 기꺼이 包含되길 바라는 國民이 있는가 하면, 拒否하는 國民도 있는 現實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大統領을 向해 靈魂을 바치는 勢力과 大統領에게 憤怒한 勢力이 兩分된 極端的 政治地形에서, 國民 全體를 向한 大統領의 感謝 表示는 折半의 冷笑에 씻겨나갔다. '國民 모두의 大統領'을 約束했던 大統領이 兩分된 政治 地形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狀況은 慘澹하다. 保守的 國民도 決코 이런 狀況을 願하지 않았을 것이다.불온한 政局의 始發은 아무래도 曺國 事態였다. 曺國은 法務部 長官 內定狀態에서 檢察 搜査對象이 되자 大統領의 分身으로 檢察과 맞섰다. 그는 大統領을 支持하는 群衆을 조국기 部隊로 私兵化했다. 破廉恥한 犯罪嫌疑를 檢察改革으로 덮었다. 그 反作用으로 光化門 反文 群衆集會가 始作됐다. 아내 鄭慶心 辯護人團은 及其也 '논두렁 時計式 亡身주기'라며 그女의 잡스러운 犯罪嫌疑를 盧武鉉의 試鍊으로 格上시키기에 이르렀다. 贊助出演度 이어졌다. 靑瓦臺 民政祕書官 崔康旭은 檢察에 起訴당하자 "起訴 쿠데타"라며 大統領 水準으로 瞋怒했다. 靑瓦臺 前 代辯人 金宜謙은 黑石洞 不動産 賣買差益에서 80萬원을 더 寄附했다며 總選 出馬 許容을 懇請했다. "大統領을 지켜야 한다"며 祖國과의 同病相憐을 强調했지만, 조국기 部隊는 反應하지 않았다. 이들이 國民 折半을 大統領으로부터 뺏어갔다. 大統領은 이들의 僞善을 放置했다. 그 結果 '한 줌의 爲先'李 '進步의 爲先'으로 擴張됐고 '政權의 爲先'으로 固着됐다.하지만 問題는 只今부터다. 이제 政權의 品格이 아니라 政權의 能力이 檢證臺에 오르고 있다. 新種 코로나 事態가 信號彈이다. 中國人 入國禁止, 中國 旅行制限을 놓고 右往左往 하고 있다. 마스크 工場 延長勤勞를 許容하자 勞組가 反撥한다. 新種 코로나는 바이러스로만 오지 않을 것이다. 中國은 內部 團束을 위해서라도 밖에서 犧牲羊을 찾을 것이다. 韓國은 만만하다. 北韓은 他意的인 經濟封鎖와 自發的인 코로나封鎖로 窮乏이 極에 達한 狀態다. 煙草로 豫告된 武力示威의 强度가 높아질 수 있다. 經濟의 기둥인 半導體와 自動車는 中國 部品 供給 中斷으로 生産蹉跌을 빚고 自營業者들의 가게들은 손님들이 사라지고 있다.우리가 살려면 이 모든 일이 憂慮에 그쳐야 한다. 하지만 新種 코로나 발 퍼펙트 스톰이 덮치면 政權의 밑천이 드러날 것이다. 政權이, 與黨이 充分한 밑천을 가지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윤인수 論說室長윤인수 論說室長
人間이란 存在 거리와 틈이란 二重性 지녀사랑을 '人格의 結合' 定義한 헤겔 主張處럼男女間 밀당 아닌 '人格體' 維持距離 必然的家族 依存 克服못하면 母性回歸적 退行 發現距離가 要緊할 때도 있다. 北韓畫家 황영준 展示會場에서 그의 朝鮮畫를 보면서 거리의 重要性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線描와 點描法을 利用한 황영준의 彩色 水彩畫는 조금 물러나서 보아야 眞價가 드러난다. '綾羅島 소나무 習作' 같은 作品은 가까이 다가서면 붓질의 痕跡 때문에 소나무의 姿態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구부정한 소나무의 등걸과 늘어진 가지, 푸른 솔잎들이 實物처럼 生動한다. 그가 晩年에 그린 大作 '白頭山 天池'를 비롯한 金剛山의 瀑布 그림들도 물러나 보면 그 生動感은 勿論 물빛에 서린 曙光과 神祕感까지 오롯이 느낄 수 있다.그런데 藝術作品을 鑑賞할 때 物理的 空間的 距離보다 心理的 距離가 더 重要하다. 作品에 沒入하다 보면 作家의 作品世界나 主題意識을 놓치기 쉽다. 個別 作品의 完成度도 重要하지만 한 作家를 穩全하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作品에서 물러나 그가 追求했던 藝術意識과 方法論이 무엇이며 時代나 社會的 脈絡에서의 意味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距離두기는 藝術作品의 美的 價値를 제대로 鄕愁하기 위한 마음의 狀態이기 때문에 特別히 美的 거리(aesthetic distance)라고도 한다. 美的 距離란 時間的·空間的 距離가 아니라 內面的 距離이다. 