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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兵役疑惑, 7代 미스터리 ①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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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公安2部 김신 部長檢査가 搜査로 밝혀야 할 爭點은?

박원순 아들 兵役疑惑, 7代 미스터리 ①

市民 1千餘名, 박주신氏 兵役法 違反 嫌疑 告發..檢, 向後 行步 關心

유경표 記者 프로필 보기 | 最終編輯 2015.09.10 19:22:11
  • 유경표 記者
  • newdaily@outlook.com
  • 뉴데일리 社會部에 몸담고 있으며 國民安全處 出入記者로 活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文章이라도 '읽혀야 文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記事를 쓸 때마다 "짧은 表現은 많은 智慧를 머금는다"는 소포클레스의 말과 "普通의 말로 非凡한 內容을 말하라"는 쇼펜하우어의 助言을 되새기곤 합니다.

    하늘을 向해 고개를 들고 펜을 든 손은 낮은 곳을 向하는 記者. 제 이름인 빛날 炅, 자루 杓가 의미하는 것처럼 어두운 곳의 燈불이 될 수 있는 펜 한 자루가 되겠습니다.


朴元淳 서울市長의 아들 박주신氏 兵役非理 疑惑이 水面 위로 떠올랐다. 2012年 2月22日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의 公開身檢 以後, 3年6個月이 넘도록 ‘지나간 過去’로 置簿됐던 ‘박주신氏 兵役非理 疑惑’은, 이제 全 國民이 注目하는 焦眉의 關心事가 됐다.

사람들의 記憶 속에서 잊혀질 뻔 했던 이 事件이, 政局의 主要 懸案으로 急浮上한 裏面에는, 이 事件을 核心爭點으로 하는 양승오 博士 裁判이 있다.

未來創造科學部 傘下 東南圈原子力醫學園 癌센터 病院長을 지낸 양승오 博士는 國際的으로 權威를 인정받고 있는 映像醫學專門家다.

양승오 博士와 齒科醫師 김우현氏 等 7名의 被告人은 지난해 12月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裁判을 받고 있다. 檢察이 이들에게 適用한 嫌疑는 公職選擧法 上 落選 目的 虛僞事實 流布.

지난해 서울市長 選擧에 出馬한 朴元淳 市長은 양승오 博士와 김우현氏 等 市民 7名을 告訴했다. 이들이 自身의 서울市長 選擧 落選을 目的으로, 이미 虛僞事實로 判明된 아들 주신氏 兵役非理 疑惑을 惡意的으로 流布하고 있다는 것이 告訴의 주된 理由였다.

朴 市長의 告訴事件을 搜査한 檢察은, 2012年 公開身檢 當時 주신氏 名醫의 MRI 判讀에 參與한 세브란스병원 醫療陣의 陳述을 根據로, 양승오 博士 等을 不拘束 起訴했다.

梁 博士 等에 對한 公職選擧法 違反 裁判은 지난해 12月 第1回 公判準備期日을 始作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9次例 열렸다.

이 사이 只今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證據가 續續 모습을 드러냈다. 被告人과 辯護人들이 찾아낸 새로운 證據와 分析結果들은, ‘박주신氏 兵役非理 疑惑’을 水面 위로 끌어 올리는데 決定的인 役割을 했다.


양승오 博士 裁判 被告人들이 提起하고 있는 이 事件 7大 疑惑은 다음과 같다.

① 박주신氏의 身體를 撮影한 것으로 알려진, 3個의 엑스레이(空軍訓鍊所-自生病院-비자發給龍)를 比較·判讀한 結果 나타나는 ‘石灰化 現象’과 ‘極上突起’ 差異點.

② 양승오 博士가 强調하고 있는 骨髓패턴(骨髓信號强度) 分析 結果.

③ 박주신氏의 齒牙가 보이는 엑스레이 分析結果(20代 靑年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매우 不良한 齒牙狀態).

④ 박주신氏의 齒牙를 治療했다고 主張하는, 齒科醫師 文某氏가 檢察에 證據로 提出한 療養給與 請求內譯에 記載된 ‘幽靈健康保險證 番號’.

