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統領室 “國民 視角에서 政策 點檢 力量 强化”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3日 “專門家와 官僚의 觀點이 아닌 國民과 民生의 觀點에서 政策을 바라볼 수 있는 ‘레드팀’ 機能을 强化할 것”이라며 “國民 視角에서 立體的으로 政策을 바라보고 點檢할 수 있도록 力量을 强化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大統領室 內에 레드팀 組織을 新設한다기보다는 레드팀 役割을 補强하겠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다른 大統領室 關係者도 “政策 混線이 反復되면서 國民에게 큰 影響을 미치는 政策에 對한 스크리닝을 强化해야 한다는 指摘이 이어졌는데, 이를 反映해 레드팀 機能 强化에 나선 것”이라며 “相對便 立場, 國民 立場에서 政策을 살펴보는 段階가 補强될 것”이라고 傳했다.

이에 젊은 行政官들에게 政策 關聯 輿論을 聽取한 後 意見을 내는 役割을 强化해 附與하고, 祕書官室別로 政策 現實性을 더 徹底하게 따져보게 되는 方案 等이 推進될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內에 公式的으로 제대로 된 레드팀 役割을 하는 組織이 없어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週 69時間 勤勞制’ ‘硏究開發(R&D) 豫算 縮小’ 等 설익은 政策 發表에 따른 混亂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指摘이 이어진 바 있다.

大統領室 움직임에 발맞춰 保健福祉部 等 一部 政府 部處에서도 레드팀 機能 强化를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임상준 借款을 中心으로 레드팀 性格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던 環境部도 事前 政策 點檢 및 리스크 對應 力量 補强에 나선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 關係者는 “젊은 部處 課長이나 事務官들의 意見을 자유롭게 들으면서 政策을 國民 常識 水準에서 봐야 한다는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고 말했다.

● “政策 構想 段階부터 國民 意見 聽取”

政府도 政策을 發表했다가 反撥 輿論에 부딪혀 撤回하는 混線을 줄이기 위해서는 “國民 關心이 높은 事案에 對해 政策 構想 段階에서부터 公聽會나 輿論調査 等을 거쳐 國民 意見을 聽取해야 한다”는 意見이 政府에서 나오고 있다.

政府 部處는 그동안 政策 方向을 發表한 뒤 國民들의 意見을 收斂해 立法豫告案을 만들었다. 以後 立法豫告 期間 동안 國民 意見을 또다시 收斂한 뒤 最終案을 確定하는 式이었다.

하지만 社會 多邊化로 利害關係者가 많아 調律이 어려운 課題들이 늘어나는 만큼 政府가 政策 初期 構想 段階에서부터 國民 意見을 收斂하는 節次가 必要해졌다는 것이다. 政府 部處의 한 公務員은 “‘先(先) 政策 發表 後(後) 意見 收斂’이라는 旣存의 일하는 方式을 바꿀 必要가 있다”며 “利害關係者가 많아 여러 立場이 表出될 수 있는 事案에 對해서는 政府가 政策 構想 段階부터 公聽會나 輿論調査를 거치는 方案도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政府 關係者도 政策 樹立 過程에서 輿論을 效果的으로 收斂할 方法에 對해 “苦悶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