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北 完州郡 三禮 ‘나라슈퍼 3人組 强盜致死 事件’의 再審 開始가 決定됐다. 裁判部가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됐다”는 理由를 밝힘에 따라 이 事件으로 獄살이를 했던 ‘三禮3人組’의 17年 抑鬱함이 풀릴 수 있을지 注目된다.

全州地法 刑事1部(裁判長 장찬)는 8日 최대열(37)·임명선(37)·강인구(36)氏 等 ‘三禮3人組’가 낸 再審 請求를 받아들여 再審 開始를 決定했다. 檢察이 이에 不服해 抗告하지 않으면 全州地法에서 裁判을 다시 審理해 이들의 有無罪를 判斷한다.

裁判部는 “再審 對象 判決에는 刑事訴訟法 第420條 5號에서 定한 再審 事由가 있으므로, 다른 再審 請求 思惟에 關해 더 살펴볼 必要 없이 再審을 開始하기로 決定한다”고 밝혔다. 이 條項은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는 再審 理由에 該當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장찬 部長判事는 “檢察의 抗告 與否 決定이 남아 있지만, 너무 늦게 이 事件 再審 與否를 決定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三禮3人組는 환하게 웃으며 法廷을 나왔다. 崔氏는 “그동안 抑鬱하게 생각했으나 (警察 等의) 眞實한 謝過가 없었다. 氣分이 좋지만, 안 좋기도 하다. 우리가 (犯行을) 안 했는데도 刑事들이 잘못해서 너무나 抑鬱하다”고 말했다. 林氏와 姜氏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의 再審 請求를 맡은 박준영 辯護士는 “(知的障礙 等으로 인해) 只今도 感情 表現이 익숙하지 않은데 當時 裁判 過程에서 이들의 抑鬱함을 들어주지 못했다. 再審 決定 意味는 請求人들이 抑鬱한 立場을 벗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證據들이 많아 앞으로 無罪를 確信한다. 檢察이 抗告하면 再審이 오래 걸리는데 眞犯이 告白하는 狀況에서 檢察 抗告는 가장 非常食的인 決定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事件으로 숨진 柳아무개 할머니의 사위 박성우(57)氏는 “再審이 받아들여져 多幸이다. 司法正義가 바로 서야 하고 이런 抑鬱한 事件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事件은 1999年 2月6日 完州郡 삼례읍 나라슈퍼에 3人組 强盜가 侵入해 잠을 자고 있던 柳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現金과 佩物 等을 털어 달아난 事件으로, 三禮3人組가 拘束돼 3~6年 獄살이를 했다. 그러나 警察과 檢察이 眞犯이 따로 있다는 提報를 無視하거나 眞犯 自白을 한 ‘釜山3人組’를 無嫌疑 處分하는 等 不實·造作 搜査 疑惑이 불거져 論難을 빚어왔다. 지난 4月15日 再審 請求 2次 審問 때는 올해 1月 末 <한겨레> 等에 自身이 眞犯이라고 告白한 釜山3人組의 李아무개(48)氏가 法廷에 出席해 證言하기도 했다.

한便 全州地檢은 이날 “再審 決定文을 보고 抗告 與否를 判斷할 것”이라고 밝혔다.

全州/박임근 記者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