美的 거리는 美的 觀照의 對象과 對象의 미적 呼訴로부터 鑑賞者 自身을 意圖的으로 分離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람과의 關係에서도 距離는 重要하다. 나의 한 知人은 '人間(人間)'이라는 用語가 含蓄하고 있는 東洋的 人間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强調하는 觀點을 注目하라고 일러주었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이루어진 사람의 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道具를 잘 使用할 수 있는 것도 손바닥과 다섯 손가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사이'를 함께 注目하는 이같은 생각은 個體의 存在와 個體와 個體 사이의 무(無)가 共存하는 關係, 存在와 無의 統一的 認識을 可能하게 하는 思惟方式이다. 佛敎에서 世上을 特別히 '世間(世間)'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람들 間의 사이를 强調하고 있는 것일 터이다. 個人과 個人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强調하는 것은 個體로서의 自我가 다른 自我와 宿命的으로 關係 맺는 存在, 卽 複數的 自我일 수밖에 없는 本質을 말하는 것이며, 逆으로 사람 사이에는 距離가 不可避함도 同時에 說明하는 것일 터이다. 日常的으로는 거리와 틈을 否定的으로 認識하지만 머리빗이나 그물의 틈을 보면 正反對이다. 머리빗은 빗살과 빗살 사이의 틈을 利用하려 흐트러진 머리를 가지런히 가다듬는 機能을 한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機能도 그물의 빈 구멍, 卽 그물코에 달려 있다. 작은 물고기를 잡겠다면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準備해야 한다.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코가 커야 한다. 꽃게잡이 그물이나 잉어 잡는 그물은 그물코가 커야 한다. 새우잡이 그물이나 실뱀長魚 그물은 모기帳만큼 촘촘하다. 그런데 그물코가 너무 촘촘하面 그물질을 하기 어렵다.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藝術品을 제대로 鑑賞하기 위해서는 過度한 接近이나 沒入에서 벗어나 審美的 距離를 維持해야 한다. 그렇다고 對象을 否定하는 無關心이나 冷笑的 距離가 아니라 對象을 觀照하기 위한 批評的 距離가 必要한 것이다. 人間關係의 距離도 存在論的인 必然이며 가장 바람직한 關係를 維持하기 위해서도 必要하니 '人間(人間)'이란 存在는 거리와 틈의 二重性이라는 외줄을 타야 하는 줄타기 曲藝師와 닮았다. 사랑을 自由意志를 지닌 人格의 結合이라고 定義한 헤겔의 主張처럼 男女 間의 사랑에서조차 求愛 戰略上의 '밀당'李 아닌 '人格體' 사이에 維持해야 할 '거리'는 必然的이다. 또 人間關係에서 依存性을 親密感과 區別해야 한다. 家族에 對한 幼兒期의 過度한 依存이 克服되지 않으면 母性回歸적 退行이나 누이콤플렉스의 形態로 發現할 수도 있듯이./김창수 仁荷大 兼任敎授·客員 論說委員金昌洙 仁荷大 兼任敎授·客員 論說委員
國民들은 다양한 政治서비스 要求하는데여야가 提供하는건 늘 劃一的이고 斷片的總選用 '쇼케이스' 一回用일뿐 變化 없어공약도 强要 다름없고 第3의 代案도 없다김난도 敎授가 이끄는 서울대 消費트렌드分析센터가 어김없이 올해의 消費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열 個의 키워드를 지난해 늦은 가을 내놓았다. 벌써 12年째 持續되고 있는 이 作業을 스스로는 '消費트렌드'라고 限定하지만 韓國社會의 基底를 손으로 짚어보고, 斷面을 顯微鏡으로 觀察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未來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視線을 提供한다는 點에서 充分히 評價받을 만하다.2020년을 貫通할 것이라는 10大 키워드 中에서도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는 斷然 으뜸이고 中心이다. 