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會合, 黨 公式行事라 말한 적 없다”… 憲裁 政黨解散 審判 13次 辯論
‘內亂煽動’ 裁判때 “黨行事” 뒤집어… 黨 살리기 위한 苦肉之策인 듯
統合進步黨이 結局 李石基 議員과 線긋기에 나섰다. 統進黨은 26日 憲法裁判所 大審判廷에서 열린 政黨解散審判 13次 辯論에서 “5月 會合을 黨의 公式行事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같은 모임을 ‘黨의 講演會’라고 主張한 李 議員의 主張을 正面 反駁했다.
‘5月 會合’은 지난해 5月 12日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敎育館에서 黨員 130名이 모인 자리로 李 議員의 ‘內亂煽動’ 事件에서 RO(革命組織) 모임인지 與否로 論難이 됐던 모임이다. 1審은 이 會合이 RO 모임이라고 認定한 反面, 2審을 맡은 서울高法은 RO는 認定할 수 없지만 이 자리가 政黨 모임으로 ‘內亂煽動의 場’이었다고 判斷했다.
이날 法務部는 서울高法 判決文을 擧論하면서 5月 會合이 統進黨의 公式行事였다며 이 點을 集中 攻掠했다. 法務部는 “2審 判決文에 ‘被告人의 主張대로 進步黨의 情勢講演會라 하더라도’라는 表現이 여러 番 나온다. 이에 비춰 봐도 辯護人 스스로 黨의 公式行事임을 强調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統進黨은 △黨의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임이 公知되지 않았고 안내 懸垂幕도 없었던 點 △豫約者名도 京畿道當으로 하지 않은 點 △參席한 國會議員 紹介도 없었던 點을 理由로 黨의 ‘公式的’ 行事와 달랐다고 說明했다. 內亂煽動 事件에서 檢察이 平常時 講演會와는 다르다며 提示한 根據를, 이番엔 統進黨이 公式的 모임이 아니었다는 根據라며 말을 바꾼 것.
하지만 2審 證人으로 나온 黨員들은 ‘統合進步黨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借名으로 豫約했다’ ‘다른 黨 모임에서도 굳이 國會議員을 紹介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審 當時 統進黨이 ‘5月 回合은 京畿道當 任員會議에서 決定한 黨 모임’이라는 被告人의 毛頭陳述을 報道資料로 言論에 配布한 것과도 背馳되는 대목이다.
서울高法 事件에서 李正姬 統進黨 代表를 包含한 이 議員 側 辯護人團은 RO를 否定하기 위해 이 자리가 ‘正常的인 黨 모임’이라는 論理를 폈다. 따라서 이날 統進黨 側 代理人의 發言은 ‘內亂煽動 有罪’의 불똥을 遮斷해 黨을 살리기 위한 ‘苦肉之策’으로 보인다. 이에 對해 裁判部는 “綜合的으로 判斷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