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放射線士의 大砲폰 使用 疑惑(兵役브로커 連累 與否).

⑥ 兵務廳 兵役處分 變更節次 違反 및 兵士用診斷書 發給醫師의 過去 兵役非理 連累 事實.

⑦ 2012年 2月 公開身檢 現場을 撮影한, 서울市 動映像의 重要 部分 編輯 事實.


양승오 博士는, 萬에 하나 自身의 主張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卽 自生病院 및 세브란스病院 MRI 속 被寫體가 주신氏 本人이 맞다면, 醫師免許를 返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주신氏 兵役非理 疑惑’을 政爭의 道具로 삼지 말아달라고 呼訴했다. 自身이 願하는 건 ‘實體的 眞實 糾明’이므로, 이 事件을 政治的으로 解釋해선 안 된다는 것이 梁 博士의 當付다.

그러나 이 事件은 政治權 颱風의 눈으로 發展하고 있다. 朴元淳 市長이 ‘박주신氏 兵役非理 疑惑’을 主要뉴스로 報道한 MBC 經營陣과 編輯데스크, 擔當 記者 等을 고소하면서, 이미 이 事件은 政爭의 道具가 돼 버렸다.


狀況이 빠르게 變化하면서, 實體的 眞實糾明을 要求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眞實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는 平凡한 市民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朴元淳 市長 側이, MBC 經營陣과 記者 等을 告訴하고, 市廳 앞에서 이 事件 疑惑 眞相糾明을 要求하며 1人 示威를 벌이던 주종득氏를 相對로 虛僞事實 流布 禁止 假處分을 내는 等 强勁 對應에 나섰지만, 眞實 糾明을 要求하는 市民들의 바람을 完全히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3日 1,021名의 市民들이 自發的으로 모여 박주신氏를 兵役法 違反 및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嫌疑로 告發한 事實은, ‘박주신氏 兵役非理 疑惑’을 바라보는 民心의 斷面을 象徵的으로 보여준다.

서울中央地檢에 接受된 이 告發事件은, 양승오 博士 裁判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證據와 分析結果를 土臺로 이뤄졌다는 點에서, 2013年 無嫌疑 處分을 받은 旣存 告發事件과는 次元이 다르다.

이제 공은 檢察로 넘어갔다. 檢察이 市民들의 告發事件을 搜査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說明한 7가지 疑惑의 實體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한다.

박주신氏에 對한 市民들의 告發事件은 서울중앙지검 公安2部(김신 部長檢事, 擔當 이정배 檢事)에 配當됐다.


① 박주신氏 名醫의 엑스레이 3張이 보여주는 미스터리

박주신氏는 처음 現役兵 入營 判定을 받았으나, 2011年 軍 訓鍊所 入所 以後 右側 大腿部 痛症을 呼訴했고, 一週日 뒤 退所處分을 받았다.

주신氏는 以後 같은 해 12月 自生病院에서 허리 MRI와 엑스레이를 찍고, 慧敏病院에서 兵士用 診斷書를 發給받아, 이들 資料를 兵務廳에 提出했다.


兵務廳은 주신氏가 提出한 資料를 根據로 주신氏의 兵役處分을, 現役兵 入營 對象에서 公益勤務 對象(4級)으로 變更했다.

양승오 博士 裁判 被告人들은 주신氏가 兵務廳에 提出한 自生病院 MRI 및 엑스레이에 對해 剛한 疑問을 나타내고 있다.

被告人들은 自生病院 MRI에서 볼 수 있는 骨髓信號强度, 주신氏의 齒牙가 보이는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14個의 아말감 治療 痕跡 等을 根據로, 自生病院 MRI 및 엑스레이 속 被寫體는 박주신氏가 아닌 第3의 人物이란 判斷을 내렸다.

被告人들의 이런 判斷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證據가 바로, 박주신氏 名醫의 엑스레이 3張이다.

2011年 박주신氏에 對한 兵役非理 疑惑이 처음 불거진 뒤 只今까지, 주신氏의 身體를 撮影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個가 있다.

