盈德郡의 쌀所得補塡直拂制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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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所得補塡直拂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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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所得補塡直拂制

쌀所得補塡直拂制

쌀所得補塡直拂制란?

直接支拂制度(Direct Payment)는 政府가 生産者(農業인)에게 直接補助金을 支給하는 所得支持政策으로, 秋穀收買와 같은 價格支持政策에 對稱되는 槪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7年度에 처음으로 經營移讓直拂制度를 導入한 以後 `99年度에 親環境農業直接支拂制, `01年度에 논農業直接支拂制, '02年度에 쌀所得補塡直拂制, '03年度에 쌀生産調整制가 實施되었다.
- 쌀所得等保全直接支拂制
  1. 目的
    - DDA/쌀協商以後 쌀 市場開放擴大等으로 인하여 쌀 價格이 떨어지는 境遇 쌀生産農家의 所得安定圖謀
  2. 申請資格
    - 1998年1月1日부터 2000年12月31日까지 “論農業(벼, 蓮根, 미나리 또는 왕골栽培)에 利用된 農地”에서 論農業에 從事하는 사람.
  3. 申請期間 및 場所
    - 登錄申請은 2011.4.15~6.15日까지 農地所在地邑·面·洞事務所에 提出
      - 農地가 여러 詩·軍·區에 있을 境遇에는 各各의 詩·軍·區에 申請
  4. 支援團가
    - 固定直接支拂金 : 農業振興地域 안의 農地 746千원/ha, 밖의 農地 597千원/ha
    - 變動直接支拂金 : 目標價格과 當該年度收穫期産地平均 쌀값과의 差額의 85%에서 固定直接支拂金平均單價를 差減하고 남는 金額
      - ※目標價格 : 170,083원/쌀80kg(′05 ~ ′12年産適用)
  5. 登錄申請視提出書類
    - ‘05年부터 ’08年까지 “쌀 直拂金을 1回以上政黨”하게 받은 사람은 “登錄申請書, 耕作事實確認書, 營農記錄 1件(館外 2件)”以上提出
    - “쌀 直拂金을 한番도 받지 않은 사람은” 登錄申請書, 耕作事實確認書, 營農記錄外에 다음 書類中에서 하나를 追加로 提出.
      - 後繼農業經營人·專業農育成對象者等으로 選定된 證明書
      - 2年以上連續 쌀 直拂金支給對象農地 1萬㎡(法人 5萬㎡) 以上耕作證明書
      - 承繼한 證明書
  6. 其他事項
    - 今年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쌀 直拂金을 申請하거나 受領한 境遇에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登錄申請書類의 內容이 虛僞임을 알고도 證明해 준 農地所在地居住者도 處罰받을 수 있음
- 條件不利地域直接支拂制
  1. 目的
    - 農業生産 및 定住與件이 不利한 農村地域에 對한 支援을 통한 農家所得保全 및 地域活性化를 目的으로 導入
  2. 支給對象土地
    - 農業生産性, 定住餘件等이 不利한 地域으로 農林水産食品部長官이 耕地率과 境地傾斜度를 考慮하여 법정리 單位로 選定한 地域
  3. 支給對象者
    - 支援對象農地 및 草芝에서 自身의 計算과 責任으로 農業經營에 從事하는 農業人(農業?農村 및 食品産業基本法上農業法人包含)으로 耕作地所在邑?面에 實居住(住民證록上一致)하는 者
    - 다만, 耕作地와 居住地가 다른 農家의 境遇支援對象法整理에 連接한 邑?面에 居住하는 실耕作者만 認定
  4. 支給單價
    - 밭, 果樹園 : 500千원/ha
    - 草地 : 250千원/ha
  5. 支給條件(요건)
    - 農地管理義務 : 直拂金支給農地는 作物栽培 또는 當該年度 1回以上耕耘 및 雜草除去等으로 農地機能을 維持할 것
    - 直拂金의 30% 異常을 마을共同基金으로 造成하여 마을活性化實踐費用等으로 活用
    - 農用地保全活動(簡易基盤整備等), 地域마케팅 活動等 마을與件과 構成員의 意思에 따라 1個以上의 마을活性化(事業) 實踐
- 景觀보的直接支拂制
  1. 目的
    - 農村의 景觀을 아름답게 가꾸어 農村의 公益的機能을 提高하여 都市民의 女歌手요 增大에 副應하고 農村地域社會活性化
  2. 對象地域
    - 全國의 邑,面地域 및 準農村地域內의 農地
    - 最小 0.5ha 以上集團化되고 마을單位로 2ha 以上인 地域
  3. 支給對象
    - 協約에 따라 景觀作物을 栽培하는 農業人地自體와 推進委員會間景觀保全協約締結
  4. 支給單價
    - 景觀作物 170萬원/ha, 準景觀作物 100萬원/ha
    - 景觀保全活動費 : 協約面積에 比例하여 15萬원/ha
  5. 協約農家의 義務
    - 景觀作物植栽, 誠實한 栽培管理 : 適正是非 및 除草, 病蟲害防止等
    - 作物收穫後의 農地整備 : 收穫物處理 및 土地整備
    - 耕作地周邊의 景觀改善을 위한 共同作業(隨時)
      - 遊休地管理, 꽃밭, 꽃길 造成, 周邊 숲 整理, 담牆整備
- 親環境農業直接支拂制
  1. 目的
    - 親環境農業實踐農業人에게 初期所得減少分 및 生産費差異를 支援하여 親環境農業擴散을 圖謀事故, 農業의 環境保全機能提高
  2. 事業申請
    - 申請期間 : 2011.03.01. ~ 03.31
    - 申請資格 : 親環境農産物認證을 받은 農業人
      - 農地所在地邑·面事務所에서 申請可能
      - 各邑·面事務所에 備置되어 있는 申請書에 親環境農産物認證書寫本을 添附하여 提出
  3. 支給基準
    - 申請時 쌀所得等補塡直拂制對象農地는 논으로, 그 外의 農地는 工夫上地目과 栽培作目에 關係없이 밭으로 申請
    - 支給期間 : 3年 또는 不連續인 境遇總3回만 支給
    - 農家當支給限度 : 0.1~ 5.0ha
    - 支給單價
      - 밭 : 有機 794千원/ha, 無農藥674, 低農藥524
      - 논 : 有機 392千원/ha, 無農藥307, 低農藥217
    - 親環境農業實踐與否等履行點檢을 거쳐 支援對象者最終確定
  4. 事業對象者變更時
    - 事業期間中農地의 賣渡·賃貸, 其他不可避한 事由로 事業對象者가 變更되는 境遇에는 變更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30日以內에 승계된 親環境農産物認證書寫本을 添附하여 農地管轄郡守에게 變更申告
  5. 認證機關變更時
    - 事業期間中認證機關이 變更될 境遇 새로 取得한 날로부터 30日以內에 農地管轄郡守에게 變更申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