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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名住所 導入背景 | 광주광역시청
The Wayback Machine - https://web.archive.org/web/20170608232326/http://www.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gwangju0411260100

道路名住所 導入背景

導入背景

現在의 住所體系는 韓日合邦 後인 1910年代 日帝(日帝)가 近代化된 土地制度를 樹立한다는 名目으로 全國土를 對象으로 實施한 土地調査事業의 結果 土地의 收奪 및 租稅徵收를 目的으로 附與한 土地地番 方式에 依한 것으로서 只今까지 우리는 이러한 土地地番을 住所로 利用하여 왔다. 그런데 이같은 土地地番 住所表記 方式은 土地利用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큰 不便 없이 使用될 수 있었으나 1960年 後 急速한 經濟開發 및 人口 急增으로 인한 土地利用의 多邊化(分割·合倂)로 地番間의 連繫性이 없어져 國民生活에 큰 不便을 招來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商家·빌딩·工場 等의 建物에 住所를 表記하지 않고 商家·建物名 만을 使用함으로써

  • 訪問ㆍ通信 不便
  • 火災ㆍ犯罪 等에 對한 迅速한 對應困難
  • 交通混雜에 따른 物流費用 增加 等

諸般 經濟 社會的 問題를 惹起하여 왔다.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이를 解消하는 方案으로 現在의 土地地番 住所體系를 先進國과 같이 道路名 및 建物番號에 依한 住所體系로 改善하여 國民生活 不便 解消 및 國家競爭力 强化를 圖謀코자 1996年 서울 江南區에서 示範事業을 始作한 後 全國 自治團體로 波及시켜 왔으며, 特히 2002年 월드컵을 앞두고 그 誘致都是(서울 全地域)와 그 周邊都市에 優先的으로 實施키로 함에 따라 우리詩에서도 이러한 政府方針에 積極 呼應, 1999∼2001(3個年)計劃으로 推進하여 월드컵展에 마무리함으로써 월드컵 行事時 우리詩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便宜를 提供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現在 使用하는 地番住所는 1918年 强占期에 導入되어 只今까지 거의 100年間 使用해 왔으나 그동안 都市化, 産業化 等 各種 開發로 인하여 地番의 順差性이 毁損되어 位置 찾기가 매우 어려운 狀態로 道路名住所는 우리나라와 日本 一部 自治團體를 除外한 G20 國家를 包含함 OECD 34個國이 使用하고 있는 國際的으로 普遍化된 住所로서 2014年 1月 1日 부터는 道路名住所를 全面 使用하게 되었다.

市民 滿足度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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