이 가운데 言論을 통해 널리 알려진 自生病院 엑스레이(撮影日子 2011年 12月 9日)는, 박주신氏 本人이 아닌 第3者의 身體를 撮影한, 이른바 ‘代理身檢子 엑스레이’라는 疑心을 받고 있다.

이 事件 被告人들은, 公判 過程에서 박주신氏 名醫의 엑스레이 2個를 새롭게 入手했다.

하나는 박주신氏의 空軍訓鍊所에 入所한 뒤 찍은 엑스레이’(撮影日子 2011年 8月 30日, 以下 空軍 엑스레이)이고, 다른 하나는 주신氏가 비자發給을 위해 撮影한 세브란스病院 엑스레이(撮影日子 2014年 7月 31日, 以下 비자發給龍 엑스레이)다.

이 3個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氏의 身體를 撮影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對한 判讀結果 被寫體를 同一人으로 볼 수 없는 有意味한 差異點이 發見된다면, 이는 박주신氏의 代理身檢 或은 映像資料 바꿔치기 疑惑을 뒷받침하는 決定的 端緖가 된다.


世界的 權威를 인정받고 있는 映像醫學 專門醫 양승오 博士(東南圈原子力醫學園 癌센터 核醫學科 主任課長)와 齒科醫師 김우현氏 等 박주신氏 兵役非理 疑惑을 主張해 온 市民들은, 위에서 言及한 3個의 엑스레이에 對한 比較 判讀 結果,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差異點을 發見했다고 밝히고, 이를 裁判部에 證據資料로 提出했다.

박주신氏의 自生病院 엑스레이를 보면, 오른쪽 第1 肋骨部位에 ‘石灰化’ 現象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氏가 空軍 入隊 當時 찍은 엑스레이에는 이런 모습이 全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差異에 對해 양승오 博士의 辯護人인 차기환 辯護士 等은 "各各의 엑스레이를 찍은 사람이 同一人이 아니라는 것을 立證한다"고 說明했다.

‘石灰化’란 나이가 들어 뼈에 칼슘이 쌓이면 發生하는 一種의 退行性 症狀이다. 日常生活에 全혀 不便이 없기 때문에 굳이 手術로 除去하지 않으며 엑스레이를 通해 確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極上突起’의 境遇에도 差異點은 明確히 드러난다.

辯護人 側은 “空軍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發給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被寫體의 第1胸椎 극상突起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自生病院에서 찍은 映像에서는 正方向으로 나온다”며, “두 엑스레이에 對한 比較 判讀 結果, 被寫體의 醫學的 差異가 明確해 同一人이라고 認定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部分이 바로 ‘極上突起’다.

胸椎를 비롯해 모든 脊椎에 存在하며, 胸椎에 外傷이나 手術, 疾病 等이 없었던 近接한 期間 동안 撮影된 엑스레이에서 極上突起의 形態가 明確하게 다를 境遇, 다른 個體라고 判斷할 醫學的 根據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 一部 專門醫들은 該當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肺血管의 分布를 나타내는 陰影과 胸廓의 模樣, 횡경막의 差異 等도 擧論하고 있다.

주신氏 名醫의 엑스레이를 時間順序臺로 보면, 2011年 8月 末 空軍訓鍊所에서 撮影한 엑스레이에서는 極上突起가 휘어있고 石灰化 現象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約 4個月 뒤 撮影한 自生病院 엑스레이에선 極上突起가 正方向으로 돌아와 있고 石灰化 現象이 나타난다.

더 理解할 수 없는 것은, 지난해 7月 撮影된 비자發給龍 엑스레이를 보면, 極上突起가 다시 휘어져 있고, 石灰化 現象은 자취를 감췄다. 이런 事實은 주신氏 名醫의 엑스레이 被寫體가 同一人이 아니라는 點을 示唆한다.


박주신氏 MRI가 갖는 問題點-骨髓信號强度

自生病院 MRI와 2012年 2月 22日 연세대 세브란스 病院에서 公開한 주신氏 名醫의 MRI도 醫學的으로 納得하기 어렵다는 것이 大部分 專門醫들의 共通된 意見이다.

