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著作權 保護政策
알려드립니다. 국군수도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은 著作權法 等 關聯法令上의 規定을 遵守하며, 홈페이지 著作權 保護政策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著作權 保護政策은 施行日로부터 適用되며, 法令 및 方針에 따른 變更內容의 追加, 削除 및 訂正이 있는 境遇에는 홈페이지 公知事項을 통하여 公知할 것입니다.
著作權法
국군수도병원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8以上, 畵面解像度 1200x860以上을 勸奬하며, 그以上의 解像度에서 보시면 더 많은 內容을 畵面 스크롤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著作物 利用 및 變更
국군수도병원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모든 資料 卽 웹文書, 添附파일, 데이터베이스(DB)資料 等은 著作權法에 依하여 保護받는 著作物로 無斷 複製 및 配布를 原則的으로 禁합니다. 著作物을 利用 및 變更하고자 할 때는 아래 아래事項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國軍首都病院이 揭示한 著作物의 境遇
著作權法 第24條의 2에 따라 國軍首都病院에서 著作財産權의 全部를 保有한 著作物의 境遇에는 別途의 利用許諾 없이 自由利用이 可能합니다.
但, 自由利用이 可能한 資料는 ‘公共著作物 自由利用허락 標示 基準(公共누리,KOGL)第1類型 ’을 附着하여 開放하고 있으므로 公共누리 標示가 附着된 著作物인지를 確認한 以後에 自由 利用하시기를 바랍니다. 自由利用의 境遇에는 반드시 著作權法 第 37條에 따라 著作物의 出處를 具體的으로 標示하여야 합니다.
公共누리가 附着되지 않은 資料들은 第3者의 權利가 包含되어있거나 權利 關係를 確認 中인 著作物이므로 無斷으로 變更, 配布, 營利的 利用 等을 하실 수 없으며, 이를 違反할 때에는 第 3者의 權利를 侵害하게 되어 刑事處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該當 資料를 使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반드시 擔當者와 事前에 協議한 以後에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利用者가 揭示한 著作物의 境遇
揭示物의 著作權 歸屬 및 責任
利用者가 作成하여 홈페이지에 揭載 또는 登錄한 揭示物에 對한 著作權은 作成者 本人에게 있는 것으로 推定되며 揭示物이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하는 境遇 그에 對한 責任을 作成者 本人이 負擔합니다. 國軍首都病院은 利用者가 서비스에 揭載 또는 登錄한 揭示物에 對한 利用券, 서비스 揭載權 等을 갖습니다. 다만, 揭示物을 出版, 販賣 等의 方法으로 利用하는 境遇에는 事前에 作成者 本人의 同意過程을 거칩니다.
利用者 相互間 著作權 歸屬 및 責任
著作權者의 明示的 同意 없이 他人의 著作物을 無斷으로 利用하는 것은 著作權者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이므로 複製ㆍ配布ㆍ電送 等의 方法으로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하는 揭示物을 홈페이지에 揭載 또는 登錄하여서는 안됩니다. 국군수도병원에 揭載 또는 登錄된 利用者의 揭示物을 第3者가 使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반드시 該當 揭示物 作成者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利用者들이 올린 資料는 利用者 相互間 知識共有를 위한 것이므로, 國軍首都病院은 揭示物에 對한 正確性에 對한 保證을 하지 않으며, 利用者 相互間의 著作權 關聯 侵害行爲의 境遇에는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않습니다. 또한 國軍수도병원은 利用者들의 揭示物 利用에 따른 同意節次를 仲裁하거나 介入하지 않습니다.
著作權 政策 改正
著作權 政策은 關聯 法律 및 政府指針과 變更 또는 국군수도병원 內部의 方針 및 事情에 따라서 隨時로 改正될 수 있으며, 變更된 事項은 施行 前 국군수도병원 홈페이지에 公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