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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表 都市再生, 住民參與 먼저 본다

서울市, 希望地 事業 통해 都市再生 副作用 減少 摸索

登錄 : 2017-04-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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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 12月에 進行된 서울 도봉구 窓3棟 希望地 事業 住民說明會 모습. 希望地 事業 마을로 選定되면 住民들이 스스로 中心이 되어 住民說明會, 住民弘報, 住民敎育, 地域資源 調査와 議題 發掘, 住民組織 構成 等을 進行하며 共同體性을 强化해나간다. 서울市 提供
서울을 ‘마음의 故鄕’으로….

서울市가 推進 中인 都市再生事業의 核心 單語다. 서울의 居住 人口는 1000萬名이 넘지만, 이 巨大한 都市를 ‘따뜻한 마음의 故鄕’ 또는 ‘우리 마을’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故鄕을 象徵하는 마을 共同體가 뉴타운을 비롯한 旣存 都市再開發事業 等에 依해 빠르게 무너져간 것도 한 原因이다.

都市再生事業은 ‘全面 撤去 뒤 아파트 建設’이라는 劃一的인 뉴타운 事業 等과는 달리 旣存 住居 環境을 大部分 살리면서 基盤施設과 共同 利用施設을 넓혀나가는 保全·整備·改良 事業이다. 서울型 都市再生事業은 여기에 住民參與를 强調하는 朴元淳 서울市長의 哲學이 보태지면서 ‘共同體 志向’이 더욱 뚜렷해졌다. 朴 市長은 2016年 末 서울市街 펴낸 <리서울(Re-Seoul) 都市再生. 함께_디지로그>라는 冊 序文에서 서울市의 都市再生事業 推進 方向에 對해 “이웃과 疏通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서울市 都市再生事業의 性格을 代表하는 것이 2016年 秒에 市價 募集公告를 내면서 始作한 ‘希望地 事業’이다. 希望地 事業은 한마디로 ‘該當 地域이 都市再生을 통해 되살아날 希望이 있는 땅(地域)’인지를 評價하는 作業이다. 서울市는 希望地 事業 對象 마을 가운데서 評價를 거쳐 都市再生 可能性이 큰 마을들을 最終 選定한다.

서울市가 全國에서 最初로 導入한 이 事業의 主體는 마을 住民들이다. 마을 사람들은 希望地 事業 參與를 스스로 申請하며, 對象 마을로 選定되면 支援團體의 도움을 받아 自體的으로 ‘찾아가는 住民說明會’를 여는 等 住民弘報, 住民敎育, 地域資源 調査와 議題 發掘, 住民組織 構成 等을 해나간다.

서울市가 2016年 6月 希望地 事業 對象地로 選定한 20個 마을 中 하나인 강북구 수유1洞에서는 ‘住民 共同體 活動 맞춤 空間’을 마련했다. 住民들의 年齡을 考慮해 3個의 獨立 空間으로 이루어진 이 空間에서는 住民敎育과 住民會議 等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進行한다. 住民들은 이곳을 地域文化空間으로 발전시켜나갈 計劃이라고 한다.

또 다른 希望地 事業 參與 마을인 관악구 난곡동과 難航洞은 ‘난곡都市再生아카데미’를 열고 ‘都市再生 探訪, 마을을 가다’라는 參與型 都市再生敎育을 하기도 했다. 또 도봉구 窓3洞의 境遇 마을 消息紙를 만들고 社會關係網서비스(SNS)를 여는 等 定期的인 疏通 채널을 마련했다.

2016年에 進行된 서울市 은평구 불광2洞 住民모임인 ‘밥床모임’ 現場 모습. 서울市 提供
希望地 事業은 이런 過程을 통해 都市再生에 對한 住民들의 理解도를 높인다. 서울市 關係者는 “그 以前에는 住民들이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는 傾向도 있었지만, 希望地 事業에 參與한 마을 住民들은 스스로 參與하고 마을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意識이 높아졌다”고 評價한다. 住民들은 이런 過程을 통해 사라져가고 있는 ‘이웃’을 다시 찾게 된다. 멀어졌던 이웃이 다시 돌아와야 마을에 住民 共同 施設을 짓고 道路를 넓히는 都市再生事業 過程에서 住民들의 摩擦을 最少化하고 共同體를 形成해나갈 수 있다.


서울市는 이들 20個의 希望地 事業 對象地 中에서 希望地 事業 前後 住民모임의 變化와 主要 活動 實績 等을 考慮해, 지난 2月 앞에서 言及한 3곳을 包含해 10곳의 마을을 都市再生事業 對象으로 最終 選定했다. 普通 都市再生事業 對象地로 選定되면 몇 年에 걸쳐 100億원 程度의 豫算이 投入된다. 希望地 事業이라는 關門을 거치는 德에 서울市는 都市再生 豫算을 좀 더 效率的으로 使用하게 됐다.

서울市는 앞으로 都市再生事業을 더욱더 活性化해나갈 計劃이다. 올해도 지난 2月 希望地 事業 申請 公告를 냈고, 豫定대로라면 4月에 對象地를 選定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大統領選擧가 5月9日로 앞당겨지면서 希望地 事業 對象 마을 選定을 大選 以後로 미뤘다. 金昌圭 서울市 住居再生政策팀長은 “希望地 事業 對象 마을을 選定하기 위해서는 住民들을 對象으로 說明會 等을 많이 열어야 하는데, 이것이 選擧法에 抵觸될 可能性도 있다”고 延期 理由를 說明했다. 서울市는 大選 以後에 日程을 서둘러 希望地 마을을 可能한 限 빨리 選定할 計劃이다.

서울市 都市再生事業은 ‘共同體’ ‘우리 마을 復元’ 이 外에도 여러 가지 順機能을 하고 있다. 都市再生事業은 未來의 서울市를 획일화한 灰色 都市가 되지 않도록 하는 防波堤 구실을 하며, 特히 親環境的이다. 萬一 뉴타운 方式으로만 서울市 住居政策이 持續된다고 假定해보자. 그러면 서울은 100~200年 뒤엔 획일화한 콘크리트 숲으로 變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都市再生事業이 活性化하면 서울은 다양한 自己 色깔을 지닌 마을들이 共存하는 傳統 있는 都市가 될 것이다. 또 都市再生事業은 全面 撤去를 前提로 하는 뉴타운 方式과는 달리, 旣存 住宅과 施設들을 大部分 그대로 活用한다는 點에서 親環境的 事業으로 評價받는다.

聖水都市再生支援센터長을 맡고 있는 南珍 서울市立大 敎授(都市工學科)는 이렇게 ‘다양한 色깔과 傳統을 지닌 未來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政府 次元에서도 都市再生事業을 長期的 眼目에서 支援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南 敎授는 “一部 中央 部處는 ‘都市再生事業의 效果가 있느냐’며 消極的 態度를 보이기도 한다”며 “이는 都市再生事業이 아파트 建設 等과는 달리 短期間에 눈에 띄는 것이 없는 탓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南 敎授는 이런 모습이 “開發時代, 成長時代에 갖고 있던 觀念들이 國家 시스템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診斷하고 “住民 스스로 力量을 키워가고, 住民들이 다시 ‘이웃’이 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都市再生의 長點들을 좀 더 積極的으로 評價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金輔根 記者 tr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www.seouland.com ) 取材팀 編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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