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聯合뉴스) 조승한 記者 = 宇宙航空廳 開廳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宇宙廳은 個廳에 맞춰 政策 方向과 비전, 任務를 發表하며 本格的으로 業務를 始作한다는 計劃이지만 推進力을 얻기 위해서는 主要 任務를 擔當한 部門長 選定과 向後 人力 充員 等 組織을 完成하는 作業이 必要한 狀況이다.

宇宙 分野 關係者들은 宇宙廳이 出帆하면 宇宙産業 育成 等 業界가 體感할 수 있는 細密한 政策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旣存 宇宙 事業과 政策들을 다시 살펴보고, 長期的으로는 거버넌스를 再正立하는 過程도 必要하다고 助言한다.

宇宙廳 任務 이끌 專門家 人選 마무리해야…산하기관과 交通整理도 必要

가장 큰 宿題는 發射體, 衛星 等 宇宙廳의 主要 任務를 各自 맡을 宇宙廳 任務本部 所屬 副文章(局長級) 選拔이다.

宇宙廳은 副文章 아래 프로그램張까지는 大部分 人選을 마무리했지만, 部門長에는 아직 時間이 必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남은 人力을 年內 채우겠다는 目標도 達成을 위해서 速度를 내야 할 展望이다.

宇宙廳은 110名으로 始作하는데, 이는 宇宙廳 總定員人 293名의 3分의 1 水準으로, 開廳 以後 곧바로 下半期 人力 充員을 準備해야 하는 狀況이다.

特히 200名 迎入을 目標로 한 任期制 公務員 專門 人力은 아직 50餘 名에 不過한 狀況으로 이를 채우기 위한 採用 戰略이 必要한 狀況이다.

또 宇宙廳 出帆 直後 細部 任務와 産業界 育成 課題 等 밑그림을 그리는 作業이 빠르게 展開돼야 그間 準備해 온 政策과 비전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으로 業界는 보고 있다.

特히 科學技術情報通信部에서 그間 宇宙 分野를 맡으며 宇宙産業 育成과 같은 産業 役割이 相對的으로 덜 돋보였던 만큼, 이와 關聯한 촘촘한 政策 設計가 必要하단 指摘이 나온다.

다만 적은 人力으로 出發하면서 政策 方向과 비전, 任務를 發表해도 細部 任務와 課題 等 밑그림을 그리는 作業을 遂行할 人力이 不足해 速度를 낼지 未知數다.

出帆과 함께 總理 直屬에서 大統領 直屬으로 變更되는 國家宇宙委員會도 再構成이 必要하다.

宇宙위 幹事를 廳長이 맡는 만큼 廳長이 正式 選任되고 나서 委員會를 構成하는 作業이 進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傘下機關이 될 韓國航空宇宙硏究院과 韓國天文硏究院과 宇宙廳 肝 役割을 再正立하는 過程도 必須다.

宇宙廳度 硏究開發(R&D) 企劃과 直接 R&D 等을 進行할 豫定인 만큼 R&D 遂行機關人 두 機關과 交通整理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特히 次世代發射體, 달 探査船 等 굵직한 事業을 航宇硏이 運營해 왔는데, 이를 宇宙廳이 運營하기로 한 만큼 어떤 式으로 役割을 나訥地圖 關心事다.

하지만 當場 韓國航空宇宙硏究院과 韓國天文硏究院을 直屬 機關化하는 過程도 채 마무리되지 못한 狀況이다.

두 機關別 定款 改正은 마무리됐지만 理事會 構成과 任期가 이미 끝난 두 機關의 院長 選任 等 主要 作業이 남았다.

初代 理事會 構成은 廳長이 맡아 理事長과 理事를 뽑고, 以後 理事會에서 院長을 選任할 豫定인 것으로 알려졌다.

"民間 宇宙事業·振興計劃 再檢討 必要"…거버넌스 再檢討 意見도

宇宙 分野 關係者들은 宇宙航空廳이 個請하면 宇宙經濟 正義, 宇宙産業 育成, 役割 再正立 等 풀어야 할 課題가 많다고 짚었다.

金民錫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副會長은 "宇宙經濟에 對한 定義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目標는 宇宙에 가서 實際 經濟가 發生할 수 있는 産業이 일어나는 것인 만큼 宇宙 關聯 事業 또는 振興計劃 等을 全般的으로 다시 한番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2日 航空宇宙協會가 主催한 宇宙航空 리더 朝餐 포럼에서는 開廳을 契機로 無人 달 探査를 비롯한 韓國의 大型 宇宙探査 事業을 再考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기도 했다.

金 副會長은 "民間에서 宇宙産業을 할 수 있도록 法과 같은 것도 補完해야 할 수 있다"며 "只今까지는 政府가 主導해 와 國家 爲主로 돼 있을 텐데 발목을 잡는 境遇가 없어야 하고 民間이 宇宙産業을 할 수 있도록 支援策을 多角的으로 檢討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超小型衛星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박재필 代表는 "創業 支援 政策 같은 게 宇宙 産業 初期 企業에 特化된 政策들이 아니라 어려움이 많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期待感을 드러냈다.

그는 "海外에서는 國際 宇宙 協力에 新生 企業들을 많이 참여시켜 事業하는데, 우리도 國際 協力을 代表할 器官이 생긴 만큼 國際 市場에서 事業을 통해 인정받고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善循環을 期待한다"며 "衛星 産業에서도 衛星 解像度 規制를 1.5m까지 풀어줬지만, 海外에서는 이미 30㎝까지 보는 技術이 나오는데 적어도 國際 標準 基準에는 맞춰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직 宇宙航空廳의 機能이 明確하지 않은 만큼 宇宙廳이 出帆한 以後 役割을 苦悶해야 한다는 提言도 나온다.

장영근 韓國國家戰略硏究院 센터長(전 韓國航空大 敎授)은 "韓國版 NASA(美國航空宇宙局)라고 이야기하는데 NASA는 産業 育成 機能이 없다"며 "産業 育成만으로는 政府 部處의 役割이라 하기 어렵고, 宇宙航空廳을 만들면 正確한 機能이 뭔지 定立돼야 하는데 아직 航宇硏과 役割 分擔도 알 수 없다"고 指摘했다.

그는 "NASA는 自體 規模가 커 國防을 分離했지만, 韓國은 宇宙 國防이 차지하는 比重이 큰 만큼 宇宙資産 獲得 等에서 宇宙航空廳이 總括하는 機能이 있어야 한다"며 "또 航空은 産業化가 이미 다 돼 있는데 이미 航空 分野를 擔當하는 産業通商資源部, 國土交通部와 어떻게 交通整理 할지도 問題"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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