본디 페르소나는 古代 그리스 演劇에서 俳優들이 쓰던 假面을 일컫는 라틴語인데 현대 分析心理學의 開拓者인 칼 구스타프 융이 가져다 썼다. 個人은 社會生活을 하면서 社會가 願하는 自身의 모습을 다양하게 取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自己 周邊 世界와 相互關係를 맺을 수 있게 된다. 本來의 自我와는 또 다른 自我로서 外的으로 보이게 되길 願하는 自己 모습이다. 그 延長線上에서 '멀티 페르소나'는 多衆 自我, 複合 自我, 모듈型 自我로 解釋할 수 있다. 例를 들어 社會關係網서비스(SNS)를 利用할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 自身의 高級스러운 趣向과 眼目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經濟力을 誇示하고, '트위터'에선 自身의 政治的 見解를 開陳한다. '페이스북'은 社會的 關係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情報를 나눌 때 쓰고, 家族과 戀人과의 私的 對話는 '카카오톡'을 利用한다. 이렇게 單數의 個人은 複數의 SNS에서 저마다 다른 얼굴과 목소리를 지닌 複數의 自我로 나타난다. 中國 3代 傳統劇 中 하나인 쓰촨省 川劇(川劇)의 '변검'과 닮았다. 俳優가 複合扮裝技法으로 劇의 雰圍氣에 따라 登場人物의 感情變化와 固有한 個性을 마치 假面을 바꿔 쓰듯 瞬息間에 얼굴에 바꿔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의 消費者는 저마다 놓인 狀況과 脈絡에 따라 每 瞬間 變하고 그런 變化를 當然視하며 즐긴다. "人間은 千 個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고, 狀況에 맞게 꺼내 쓴다"는 융의 整理는 100年이 지난 只今 이 時點에서도 如前히 絶妙하다. '멀티 페르소나'는 나머지 9個 키워드와도 緻密하게 相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키워드들이 作動하는 土臺를 이루고 空間을 確保하며 擴張의 出發點이 된다. 이런 地平이 마련된 것은 純全히 온라인 空間의 擴大 德分이다. 線으로 묶여있던 온라인 空間이 모바일로 擴張되고 다양한 機能과 特性을 가진 플랫폼들이 잇따라 出現하면서 可能해진 일이다. 人工知能, 빅데이터, 事物認識, 5G에 基盤한 超個人化技術에 힘입어 이러한 擴大와 擴張은 더욱 加速化될 것이다. 모든 個人을 狀況別로 具體化함으로써, 다시 말해 個個人의 '멀티 페르소나'를 把握 또는 確保함으로써 各 個人이 놓여있는 狀況과 脈絡을 理解하고 이에 꼭 알맞은 商品과 서비스를 提供하는 게 一般化될 것이다. 韓國社會의 變化가 이렇게 革命的으로 進行되고 있지만 鈍感한 領域이 딱 한 군데 남아있다. 다름 아닌 政治다. 낡고 慣習的이며 舊態라고 叱咤받는 行政 分野조차도 人工知能을 導入하네, 빅데이터를 活用하네 부산한데 政治 쪽은 영 딴 나라 얘기다. 바람은 이미 눈썹을 날리는데 말이다. 千 個의 페르소나를 가진 韓國의 政治서비스 顧客들은 저마다 놓여있는 狀況과 脈絡에 따라 多種多色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要求하거나 期待하고 있지만 政治가 顧客들에게 提供하는 그것은 늘 그렇듯 劃一的이고 斷片的이다. 요즘 4月 總選을 앞두고 與野가 競爭的으로 벌이는 '쇼케이스'는 누구 말대로 '추잉껌'이고 '一回用'일 뿐 本質과 變化의 反映이 아니다. 事實上 兩黨制인 政治構圖에서 政黨들이 提示하는 公約도 말이 選擇이지 强要와 다를 바 없다. 中間地帶度 없고, 第3의 代案도 없다. 받아들이거나 抛棄하는 것 外에 다른 選擇肢는 存在하지 않는다. 韓國에서 '멀티 페르소나'를 위한 政治서비스는 없다. 金難度 敎授팀이 自身들의 作業을 굳이 '消費트렌드'라고 일찌감치 限定한 것도 變化를 읽어내지 못하는 韓國 政治를 아예 論外로 하기 위한 裝置가 아니었던가 싶다. 政治서비스 또한 消費財임에도 不拘하고./이충환 仁川視聽者미디어센터長이충환 仁川市廳子미디어센터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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