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第1原電 @AFP=News1
日本 후쿠시마 第1原電 事故處理費用이 108兆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調査 結果가 나왔다.
오시마 겐이치 리쓰메이칸대학 敎授(環境經濟學)와 要케모土 마사後尾 오사카시립大學 敎授(環境政策론)는 政府와 도쿄電力이 公表한 資料 等을 土臺로 25日 이같은 結果를 내놓았다.
이는 2011年 原電 事故 以後 12月 日本政府가 發表한 5兆8000億엔(藥 56兆8000億원)의 2倍에 達하는 額數다.
이들은 具體的으로는 被害 住民 損害賠償에 4兆9088億엔, 汚染된 土地 製鹽 費用에 2兆4800億엔, 제염으로 發生한 廢棄物 中間貯藏施設에 1兆600億엔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 原子爐 閉鎖 等의 事故 收拾費用 2兆1675億엔과 行政 費用 等을 包含하면 全體 事故 處理 費用은 11兆819億엔(藥 108兆5360億원)에 達한다.
이들은 事故 直後 算定 不可能했던 費用이 追加돼 全體 費用이 增加했다고 理由를 밝혔다.
그러나 製鹽 廢棄物의 最終 處理 費用과 賠償 對象에서 빠진 被害者 支出 費用 等은 包含하지 않아 向後 額數는 더욱 늘어날 展望이다.
교도通信은 製鹽 作業에 最大 5兆엔이 必要하다는 調査 結果도 있다고 說明했다.
오시마 敎授는 이와 함께 現在 原電 事故處理費用은 稅金과 電氣料金으로 國民이 負擔하는 構造로 돼 있다고 指摘했다.
오시마 敎授에 따르면 損害賠償金의 境遇 政府와 電力會社들이 만든 '原子力損害賠償機構'에 政府가 公的資金을 投入해 以後 電力會社들이 갚는 方式이다. 오시마 敎授는 賠償機構가 政府에 돈을 갚기 위해서는 結局 젼機料金을 올리는 方法을 選擇해 消費者가 最終 負擔하게 될 것이라고 主張했다.
製鹽 費用의 境遇도 政府가 保有한 도쿄電力 株式 賣却 利益으로 充當하게 돼 있어 結局 稅金이 投入되는 構造다. 이 밖에 中間貯藏 施設 費用에도 國費가 投入되며 原子爐 肺로 費用은 電氣料金에 轉嫁된다.
오시마 敎授는 "事故를 일으켜도 政府가 돈을 내준다는 認識을 심어주면 原典을 가진 電力會社는 原電 리스크를 느끼지 못하고 바른 經營判斷을 못하게 된다"고 指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