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低信用者를 위한 社잇돌貸出이 ‘無用之物’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民間中金利貸出보다 金利가 높아 金融 消費者가 外面하고 있으며, 保證機關인 SGI서울保證의 保證書 承認率도 낮기 때문이다. 市中銀行은 每年 定해진 目標 供給치를 채우지 못하는 實情이다.

24日 銀行聯合會에 따르면 지난 1分期 5大 銀行이 供給한 사잇돌貸出은 18億7000萬원, 實行 件數는 291件에 不過했다. 같은 期間 5大 銀行의 民間中金利貸出 供給額은 9340億원으로, 實行 件數는 5萬1135件이었다. 低調한 實績에 銀行圈은 每年 사잇돌貸出 供給 目標額을 맞춰야 하는데, 目標 達成에도 失敗하고 있다. 5大 銀行이 지난해 1年 동안 供給한 사잇돌貸出은 99億4000萬원으로 金融 當局에 提示한 總 目標額(221億원)의 44.9%에 不過했다.

사잇돌貸出은 SGI서울保證에서 貸出元金을 保證해 주는 政策金融 性格의 中金利 貸出 商品이다. 勤勞者(年所得 1500萬원 以上), 事業者(年所得 1000萬원 以上), 年金所得子(年間 受領額 1000萬원 以上)에게 年 6~10% 金利로 1人當 最大 2000萬원까지 貸出을 해준다. 事實上 第1金融圈의 貸出이 不可能한 4~10等級의 中·低信用者를 위한 貸出 商品이다.

그러나 高金利 時期 中·低信用者들의 利子 負擔이 加重된 狀況에서 民間中金利貸出보다 金利가 높은 사잇돌貸出은 事實上 無用之物이란 指摘이 나온다. 民間中金利貸出은 金融社가 信用評點 下位 50%인 車主(돈 빌리는 사람)에게 一定 水準 金利 以下를 自體 信用으로 供給하는 商品이다. 保證附 信用貸出人 사잇돌貸出과 달리 非保證部 信用貸出人 民間中金利貸出은 같은 信用點數라도 사잇돌貸出보다 金利가 낮다.

實際 5大 市中銀行(KB國民·新韓·하나·우리·NH농협)李 지난 1分期 取扱한 사잇돌貸出의 信用點數 區間別 平均 貸出金利를 보면 ▲701~800點 8.53% ▲601~700點 9.04%로 集計됐다. 反面 같은 期間 이 銀行들에서 取扱한 民間中金利貸出 平均 貸出金利는 ▲701~800點 5.81% ▲601~700點 5.78%로 사잇돌貸出보다 各各 2.71%포인트, 3.26%포인트 낮았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中·低信用者들은 사잇돌貸出보다 金利 條件이 더 有利한 自體 民間中金利商品, 새希望홀씨 等을 더 選好하는 傾向이 있다”며 “또 사잇돌貸出 構造만 보면 延滯 리스크를 지지 않지만, 保證料 納付 等 費用이 發生한다는 點에서 自體 商品을 販賣하는 것이 銀行 立場에서 훨씬 낫다”고 말했다.

金融 當局은 지난 2022年 사잇돌貸出 供給額 70%를 信用點數 下位 30% 以下 차주로 채우게 要件을 强化했다. 이 때문에 市中銀行이 사잇돌貸出 申請書를 SGI서울保證에 提出해도 銀行別 信用點數 要件을 채우지 못하면 貸出 承認을 내주지 않고 있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銀行에서 사잇돌貸出 申請을 받아도 SGI서울保證에서 保證書가 나가야 貸出이 承認되는데, 承認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金融圈에서는 사잇돌貸出 目標 供給 制度에 對한 새로운 方案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헌 市中銀行 關係者는 “現在 사잇돌貸出에 對한 需要-供給이 줄어들고 있는 狀況에서 銀行은 每年 目標値를 達成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잇돌貸出 目標 供給額을 定하기보다 사잇돌貸出을 包含한 새希望홀씨, 햇살론15 等 庶民金融商品 總供給額 基準으로 目標額을 定하면 中·低信用者 貸出 活性化라는 旣存 趣旨에도 符合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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