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 兒童性搾取反對協會(ECPAT) 國際會議에 參席한 필리핀 代表는 韓國 留學生들과 필리핀 女性 사이에서 태어나 버려진 아이들이 많다며 實態 調査를 付託했다. 韓國 留學生들이 現地 女性들과 사귀다 女性이 妊娠하거나 自身이 留學을 마치면 連絡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란다.

2006年과 2011年 두 次例에 걸친 實態 調査 結果는 深刻했다. 필리핀의 앙헬레스는 世界 各地 男性들이 訪問하는 大規模 性賣買 集結地가 있는 곳이다. 韓國 男性들도 相當數 訪問하는 곳이기도 한데 술에 醉해 團體로 오는 韓國 男子들의 모습은 혼자 조용히 性賣買 對象을 찾는 外國 男子들과 比較됐다. 혼자라면 하지 않을 사람들까지 加擔하기도 한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어린 女性을 찾아 달라는 韓國人이 많다는 點도 深刻했다. 性經驗이 없는 어린 女性들에 對한 需要 때문에 가난하고 어린 필리핀 女性들이 流入됐다. 明白한 性 搾取 目的의 兒童 人身賣買다. 이렇게 海外 性賣買 觀光, 性賣買를 위한 兒童 人身賣買, 避妊을 싫어하는 文化 等이 ‘코피노’로 象徵되는 問題에 複合的으로 담겨 있다.

韓國人에 依한 兒童 人身賣買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等 여러 나라에서 發生하고 있다. 團地 필리핀만큼 觀光客 數가 많지 않아 社會問題로 불거지지 않을 뿐이다.

비슷한 問題를 겪었던 日本의 對應은 參考할 만하다. 1993年 辯護士支援段을 構成해 이름과 電話番號밖에 없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認知 請求를 돕기 始作했으며 싱글맘人 필리핀 女性들에게 生計를 支援했다. 願하는 아이에겐 日本 國籍을 주었고 敎育의 機會를 提供했다. 日本 企業은 이들을 于先 雇用하도록 하여 每年 數百 名의 필리핀人 2世들이 日本 政府와 企業을 통해 日本으로 가거나 現地 日本 企業에 就業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最近 코피노가 아버지 찾기 訴訟에서 처음으로 勝訴했다. 이番 判決은 無責任한 男子들의 行動에 警鐘을 울리고 兒童의 出生登錄, 成長卷, 敎育權 等 基本的인 權利를 保護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하는 出發點이 될 것이라 期待된다. 이番 訴訟을 契機로 兒童이 願한다면 積極 도울 수 있는 相談窓口를 마련하고 節次를 簡素化해 아버지 찾기, 生計支援, 敎育 等을 支援하는 制度 等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코피노 兒童을 放置하는 것은, 父母 等 兒童에 對해 法的 責任이 있는 者의 權利와 義務를 考慮해 兒童 福祉에 必要한 保護와 配慮를 保障하는 한便 이를 위한 立法的 行政的 모든 措置를 取하고 父母가 누구인지 알고 父母에 依해 養育받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 兒童權利協約에도 違背된다. 勿論 이 모든 問題를 根本的으로 遮斷하는 것은 海外 性賣買를 根絶하는 것이다. 只今도 海外 兒童 對象 性賣買는 國內法으로 處罰이 可能하지만 實際로 處罰되는 事例는 많지 않아 實效性이 작다. 政府는 海外 性賣買 犯罪 搜査 및 犯罪者 檢擧를 위한 國際協力을 强化하고 인터넷 等에 性賣買 後記를 올리거나 性賣買 觀光에 對한 情報를 提供하는 사이트를 積極的으로 찾아 閉鎖하고 處罰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提供者는 이런 情報를 發見하면 卽時 申告해 數詞와 檢擧 및 處罰을 돕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海外 兒童 및 靑少年 對象 性賣買가 犯罪行爲이고 國內法에 依해 處罰된다는 事實을 알리는 것도 重要하다. 性賣買는 個人의 選擇이 아닌 人權侵害임을 分明히 하고 集團 性賣買 文化를 바꾸는 意識 改革 캠페인을 擴大해야 한다. 海外 旅行客을 對象으로 海外 性賣買度 處罰됨을 文字나 其他 方法 等을 動員해 積極的으로 弘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社團法人 탁틴來日은 兒童·靑少年 性(性)保護 運動을 위해 設立된 民間團體이며 ‘濁틴’은 ‘탁 트인’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이현숙 탁틴來日 代表





ⓒ 東亞日報 & donga.com, 無斷 轉載 및 再配布 禁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