未來創造科學部 傘下 東南圈原子力醫學園 癌센터 病院長까지 지낸 映像醫學專門醫 양승오 博士의 눈에 들어온, 박주신氏 名醫의 MRI 속 人物의 나이는 적어도 35歲~40歲 以上이었다. 그러나 MRI 撮影 當時 주신氏의 나이는 不過 27歲였다.

양승오 博士는, 주신氏 名醫의 허리 MRI 寫眞을 통해 確認할 수 있는 ‘骨髓信號强度’에 注目했다.

‘骨髓信號强度’는 MRI로 撮影한 映像을 통해 드러나는 患者의 骨髓狀態를 識別하는 標識라고 할 수 있는데, 特히 사람의 身體 나이와 密接하게 關聯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國際蹴球聯盟(FIFA)은 20歲 以下 靑少年 競技를 하기 前, 選手들의 손을 찍은 MRI를 통해 나이를 鑑別하고 있다. MRI 撮影을 통해 드러난 選手들의 成長板 樣相과 骨髓信號强度를 根據로, 出戰 選手들의 身體 年齡帶를 確認하는 것.


骨髓는 造血骨髓와 脂肪骨髓로 이뤄진다. 젊은 사람의 脊椎骨髓를 MRI로 보면 붉은色의 造血骨髓가 많은 比重을 차지하지만, 나이가 들면 黃色의 脂肪骨髓가 漸次 늘어난다.

關聯 論文에 따르면 一般的으로 10~20 세 男性은 24.6%의 黃色 脂肪 骨髓(yellow fatty marrow) 分布를 보이지만, 21~30歲 男性은 33.5%, 31~40歲 男性은 41.4%, 41~50歲 男性은 47.6%의 黃色 脂肪 骨髓 分布를 보인다.

양승오 博士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言論을 통해 알려진 주신氏의 T2映像 信號强度에서 赤色 造血 骨髓와 黃色 脂肪 骨髓가 不規則하게 섞여 있는데, 이는 20代의 骨髓에서는 相當히 찾아보기 힘든 패턴”이라며, “20대로서는 不可能한 骨髓腔度”라고 說明했다.

勿論, 例外는 있다. 萬一 주신氏가 甚한 ‘골草’에 營養狀態가 極히 좋지 않고, 不遇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極少數의 確率이지만 젊은 나이에도 黃色骨髓가 增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박주신氏가 어려서부터 막勞動으로 生計를 延命하거나, 每日 끼니를 거르는 等의 不遇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

양승오 博士는 주신氏가 自生病院 MRI의 實際 被寫體라면, 이는 世界的으로도 事例를 찾기 힘든 稀貴 케이스로, 學界에 報告해야 할 程度라고 斷言하고 있다.

주신氏의 自生病院·세브란스病院 MRI 寫眞에 疑問을 나타내는 醫學者는 緋緞 양승오 博士뿐이 아니다.

‘映像醫學界의 碩學’이라 불리는 ‘주세페 굴리엘美’ 博士(유럽 近骨格 放射線學會 골다공委員長, 이탈리아 Foggia 大學校 映像醫學科 敎授)는 박주신氏 MRI 寫眞 資料를 接한 뒤, “骨髓樣態와 椎間板 信號에 根據해 答을 드리면, 該當 腰椎 MRI는 36~40歲 男性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양승오 博士와 同一한 見解를 나타냈다.

 
아시아筋骨格學會(AMS) 會員이자 泰國 Chiang Mai 大學校 敎授인 너트(Nutaya) 博士 亦是 “40代 後半에서 60臺로 推測된다. 聖人의 骨髓, 디스크 若干 突出. 靭帶가 두꺼워져 있고 相當한 量의 內臟脂肪이 보인다. 脊椎前僞證이 痛症을 隨伴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는 醫學的 所見을 냈다.


