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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保護政策 | 광주광역시청

The Wayback Machine - https://web.archive.org/web/20170606171116/http://www.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gwangju0604000000

著作權保護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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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光州廣域市(以下 "詩"라 합니다)는 詩가 提供하는 인터넷서비스(以下 "서비스"라 합니다)의 內容을 保護하고, 著作權等他人의 權利를 侵害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著作權政策을 運營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明示되지 아니한 著作權關聯事項은 市 홈페이지利用約款과 著作權法을 準用합니다. 市의 著作權保護政策은 關聯法律 및 政府指針의 變更等에 따라 改正될 수 있으며, 改正된 事項은 施行前市의 홈페이지에 公知하도록 합니다.

1張. 揭示物의 著作權歸屬 및 責任: 1兆. 市는 會員(非會員包含)李 서비스에 揭載 또는 登錄한 揭示物에 對한 利用券, 서비스上의 揭載權等을 갖습니다.; 2兆. 著作權法第24條의 2에 따라 光州廣域市에서 著作財産權의 全部를 保有한 著作物의 境遇에는 別途의 利用許諾 없이 自由利用이 可能합니다. 但, 自由利用이 可能한 資料는 "公共著作物自由利用허락 標示基準(公共누리, KOGL) 第1類型 을 附着하여 開放하고 있으므로 公共누리 標示가 附着된 著作物인지를 確認한 以後에 自由利用하시기 바랍니다. 自由利用의 境遇에는 반드시 著作物의 出處를 具體的으로 標示하여야 합니다.; 3兆. 公共누리 第1類型이 附着되지 않은 資料들을 使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擔當部署擔當者와 事前에 協議한 以後에 利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共누리 第1類型이 附着되지 않는 資料는 著作權侵害의 素地가 있으므로 單純閱覽外에 無斷變更, 複製·配布, 改槊等의 利用은 禁止되며 이를 違反할 境遇關聯法에 依據法的處罰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兆. 會員이 作成하여 서비스에 揭載 또는 登錄한 資料(컴퓨터프로그램 包含), 寫眞, 映像等 (以下, "揭示物"이라 합니다)에 對한 著作權은 會員本人에게 있는 것으로 看做되며, 揭示物이 他人의 著作權等知的財産權을 侵害하는 境遇 그에 對한 責任은 會員本人이 負擔합니다.
2張. 會員 및 第3者의 著作權保護: 5兆. 著作權者의 明示的同意없이 他人의 著作物(컴퓨터프로그램 包含. 以下 같습니다)의 全部 또는 一部를 複製·配布·電送等의 方法으로 利用하는 것은 著作權者의 權利를 侵害하는며행위임으로 複製·配布·電送等의 方法으로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하는 揭示物을 서비스에 揭載 또는 登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兆. 他人의 著作物을 引用한 揭示物人境遇 그 引用部分이 會員個人의 意見을 뒷받침하기 위해 一部引用된 것이 아니라 揭示物의 核心的인 部分을 構成하고 있다면 出處를 밝히더라도 著作權侵害에 該當됨으로 著作權者의 明示的同意없이 이러한 揭示物을 서비스에 揭載 또는 登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7兆. 市의 서비스에 揭載 또는 登錄된 會員의 揭示物을 第3者가 使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반드시 該當會員의 明示的同意를 얻은 뒤 使用하여야 합니다.; 8兆. 市는 會員이 서비스 利用過程에서 他人의 著作權, 商標權, 意匠權等知的財産權을 侵害하는 境遇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않습니다.
3張. 揭示物中斷要請과 中斷: 9兆. 市의 서비스에 自身의 著作物이 揭載되어 그 中斷을 要請하려고 하는 會員(非會員包含)은 當해 揭示物의 著作權이 自身에게 있음을 立證하여야 하며, 立證된 揭示物에 對하여 詩는 揭載를 中斷합니다.; 10兆. 市의 서비스에 揭載된 揭示物의 著作權을 主張하는 會員(非會員包含)은 그 主張이 虛僞임이 밝혀졌을 境遇 민,형사상의 責任을 負擔할 수 있습니다.11조. 市의 서비스에 揭載된 揭示物이 他人의 著作權을 侵害하였음이 明白할 境遇詩는 그 揭示物을 豫告없이 削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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