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日 北-러 頂上이 締結한 ‘包括的 戰略 同伴者 關係’ 條約이 20日 公開되면서 政府 안팎에선 이런 評價가 나왔다. 1961年 北韓과 舊蘇聯의 同盟條約에 담긴 ‘有事時 自動軍事介入’ 條項이 이番에 復活하면서 러시아가 韓國을 敵對國으로 보고 北韓의 核 威脅에 따른 美國의 核雨傘 提供을 빌미로 韓半島에 核戰力을 投入하는 시나리오가 可能해졌다는 것. 核武器는 勿論 多數의 尖端 軍事武器를 運用하는 러시아가 向後 韓半島 安保를 威脅하는 北韓의 든든한 뒷배가 돼주겠다는 約束을 해준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侵攻과 核·미사일 高度化로 國際規範을 無視해 온 北-러가 이番 條約을 통해 冷戰 時代의 血盟으로 回歸하면서 韓半島와 東北亞는 勿論 國際安保에 最大 威脅으로 떠올랐다.

● 北 展示 아니어도 러 軍事介入 根據 마련

兩國은 條約 4條에 “武力侵攻을 받아 戰爭 狀態에 處하게 되는 境遇 遲滯 없이 自己가 保有하고 있는 모든 手段으로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고 明示했다. 이는 1961年 條約의 “遲滯 없이 保有하고 있는 온갖 手段으로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는 ‘有事時 自動軍事介入’ 意味를 담은 다른 表現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이 前날 ‘遲滯 없이’나 ‘軍事支援’ 言及 없이 “相互 支援을 提供한다”고만 밝혔지만 實際로는 1961年 同盟 條約이 事實上 復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條項에 따라 向後 北韓 挑發에 對한 韓美 聯合戰力의 卽刻的인 對應에 蹉跌이 빚어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예컨대 2010年 延坪島 砲擊 挑發처럼 北韓이 局地挑發을 敢行했을 때 이에 對한 韓美의 原點 打擊 等 比例 對應을 北韓이 ‘戰爭 狀態’로 規定하면 러시아軍을 派兵해 參戰하거나 戰略爆擊機 等 核 資産이 韓半島로 展開될 수도 있는 것.

“어느 一方에 對한 武力侵略行爲가 敢行될 수 있는 直接的 威脅이 造成되는 境遇 實踐的 措置들을 合意할 目的으로 雙務(相互)協商 通路를 遲滯 없이 稼動한다”는 3兆 亦是 韓半島 緊張 水位를 短期間에 最高潮로 끌어올릴 수 있는 條項이다. 北韓 領土에 對한 直接的인 打擊이 없더라도 北韓이 “侵略 戰爭 練習”이라고 主張하며 敏感하게 反應해 온 韓美·韓美日 聯合訓鍊을 “侵略 威脅”이라고 規定하면 러시아가 軍事 支援 等을 提供하기 위한 協商을 해야 한다는 義務가 마련된 셈이다. 韓美가 美 戰略資産을 韓半島로 展開시켜 聯合訓鍊을 强化하는 狀況에서 이에 對應하는 北-러 聯合訓鍊이 進行되며 韓半島 緊張 水位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韓美 聯合軍의 作戰計劃을 再檢討해야 할 必要性도 提起되고 있다. 政府 高位 關係者는 “새로운 條約이 나온 만큼 러시아의 軍事介入을 假定해 作戰計劃을 보다 細分化하는 方向으로 발전시킬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 유엔憲章·國內法 但書 달아

다만 北-러는 1961年 條約과 달리 有事時 軍事 支援 等이 武力攻擊에 對한 自衛權을 規定한 유엔憲章 51條와 兩國 國內法에 準한다는 但書를 달았다. 이는 條約이 國際規範에 符合하고, 이로 인해 正當性을 지닌다는 點을 强調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 안팎에선 이 端緖로 인해 ‘有事時 自動軍事介入’李 實際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分析도 나온다. 有事時 北韓의 要請에도 러시아가 自國 法을 理由로 軍事支援에 卽刻 나서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는 것. 政府 消息通은 “金 委員長과 달리 푸틴 大統領이 ‘同盟’을 言及하지 않았고 北韓만 條約을 公開했다는 點에서 러시아가 한-러 關係 等을 考慮한 것으로 보인다”고 傳했다. 허태근 前 國防政策室長은 “各自의 法에 따른 節次가 必要한 것으로 解釋될 수 있고 그러한 節次가 自動介入을 制限하는 方案으로 活用될 수 있다”고 했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