박주신氏 ‘齒牙 엑스레이’가 안고 있는 疑問들

梁 博士 等이 提起한 疑惑은, 박주신氏의 허리 MRI 寫眞에 그치지 않는다.

이 事件 被告人들은, 주신氏의 齒牙가 보이는 ‘構外 엑스레이’(以下, 齒牙 엑스레이)寫眞에 對해서도 疑問을 나타내고 있다.

주신氏 齒牙 엑스레이 寫眞을 보면, 齒牙 狀態가 매우 不良하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齒牙 2個는 아예 없고, 아말감으로 때운 齒牙가 無慮 14個에 達한다.

아말감(Amalgam) 治療는 變色과 水銀蒸氣 發生 等 여러 가지 短點을 갖고 있어, 1990年代 들어서면서 使用頻度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齒科醫療界의 共通된 評價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中産層 靑年이, 齒科醫師는 勿論 患者들도 忌避하는 아말감을 利用한 齒科 治療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양승오 博士 裁判 被告人들의 指摘이다.

더욱 疑心이 가는 部分은 주신氏의 境遇, 下顎 左側 1小臼齒(아래쪽 左側 첫 番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治療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런 境遇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齒科醫師들의 一般的인 見解다.

齒科醫師 김우현氏는, 주신氏의 永久齒가 맹출을 始作했을 것으로 推定되는 1990年代 中盤 以後, 젊은 사람이 1小臼齒들을 包含한 舊恥部 齒牙 全體를 아말감으로 治療했다고 보기엔 無理가 있다고 指摘했다.

齒醫學 博士 C氏는 뉴데일리와 記者와의 인터뷰에서 “주신氏의 全體的인 治療 狀態를 보면, 所謂 말하는 야매로 했을 可能性이 높다”고 밝혔다.

“(주신氏의 것이라고 알려진 齒牙 엑스레이 寫眞을 보면) 最近 國內에서 敎育받은 齒科醫師의 治療라고 생각할 수 없을 程度.”

“(주신氏 齒牙 엑스레이 寫眞 相議) 45番, 46番 補綴治療 및 齒牙 喪失 問題도 마찬가지다. 補綴物로는 相當히 低廉한 非貴金屬 合金을 使用한 것으로 보인다. 37番 齒牙는 아예 없는 狀態로 放置하기도 했다.”

“박주신氏의 家庭環境을 考慮하면, 이런 治療를 받았을 可能性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居住했던 中産層 以上의 家庭에서는 흔치 않은 狀況.”


주신氏의 齒牙 아말감 治療와 關聯돼, 김우현氏는 “或者는 아말감 治療를 10個 以上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無視하는 傾向이 있지만, 이는 모든 因果關係와 事實들을 無視하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주신氏의 齒牙 엑스레이는 그가 허리 MRI를 撮影하면서 같이 찍은 엑스레이 寫眞들 中에서 齒牙가 보이는 寫眞이다.

따라서 齒牙 엑스레이 上에 나타나는 各種 疑惑은, 허리 MRI와 더불어 該當 被寫體가 주신氏가 아닐 可能性에 무게를 더한다.

주신氏의 齒牙 엑스레이 寫眞에서 나타나는 疑問들은, 양승오 博士 等이 주신氏의 兵役非理 疑惑을 提起하게 된 核心 要因 中 하나였다.

 


幽靈健康保險證의 登場과 齒科醫師 文氏의 出現

被告人들은 檢察 搜査 過程에서, 엑스레이를 통해 드러난 박주신氏의 不良한 齒牙 狀態를 根據로, 該當 엑스레이 被寫體를 박주신氏로 볼 수 없다는 主張을 폈다. 이때 박주신氏의 齒牙를 治療했다고 主張하는 齒科醫師가 文某氏가 나타난다.

文氏는 檢察에 침故人 新聞으로 出席해, 주신氏 名醫의 엑스레이에 나오는 齒牙는 모두 自身이 治療한 것이 맞다고 陳述했다. 양승오 博士 等에 따르면, 齒科醫師 文氏는 2005年 참여연대 運營委員會 副委員長을 맡은 人物로, 스스로 朴元淳 市長과 親分이 있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있다.

