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料寫眞, 뉴스韓國 DB)

來年 1月 施行豫定인 溫室가스 排出權去來制에 對해 經濟界가 愼重을 期해야 한다는 見解를 밝혔다. 全國經濟人聯合會(以下 全經聯) 等 23個 經濟團體는 15日 ‘溫室가스 排出權去來制에 對한 經濟界 意見’ 發表를 통해 排出權去來制가 施行될 境遇 産業競爭力을 저하시킬 憂慮가 있음을 指摘하면서 全面 再檢討를 促求했다.

"國際動向을 勘案하지 않은 制度施行은 글로벌 競爭力만 毁損"
經濟界는 全 世界가 協力해야만 氣候變化에 對해 效果的인 對處가 可能하므로 國際動向을 勘案하여 排出權去來制를 施行해야한다고 主張했다. 二酸化炭素 排出 上位國인 中國(28.6%), 美國(15.1%), 日本(3.8%) 等에서 施行하지 않는 國家單位 排出權去來制를 二酸化炭素 排出比重이 世界 1.8%에 不過한 우리나라가 먼저 施行하는 것은 汚染物質을 뿜어내는 工場 옆에 空氣淸淨器를 트는 格으로 實效性이 없다고 强調했다.

世界 主要國들이 氣候變化 問題를 解決을 위해 全 世界 共同對應이 必要하다고 認識하고 있다는 點도 强調했다. 實際로 美國, 日本, 러시아, 캐나다 等은 一部 國家만 溫室가스 減縮義務를 負擔해서는 實質的인 效果 없이 自國 産業의 競爭力만 毁損된다는 理由로 溫室가스 義務減縮을 다루는 교토議定書 參與를 拒否하거나 脫退했다. 經濟界는 이러한 國際的 趨勢에 맞춰 2020年 以後 先進·開途國 모든 當事國이 參與하는 新氣候體制가 마련될 때까지 施行을 延期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制度 水龍城 確保를 위해 明確한 根據 提示"
經濟界는 排出權 去來費用이 企業 立場에서는 準租稅 性格의 負擔金이기 때문에 明確한 算出根據가 提示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排出權去來制 施行으로 經濟界는 2015∼2017年 3年間 最大 27兆 5千億원을 追加 負擔할 수도 있어 生産·雇傭 蹉跌이 不可避할 것으로 推定하고 있으나, 割當量의 根據가 되는 排出展望値(BAU, Business As Usual) 算定過程에 對한 明確한 說明이 없는 點을 指摘했다. 이와 함께 排出權去來制에 對한 透明性을 높이고 制度 水溶性을 擔保하기 위해서라도 排出展望値에 對한 根據가 반드시 公開되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經濟的 波及效果를 勘案해 現實的인 與件을 充分히 考慮"
이와 함께 排出權 去來市場이 제대로 作動하기 위해 國家 溫室가스 排出展望値를 全面 재산정해야 한다고 披瀝했다. 排出展望値는 割當量을 決定하는 重要한 基礎資料로 經濟指標, 에너지 設備 比重, 産業構造 等을 充分히 考慮해 算定해야 한다는 것이다.

政府는 2009年과 2013年 두 次例에 걸쳐 排出展望値를 算定했지만 2013年에 算定한 排出展望値를 發表하지 않고 있다. 經濟界는 에너지 基本計劃 等이 變했음에도 不拘하고 2009年 算定된 排出展望値를 維持한 政府의 決定에 對해 經濟界뿐 아니라 많은 專門家들이 疑問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炭素市場 專門 分析機關에서도 2013年 末 基準 排出展望値가 2009年에 비해 最小限 10% 以上 상향될 것으로 展望한 바 있는데,경제계는 이러한 排出展望値에 對한 論難을 拂拭시키기 위해서라도 綿密한 分析을 통한 排出展望値 재산정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이어 經濟界는 電力, 스팀 等 間接排出을 割當對象에 包含하는 것도 經濟的 波及效果를 考慮하지 않은 二重規制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벤치마크 對象으로 삼은 유럽聯合(EU)의 排出權去來制에서도 間接排出을 規制하지 않고 있다는 點을 强調했다. 이와 함께 經濟界는 職·間接排出에 對한 負擔에 더해 最大 13兆원으로 推定되는 發電部門 負擔費用이 電氣料金에 轉嫁될 境遇 二重 三重의 負擔을 질 수 밖에 없다고 憂慮했다.

規制보다는 新技術 開發을 통해 推進
經濟界는 全 世界가 本格的인 溫室가스 減縮에 나서지 않고 있는 只今은 規制를 强化할 때가 아니라 親環境 技術開發에 더 많은 支援을 해야 할 때라고 强調했다. 新재생에너지, 親環境車, 二酸化炭素 包집·貯藏 技術 等 氣候變化에 對應하는 技術開發 投資를 擴大하면서 未來 먹을거리를 發掘하고 일자리를 創出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番 經濟團體 共同建議에 參與한 全經聯 朴贊浩 專務는 “投資를 위축시키면서 實質的인 效果가 없는 規制를 導入하기 보다는 環境技術 開發 等의 支援을 通해 成長과 雇傭을 創出하는 溫室가스 減縮政策이 必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