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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누리 | 公共누리란?
The Wayback Machine - https://web.archive.org/web/20170908005626/http://www.kogl.or.kr/info/introdu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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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누리란?

公共누리에 對하여 보다 쉽고 仔細하게 알려드립니다.

公共누리란?
公共著作物 自由利用 許諾 標示制度(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 公共누리는 國家,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이 4가지 公共누리 類型마크를 통해 開放한 公共著作物 情報를 統合 提供하는
     서비스
    입니다.
  • - 公共누리는 著作物別로 適用된 類型別 利用條件에 따라 著作權 侵害의 負擔 없이, 無料로, 자유롭게 利用 可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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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누리에 對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理解할 수 있도록 構成된 弘報 動映像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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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누리의 導入背景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이 保有·管理하고 있는 公共著作物은 그 量이 厖大하고 品質과 情報의 正確性으로, 民間 領域에서
積極的으로 活用된다면 經濟的·文化的 附加價値 創出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最近 스마트機器 等 뉴미디어의 擴散과 함께
公共著作物을 源泉 素材로 活用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開發하는 民間 企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公共著作物에 對한 利用許諾節次의 不在, 著作權 權利處理 問題 等으로 因한 活用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標準化된
利用許諾標示制度인 ‘公共누리’를 導入하게 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게 한다’라는 意味를 담고 있습니다.

期待效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
  • · 公共著作物의 利用條件이나 範圍 等을 個別的으로 定해야 할 必要가 없습니다.
  • · 公共著作物의 著作權을 保有하면서도 開放을 통한 活用性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標準化된 約款을 使用하여 公正性을 지키고 著作權 紛爭의 素地를 豫防할 수 있습니다
一般利用者
  • · 利用許諾節次가 簡素化되어 迅速하게 願하는 公共著作物을 利用할 수 있습니다.
  • · 品質 좋은 著作物을 無償으로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습니다.
  • · 公共누리의 利用條件을 遵守함으로써 著作權 侵害에 對한 負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