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夏成 靑瓦臺 政策室長은 21日 "'經濟가 좋아졌다는데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느냐', '왜 내 장사는 안 되느냐'고 國民은 묻는다"며 "最低賃金 印相과 自營業者·小商工人·中小企業을 위한 政府 支援 政策은 이 質問에 答하는 出發點"이라고 말했다.

經濟政策의 靑瓦臺 컨트롤타워인 張 室長은 이날 午後 春秋館에서 가진 記者懇談會에서 이같이 言及한 뒤 "이를 통해 國家 經濟成長이 모든 國民에게 미쳐 正義로운 大韓民國을 만드는 게 文在寅 政府 經濟政策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張 室長은 "國家 經濟의 唯一한 目的은 國民을 잘살게 하는 것인데 지난 10餘 年間 우리 經濟는 이 目的을 喪失했다. 經濟成長 果實이 家計所得 增加로 안 이어지는 矛盾에 빠졌다"며 "2000∼2016年 우리 經濟는 64% 成長했지만, 家計所得은 그 3分의 1에 不過한 21% 增加에 그쳤고, 더욱 深刻한 것은 下位 20% 低所得層의 實質 家計所得은 2年 前에 比해 8% 減少하는 深刻한 狀況에 이르렀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우리 勞動者 4名 中 1名이 月 167萬 원을 못 받는데 이런 勤勞者 比重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中 韓國은 最上位이며, 賃金 隔差도 美國·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며 "低賃金 勞動者가 많고 賃金 隔差가 큰 構造에서는 經濟成長 成果가 家計所得으로 移轉 안 되고 國內 消費 萎縮으로 持續 成長이 어렵다"고 分析했다.

張 室長은 "最低賃金 引上으로 低所得·中産層 所得을 늘리는 게 時急하다는 데는 모두 同意할 것"이라며 "最低賃金 引上으로 所得이 늘면 消費가 늘고 國內 需要가 增加하는 善循環 效果로 經濟가 成長하고 國民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强調했다.

張 室長은 '家計所得 下位 20%의 所得이 늘면 經濟成長率이 올라가지만, 上位 20%의 家計所得이 늘면 成長이 준다'는 國際通貨基金의 2015年 報告書를 言及하면서 "低所得層의 所得이 늘어야 더 높은 持續 成長을 할 수 있다는 意味"라고 說明했다.

이어 "最低賃金 引上은 不平等하고 정의롭지 못한 韓國經濟 構造를 바꾸며 持續的인 成長動力을 만드는 데 必要한 核心 政策"이라며 "最低賃金을 받는 便宜店 아르바이트生·食堂從業員·淸掃勞動者 等이 所得으로 最小限의 사람다운 삶을 꾸리도록 保障해야 한다는 點에는 異見이 없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張 室長은 "하지만 이런 期待와 함께 最低賃金 引上으로 많은 賃金을 支拂해야 하는 自營業者·小商工人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며 "最低賃金 引上으로 인한 人件費 增加를 이들에게만 轉嫁해서는 안 된다는 게 政府의 確固한 方針으로, 政府는 다양한 支援策을 昨年부터 마련했다. 昨年 7月 發表한 76가지 對策은 事實上 모두 이들을 위한 政策"이라고 言及했다.

張 室長은 "最低賃金 引上 直接 受惠者는 低賃金 勞動者이지만 政府對策 受惠者는 김밥집과 精肉店 社長"이라며 "從業員 1人當 13萬 원의 安定資金 支援, 賃金 引上分에 對한 稅額控除 20%로 擴大, 4大 保險 新規加入 勞動者 1人當 月 22萬 원 支援 等은 社長님을 爲한 政策"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 手數料는 7月 이미 大幅 引下했고, 自營業者의 가장 큰 負擔인 商家賃貸料 引上率 上限을 9%에서 5%로 낮추는 政策도 이달 末 施行한다"며 "商家賃貸借와 關聯한 契約 更新 請求權을 5年에서 10年으로 延長하는 法이 國會에 繫留돼 있는데 國會의 早速한 通過가 必要하다"고 促求했다.

또 "서비스業 일자리 安定資金 支援基準을 製造業과 마찬가지로 勤勞者 給與 算定 時 超過勤務 手當을 除外하는 方案을 有力하게 檢討 中"이라며 "中小企業·小商工人에게 2兆 4千億 원 規模의 貸出·保證을 供給하고 都市再生뉴딜事業 地域 內 商人에게 周邊 時勢보다 낮은 賃貸料로 商街를 賃貸하는 方案도 마련 中이다. 民間도 原請이 2·3次 下請의 賃金 上昇分을 負擔하는 方案을 論議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張 室長은 "最低賃金 1萬 원은 野黨의 共通된 公約으로, 野黨도 低賃金 自營業者·小商工人·中小企業人을 돕는 民生政策을 重要하게 여긴다"며 野黨이 未洽한 部分에 追加 政策을 提案하면 補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