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改善負擔金
홈 > 情報公開 > 生活情報 > 環境汚染 > 環境改善負擔金
環境改善負擔金
- 制度의 根據 및 內容
- 未來의 財産이 될 快適한 環境을 保全하기 위해서는 環境改善에 必要한 安定的 投資財源의 確保가 必須的이나 政府財政만으로는 限界가 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國民의 租稅負擔을 加重시키지 않고 追加 財源을 確保하는 方案으로써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原因子가 汚染物質의 處理에 相應하는 環境投資費用을 負擔토록 하는 汚染原因子 負擔制度를 導入하고 있다. 그 具體的인 賦課對象, 賦課基準 및 方法은 環境改善費用負擔法('99. 2. 8 法律制5861號)과 同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99. 1.14 環境部令制58號)에 規定되어 있다.
- 賦課對象
- 環境改善負擔金의 賦課對象은 流通·消費過程에서 汚染物質의 多量排出로 인하여 環境汚染의 直接的인 原因이 되는 輕油自動車이다. 自動車는 自動車管理法에 依해 登錄된 全國의 輕油 使用 自動車를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工場 等 生産.製造部門의 施設物과 揮發油 및 가스를 使用하는 自動車는 賦課對象에서 除外하고 있다.
-
- 環境改善負擔金 減免對象
-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의 所有에 屬하는 自動車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 職員所有 自動車를 包含한다)
- 다만, 當해 國家가 大韓民國 政府에 屬하는 自動車(大韓民國 公館員 所有自動車를 包含한다)에 對하여 同一한 負擔金을 賦課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單獨住宅, 共同住宅 및 寄宿舍 (複合用途 施設物中住居用 部分을 包含한다)
- 施設物이 區分 所有되고 있는 境遇로서 同一人의 所有面積을 基準으로 施設物의 各層 바닥面積의 合計가 160㎡未滿인 施設物
- 大氣環境保全法 또는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법률에 따른 排出賦課金이 賦課되는 施設物
- 建築法 第65條에 따라 認證받은 親環境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
- 展示用 自動車나 排出가스가 顯著하게 적게 排出되는 自動車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
- 賦課基準日·賦課期間 및 納期
-
賦課基準日·賦課期間 및 納期
| 半期別
|
賦課基準日
|
賦課期間
|
納期
|
| 上半期分
|
每年 6月 30日
|
1月 1日 ~ 6月 30日까지
|
9月 16日 ~ 9月 30日 까지
|
| 下半期分
|
每年 12月 31
|
7月 1日 ~ 12月 31日 까지
|
다음年度 3月 16日 ~ 3月 31日까지
|
- 負擔金의 算定
- 輕油使用自動車의 境遇 自動車의 排氣量 및 車齡에 따라 差等賦課하기 때문에 結局 汚染物質 排出總量을 基準으로 賦課하는 方式을 適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環境改善負擔金 算定方式
- 施設物環境改善負擔金 = 大氣汚染物質賦課金額 + 水質汚染物質賦課金額
- 大氣汚染物質賦課金額 = 燃料使用量×單位當賦課金額 ×燃料係數×地域係數
- 水質汚染物質賦課金額 = 用水使用量×單位當賦課金額 ×汚染誘發係數×地域係數
- 單位當 賦課金額 = 基準賦課金額×賦課錦山정지수
- 自動車環境改善負擔金 = 臺當基本賦課金額×汚染誘發係數(排氣量基準)×차령計數×地域係數
- 臺當 基本賦課金額 = 基準賦課金額×賦課錦山정지수
- 2016 環境改善負擔金 賦課金 算定指數 : 1.968
- 使用用途
- 環境改善負擔金은 環境部의 中期計劃에 依해 施行하는 大氣 및 水質環境改善事業費 支援
- 低公害技術開發 等 環境關聯 硏究開發費 支援, 自然環境保全事業
- 環境汚染防止事業費, 環境科學技術開發費, 環境政策硏究 開發費의 支援 等
- 自然環境保全事業이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度
環境改善負擔金 賦課徵收內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