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9月 次官級 戰略對話 訪日 推進
政府가 다음 달 高位級 人士의 日本 訪問을 推進하는 것을 始作으로 對日 接近 方向을 轉換할 方針인 것으로 26日 알려졌다.
複數의 政府 關係者는 “韓日 頂上會談을 빼고는 日本과의 對話를 擴大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本과의 對話에 門을 닫았던 政府가 頂上會談을 除外하고는 어떤 對話든 다 하겠다며 攻勢的인 對日 外交에 나서겠다는 方向 轉換을 豫告한 것이다. 韓日 頂上會談에 對해서는 “日本이 日本軍慰安婦 强制動員의 責任을 認定하고 歷史問題에 責任 있는 措置를 보여야 可能하다”는 基調를 維持할 方針이다.
政府 關係者들에 따르면 外交部는 조태용 第1次官이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日本 外務省 事務次官과 次官級 戰略對話를 갖기 위해 다음 달 初 日本을 訪問하겠다는 意思를 傳하고 日本 側의 答을 기다리고 있다. 조 次官의 訪日은 秋夕 以後에 成事될 可能性이 높다. 韓日 次官級 戰略對話는 朴槿惠 政府 出帆 以後 한 番도 열리지 않았다.
韓國 政府가 오랜 沈默을 깨고 먼저 日本에 高位級 對話를 提案한 基調 變化의 出發點은 韓日 協力에 무게를 둔 朴槿惠 大統領의 8·15光復節 慶祝辭다.
여기엔 韓日 對話 中斷의 責任 所在를 分明하게 밝히겠다는 意圖가 깔려 있다. 政府 關係者는 “日本은 國際社會에서 ‘韓國이 對話를 막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를 깨기 위해 다양한 對話에 나설 것”이라고 說明했다.
日本 政府도 慰安婦 問題 解決을 위해 韓國에 高位級 特使를 보내 朴 大統領과의 面談을 推進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關鍵은 慰安婦와 歷史 問題에 對한 日本 政府의 責任 있는 措置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의 歪曲된 歷史認識, 關係 改善의 機會마다 찬물을 끼얹는 行態 때문에 豫斷하기엔 이르다.
日本 執權 자민당이 26日 日本軍慰安婦 動員의 强制性을 認定하고 謝罪한 1993年 高老 요헤이(河野洋平) 官房長官 談話 無力化를 公式化한 것도 憂慮되는 대목.
日本 言論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日本 自民黨 정무조사회長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關防長官에게 “(第2次 世界大戰) 戰後 70年이 되는 來年에 고노 談話를 代替할 새 官房長官 談話를 發表해 달라. (韓國 政府와의 政治的 妥協物이라는) 6月 고노 談話 檢證 結果에 對한 國內外 情報 發信(對內外 弘報)도 强化해 달라”고 公式 要求했다. 스가 長官은 “새 官房長官 談話를 發表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豫算 措置를 통해 國內外 情報 發信에 힘을 넣겠다”고 答했다. 고노 談話를 그대로 두지만 無力化하겠다는 意味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이어 △國際 人權機關 等에 올바른 認識에 根據한 見解 表明 要請 △敎科書 檢定 段階에서 (慰安婦 關聯 內容의) 嚴正한 檢閱 等을 政府에 要求했다.
자민당의 움직임은 黨 總裁인 아베 總理의 意中을 反映한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日本 政界 안팎에서는 아베 總理가 來年에 日本軍慰安婦 問題, 아시아 侵略戰爭 等에 對한 歷史修正主義 視角을 反映한 ‘아베 談話’를 發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
도쿄=배극인 特派員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