文氏는 지난해 6月께, 서울中央地檢에 出頭해 自身이 2005年 7月부터 지난해 3月까지 박주신氏의 齒牙를 治療했다고 主張하면서 診療記錄簿를 檢察에 提出했다.

이어 文氏는 2005年 8月과 2008年 11月, 12月 주신氏의 齒牙를 治療한 뒤, 健康保險公團으로부터 療養給與를 받았다며, 療養給與申請 關聯 資料를 提出했다.

被告人과 辯護人들은, 檢察 搜査記錄을 分析해, 齒科醫師 文氏가 박주신氏를 治療한 뒤 健康保險公團에 提出했다는 療養給與申請 記錄에 나오는 健康保險證 番號가, 2009年 3月1日 朴元淳 市長이 ’希望製作所’에 勤務하면서 取得한 職場健康保險症 番號라는 事實을 確認했다.

問題는, 齒科醫師 文 氏가 주신氏를 治療했다는 2005年 8月에는 ‘希望製作所’가 存在하지 않았다는 事實이다. ‘希望製作所’는 2006年 3月 27日 設立됐다. 나아가 文氏가 박주신氏를 追加 治療했다고 陳述한 2008年 11月과 12月은, 朴元淳 市長이 希望製作所 健康保險 資格을 取得하기 前이었다.

 

2009年 3月에야 發給된 朴元淳 市長의 職場健康保險症 番號가, 그 以前인 2005年과 2008年 各各 使用됐다는 事實은 證據 造作 事實을 剛하게 示唆한다.

올해 2月13日 양승오 博士와 김우현氏 等은 齒科醫師 文氏를 證據僞造 嫌疑로 告訴했다. 文氏가 檢察 調査過程에서 參考人으로 出席해, 虛僞陳述을 한 것은 勿論 造作된 證據를 提出했으며, 이런 거짓陳述과 證據造作이 檢察의 歪曲된 判斷을 招來했다는 것이 告訴 理由다.

文氏가 박주신氏를 治療한 證據로 提示한 療養給與 請求 및 支給內譯에서는 또 다른 矛盾도 發見된다.

박주신氏가 齒科治療를 받으면서 使用한 健康保險證 番號, 박주신氏를 治療했다고 主張한 齒科醫師 文氏가 療養給與를 請求하면서 記載한 健康保險證 番號, 健康保險審査評價院(以下 審評院)의 保險給與 支給內譯에 記載된 健康保險證 番號가 모두 다르다는 것.

被告人들과 차기환 辯護士는, 審評院 시스템 上 療養機關(病·議員)李 保險給與를 請求할 때 使用한 保險證番號가 ‘自動入力’ 된다는 事實에 注目했다. 卽, 療養給與를 請求할 때 記載한 健康保險證 番號가, 療養給與 支給內譯 上의 番號와 不一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양승오 博士의 辯護人인 차기환 辯護士는, 審評院 시스템 上 療養機關(病·議員)李 保險給與를 請求할 때 使用한 保險證番號가 中間에 바뀌는 일은 없다고 指摘하면서, “審評院이 박주신氏와 全혀 無關한 第3의 人物이 갖고 있는 保險證番號를 根據로 保險給與를 支給했다는 事實은, 審評院의 人爲的 造作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結果”라고 說明했다.

지난 7月21日 양승오 博士 裁判 3次 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손명세 審評院 院長은, “療養機關이 記載한 內譯이 審査시스템에 ‘自動入力’되고, 審評院 職員이 이를 고치는 境遇는 없다”고 證言했다.

그러면서도 손명세 院長은 주신氏의 ‘幽靈健康保險證’과 關聯, 審評院 記錄에서 나타나는 疑惑에 對해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모르겠다. 糾明해보겠다"며 具體的인 答辯을 避했다.

齒科醫師 文氏에 對한 證據造作 嫌疑 告訴事件 搜査 亦是, 서울중앙지검 公安2部(김신 部長檢事, 擔當 이정배 檢査)가 맡고 있다.

[②便에 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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