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2025學年度 醫科大學 選拔 人員 等을 檢討하는 韓國大學敎育協議會(대교협)의 審査가 24日 열린다. 대교협이 各 大學의 入學銓衡 施行計劃을 承認하면 27年 만의 醫大 入學定員 增員이 事實上 確定된다.

대교협은 이날 午後 2時 30分 서울 中區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올해 第2次 大學入學銓衡委員會를 열고 2025學年度 大入銓衡 施行計劃 變更事項을 審議한다. 이날 審議 對象에 오르는 施行計劃에는 늘어난 醫大 募集人員을 大學別로 어떻게 選拔할지가 具體的으로 담겨 있다. 地域人材銓衡 選拔 比率, 隨時와 定試 比率이 包含된다.

來年度 全國 醫大·醫學專門大學院 40곳의 總 募集人員은 前年보다 1509名 增加한 4567名이다. 醫大 增員은 1998年 濟州大 醫大 新設 以後 27年 만이다.

대교협이 施行計劃을 承認하면 大學들은 오는 31日까지 隨時 募集要綱을 各各 홈페이지에 公開한다. 경상국립대를 包含한 一部 國立大가 醫大 增員을 反映한 學則 改正案을 否決시키는 等 反對하고 있지만, 學則 改正 節次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增員된 人員으로 2025學年度 大入 選拔 節次를 進行할 수 있다는 게 敎育部의 說明이다.

李周浩 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지난 21日 “個別 大學이 募集要綱을 發表하면 確定된다. 入試生들에게 時間的 餘裕와 情報를 提供해야 하므로 變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醫療界에선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에 對한 大法院 決定이 나올 때까지 施行計劃 承認과 募集要綱 發表를 미뤄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는 이날 午後 4時 서울 瑞草區 大法院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歎願書를 接受할 豫定이다.

全義敎協은 앞서 醫大 增員 執行停止 抗告審 裁判部가 棄却·却下 決定을 내리자 卽時 再抗告했다. 事件은 지난 23日 大法院 特別2部에 配當됐다. 全義敎協은 醫大定員 增員·配定 過程에 節次的 違法性이 있었으며 抗告審 裁判部가 내린 公共福利 評價에서 重大한 誤謬가 있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김지예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