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統進黨 解散審判 19日 宣告]‘통진의 運命’ 發表만 남아
保安 問題 等 勘案 發表 앞당겨… 解散 決定 내리면 卽時 效力
統進黨 財産 全部 國庫 還收… 棄却 땐 政府 再請求할 수 없어
憲裁 宣告 全過程 TV로 生中繼
憲政 史上 最初인 ‘統合進步黨 違憲政黨 解散 審判 請求事件’의 宣告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1年이 넘게 審理를 해온 憲法裁判所가 내놓을 最終 結論에 初有의 關心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안에 違憲政黨 與否를 宣告하겠다”던 박한철 憲裁 所長의 發言이 現實化하면서 特定 政黨을 違憲政黨으로 指目한 法務部와 이에 맞선 統進黨의 命運도 19日 宣告에서 喜悲가 갈리게 됐다.
지난달 25日 最終 辯論을 마친 憲裁 裁判官들은 數十 次例 評議를 거듭했다. 16日과 17日에는 잇따라 評議를 열고 注文과 意見 提示 順序, 宣告 方式 等 細部事項까지 最終的으로 調律하고 票決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事案의 敏感性과 宣告 結果의 保安 問題를 勘案해 宣告 날짜를 19日로 앞당겨 잡은 것으로 보인다. 憲裁 關係者는 “宣告 結果를 지켜봐 달라”며 極度로 말을 아꼈다. 法務部는 “훌륭한 結果를 期待한다”면서도 緊張한 雰圍氣가 歷歷했다.
違憲政黨 解散 審判 事件은 前例가 없는 만큼 憲裁의 宣告 方式과 呪文의 形態에도 關心이 쏠린다. 1年이 넘게 審理가 펼쳐진 만큼 審判 請求가 不適合하거나 要件을 갖추지 못했다는 ‘閣下’ 決定보다는 ‘引用’(解産) 또는 ‘棄却’(維持) 中 하나가 내려질 可能性이 크다. 萬若 解散 決定이 내려진다면 憲裁 決定의 注文은 “被請求人 統合進步黨은 解産한다” 같은 形態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憲裁의 注文은 決定에 이르게 된 過程과 理由 等을 詳細히 說明한 뒤 나중에 알려주는 게 不必要한 誤解 없이 裁判部의 뜻을 傳達하는 方式인 만큼 맨 마지막에 發表될 것으로 傳해졌다. 宣告 過程을 TV로 생중계하기로 決定할 때부터 尾括式 發表 方式을 念頭에 둔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이番 宣告에선 少數 意見까지 모두 公開된다.
裁判官 6名 以上이 贊成하면 統進黨은 바로 解散된다. 解散 決定은 곧바로 國會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로 通知된다. 選菅委는 바로 統進黨의 政黨 登錄을 抹消한다. 이는 行政措置에 該當하며 解散의 實質的 效力은 憲裁가 決定을 宣告하는 瞬間부터 發生한다.
統進黨의 財産은 모두 國庫로 還收되며, 國庫補助金도 殘額을 모두 返還해야 한다. 統進黨의 綱領을 따르거나 類似한 代替政黨을 創黨하는 것도 禁止된다. 憲裁는 政黨 解散 要件이 不足하다고 判斷되면 棄却 決定을 하고, 政府가 不服해 政黨 解散 審判을 다시 請求할 수는 없다.
통진당 所屬 議員들의 國會議員職 喪失 宣告는 法에 明示된 規定이 없어 憲裁의 判斷에 달려 있다. 統進黨에는 金美希 오병윤 李相奎 議員 等 地域區 議員 3名과 金在姸 李石基 比例代表 議員 2名 等 總 5名의 國會議員이 있다
法務部는 “政黨의 違憲性이 밝혀져 해산되는데 所屬 國會議員의 地位에 影響이 없다면 이들은 憲法이라는 雨傘 아래 各種 保護와 特權을 享有해 違憲政黨 解散 制度의 趣旨를 無力化할 것”이라고 主張해 왔다. 特히 1952年 獨逸 聯邦憲裁가 法 規程이 없음에도 社會主義帝國當(SRP)을 解散하면서 所屬 議員들의 資格 喪失을 決定한 事例를 最終 西面에 包含했다. 다만 地域區 議員인지 比例代表 議員인지에 따라 議員職 喪失 與否가 달라질 可能性도 있다.
憲法裁判이 갖고 있는 高度의 政治的 性格 때문에 裁判官들의 個人的 性向에도 關心이 모아진다. 大槪 朴槿惠 大統領, 새누리黨, 梁承泰 大法院長이 推薦한 裁判官의 境遇 保守 性向으로, 與野 合意 選出은 中道로, 野黨(옛 民主黨) 推薦은 進步 性向으로 分類하곤 한다. 檢察 出身 박한철 所長과 안창호 裁判官은 檢察 內 代表的 公安 搜査通 出身으로 確實한 保守 性向으로 꼽힌다. 與野 合意로 選出된 강일원 裁判官은 中道的 性向으로 分類되며 保守 進步 性向 兩側과 活潑한 意見을 나누고 있다.
이용훈 前 大法院長이 推薦한 이番 事件의 主審 李貞味 裁判官은 進步 性向으로 分類된다. 그러나 最近 辯論 過程에서 “저 같은 사람이 (統進黨에) 간다고 有名해지진 않을 텐데요”라고 말하는 等 統進黨 意思決定의 非民主性을 꼬집는 듯한 質問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保守 性向으로 分類되는 이진성 裁判官은 少數意見을 낸 事例가 많아 人選 主體만으로 統進黨 違憲政黨 審判 事件의 結果를 豫斷하긴 어려운 狀況이다. 이제 統進黨의 運命은 憲裁 裁判官 9人의 ‘마지막 宣告’에 달려 있다.
장관석 jks@donga.com
·강성명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