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 硏究官들이 短期 海外硏修를 다녀오면서 ‘92字’짜리 所感을 적거나 日程 紹介 水準의 不實한 報告書를 提出해 論難이 일고 있다. 憲法硏究官은 違憲 審判을 맡는 憲法裁判官을 도와 事件 心理와 判例를 硏究하는 實務 役割을 한다. 憲法裁判所는 專門性 强化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10年 以上 勤續한 硏究官들을 對象으로 海外硏修 機會를 마련했다.
26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이병석 議員(새누리당)李 憲裁에서 提出받은 ‘海外硏修 現況’ 資料에 따르면 憲裁는 지난해 10月부터 올해 2月 사이에 硏究官 6名을 平均 10日 안팎으로 海外硏修를 보냈다. 硏修 國家는 美國 英國 프랑스 獨逸 오스트리아 濠洲였고 該當 國家 法院이나 法科大學 訪問, 文化 視察 等의 日程이었다.
이들이 硏修 後 提出한 報告書를 보면 該當 國家 法院 資料나 關係者 인터뷰 等을 실은 報告書도 있었지만 相當數가 ‘所感文’에 가까웠다. 큰 글씨(14포인트)로 日程을 풀어 說明하거나 10日間의 硏修 所感을 넉 줄로 整理한 硏究官도 있었다. 所感 內容도 “憲法 關聯 情報를 얻을 수 있었다”거나 “有益했다”는 式이었다.
憲裁 硏究官들의 1人當 海外硏修 費用이 하루 平均 100萬 원을 넘어 豪華 硏修라는 指摘도 나왔다. 지난해 豪華 硏修 批判을 받았던 國民年金公團 職員들의 하루 滯在費가 47萬 원이었던 點과 比較해 많은 額數라는 것. 하지만 硏修費用의 70%에 達하는 往復航空料 683萬 원을 빼면 純粹 滯在費는 1人當 하루 35萬 원 線인 것으로 確認됐다.
4줄짜리 所感
平素 在職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美國 로스쿨 制度의 運營, 聯邦大法院을 包含한 聯邦法院의 管轄 및 裁判 運營 等에 對해 實際로 보고, 들을 수 있어 매우 有益하였음.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