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 `애플, 特許料 14億달러 내라’

삼성전자가 美國 애플사에 아이폰 販賣와 關聯한 特許料로 우리돈 1兆5千億원 (約 14億달러)를 要求했다. 애플은 卽刻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받아쳤다.

三星電子와 애플은 3日, 서울중앙지법 民事11部 (강영수 部長判事) 通信特許侵害 訴訟 辯論에서 損害賠償과 特許料 問題로 날선 攻防을 벌였다.

애플은 ``三星電子가 要求하는 로열티 臺當 1萬6800원 以上은 該當 特許가 들어가는 通信칩 價格보다 비싸다’’고 主張했다. 美國 市場調査機關인 SA (스트레트地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9千3百萬臺의 아이폰을 販賣했다.

可能性은 낮으나 算術的으로 推定하면 1萬6800원X9千3百萬臺로 애플이 삼성전자에 내야할 特許料는 最少 1兆5千億원에 達한다.

이날 辯論에서 애플은 三星電子가 要求하는 로열티比率을 直接的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端末機 價格의 2.4%를 要求하고 있다며 이는 `프랜드(FRAND)’ 原則과 어긋난다고 指摘했다.

프랜드 原則이 適用되는 三星電子의 特許 關聯 損害賠償額은 프랜드 基準 料率을 넘을 수 없다는 것.

2.4%는 지난해 네덜란드 法院에서 애플側이 公開한 로열티 比率과 一致한다.

프랜드란 `必須的 特許技術과 關聯, 公正하고 合理的이며 非差別的인 方式으로 누구에게나 提供할 義務가 있다’는 原則을 일컫는다.

이에 삼성전자 辯護人團은 ``애플은 프랜드 節次를 밟지 않고 無斷으로 우리 技術을 使用한 것’’이라며 애플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三星電子가 要求하는 로열티 比率을 端末機 價格 70萬원에 곱하면 1萬6800원以上으로 端末機에 들어가는 通信칩 價格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主張했다. 애플은 通信칩 價格을 臺當 1萬5000~1萬7000원으로 봤다.

애플은 全體 端末機 價格에서 通信칩 價格이 차지하는 比重이 2.9%이고 삼성전자가 主張하는 特許 4件은 標準特許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0.2%에 不過하다고 主張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털도 通信칩 價格이 아닌 端末機 價格의 1~2%를 特許料를 받는다’’고 맞섰다. 다만 要求하는 特許料가 通信칩 價格을 넘어설 수 있다는 데에는 ``그럴 可能性이 있다’’고 同意했다.

아이폰 等 애플 製品에는 인텔의 베이스밴드 칩이 搭載돼 있다. 이 베이스밴드 칩에는 삼성전자의 通信特許가 包含돼 있다는 게 三星의 主張이다. 또, 三星의 通信特許人 UMTS 技術 等이 애플 製品에 內藏됐다는 것이다.

애플 側은 ``애플 製品에 內藏된 베이스밴드 칩은 製品價의 2.9%에 不過하며 UMTS 技術 等 三星이 主張하는 特許 技術들의 寄與度를 곱하면 總 0.0058%일 뿐’’이라고 反駁했다.

애플은 이어 ``該當 베이스밴드 칩은 애플이 인텔로부터 適法한 節次에 依해 購買한 것이기 때문에 特許權은 消盡된 것’’이라며 “百番 讓步해 特許權이 認定되더라도 그 實質的 價値는 0.0058%에 不過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心理는 오는 4月 6日 續行된다. 三星이 애플側에 提起한 特許侵害 訴訟은 한 次例 心理를 더 進行한 後 判決이 날 展望이다.

한便, 三星電子와 애플은 國內뿐 아니라 全世界 27個國에서 特許訴訟을 進行하고 있다.

그러나 世界 各國 法院에서 벌어진 總 14次例의 特許訴訟에서 訴訟을 提起한 原告가 이긴 境遇는 單 3次例에 不過하다. 나머지는 모두 被告가 勝利한 것.

이에 한 業界關係者는 ``이 싸움은 이미 自尊心 싸움으로 變質된지 오래’’라고 指摘하며 ``누가 먼저 和解의 제스처를 取할 것이냐가 關鍵인데 兩 社 모두 名分을 찾게 되면 意外로 特許前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