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公論章은 다이내믹합니다. 媒體도 많고, 議題도 다양하며 論議가 이뤄지는 速度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論議가 代案 摸索 없이 終結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狀況을 바꿔 '代案 談論'을 酒類化하고자 합니다. 具體的으로는 ▲根據에 基盤한 問題 指摘과 分析 ▲問題를 다루는 現 政策에 對한 날카로운 批判을 거쳐 ▲實現 可能한 正義로운 代案을 提示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財團法人 公共相生連帶基金이 相生과 連帶의 談論을 擴散하고자 學界, 市民社會, 勞動界를 비롯해 各界各層의 市民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記事에 對한 意見 또는 寄稿 提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記者말>
[윤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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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 朱豪英 委員長과 與野 幹事인 유경준 國民의힘 議員, 金聖柱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7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 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年金改革案 與野 合意가 最終 不發됐다고 說明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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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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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 國會 年金改革 特別委員會의 改革案 協商이 失敗로 끝났다. 保險料率과 所得代替率 引上을 두고 與野는 公聽會, 諮問委員會, 財政推計, 市民參與型 熟議公論化 等 다양한 論議 過程을 거쳤다.
募集된 市民代表團 500名이 參與한 公論化委員會는 두 個의 案을 討論에 부쳤다. 1案인 '所得保障론'은 保險料率을 只今의 9%에서 13%로 올리고 所得代替率度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안이었고, 2案인 '財政安定론'은 保險料率을 12%까지만 올리되 所得代替率은 40% 그대로 두자는 안이었다. 總選 直後 짧은 期間 急迫하게 이뤄진 討論을 거쳐 公論化委員會 市民代表團 56.0%는 '所得保障론'에 票를 던졌다. 多數가 '所得保障론'을 選擇한 것을 두고 市民들이 '世代 間 連帶'를 支持하는 强力한 證據라는 評價가 나왔다.
年金 問題에 있어서 非專門家라 할 수 있는 筆者는 所得保障論과 財政安定론 中 어느 쪽이 맞는지 率直히 모르겠다. 兩側 專門家가 各自 强調하고 서로를 批判하는 地點은 그들이 提示한 推計 資料가 正確하다면 兩者 모두 論理的으로 妥當한 側面이 있기 때문이다.
財政安定론 側 主張대로 國民年金 말고도 基礎年金, 退職年金이 있어서 國民年金의 所得代替率만으로 老人 貧困을 解決할 必要는 없다. 더욱이 所得代替率을 올릴 때 그 惠澤은 所得과 加入 期間에서 유리한 高所得 安定的 일자리 勤勞者에게 돌아갈 可能性이 크다. 出産率과 經濟成長率 回復이 不透明할 때 所得代替率 向上은 未來世代에게 負擔을 加重할 수밖에 없다.
所得保障론 側 主張대로 深刻한 老人 貧困 對應에 國民年金이 老後所得保障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 國家가 低出産 高齡化에 積極 對應하면 基金이 消盡되지 않을 수 있고, 生産性 向上과 國家 財政 投入으로 未來世代에 큰 負擔이 되지 않을 수 있다.
甲論乙駁 속에 公論化委員會에 參與한 市民들은 兩側 主張의 어떤 側面에 同意해서 票를 던졌을지 궁금했다. 特히 다른 年齡帶와 달리 年金改革에 對해 性別 差異를 克明하게 드러낸 20代의 立場은 理解하기 어려웠다.
所得과 加入 期間에 따라 年金額이 決定되는 國民年金 設計에서 經歷斷絶과 低賃金 일자리를 經驗할 可能性이 높은 女性은 所得代替率 印象에서 큰 得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왜 所得保障論에 더 支持를 보냈을까. 釜山·蔚山·慶南이 39.5% 臺 59.3%로 財政安定論을 더 支持했다는데, 20代 男女의 年金改革 投票가 政治的 性向과 櫃를 같이 했을 可能性은 없을까.
所得保障론 支持가 '世代 間 連帶'의 支持라는데, 20代 女性은 20代 男性보다, 그리고 다른 年齡帶 女性보다 더 利他的이란 意味인가. 아니면 結婚과 出産보다는 勞動市場 參與에 對한 熱望과 意志가 앞 世代 女性보다 더 剛해 自身의 老後所得 手段으로서 國民年金에 對한 期待와 信賴가 더 큰 것일까. 20代 女性의 投票 結果는 所得保障論이 世代 間 連帶의 證據라는 評價를 半信半疑하게 만들었다.
老人 浮揚할 子息世代 어떻게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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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 年金特委 公論化委員會가 3月 8日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議題熟議團 워크숍을 進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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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會年金特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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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代 間 連帶'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世代와 現在 投票權이 없는 世代는 빠져 있다. 더 내고 더 받겠다는 所得保障論을 支持한 現在 世代는 自身의 老後所得 安定에 더 注目하고, 더 내되 只今처럼 받겠다는 財政安定論을 支持한 現在 世代는 老後는 各自圖生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
國民年金은 老人에 對한 社會的 扶養을 制度化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老人을 扶養할 子息 世代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制度의 設計와 談論에서 重要하게 考慮해야 한다. 只今 靑年 世代는 出産과 養育 意向이 낮다. 趨勢대로라면 앞으로 올 世代도 그러하다. 2023年 靑少年 綜合實態調査 結果에 따르면 61.0%의 靑少年이 結婚을 하더라도 아이를 꼭 가질 必要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7年에 비해 14%p 急增한 數値다.
年金財政의 持續可能性을 擔保하는 年金改革 論議에서 年基金의 公共 社會서비스 인프라 投資나 出産과 돌봄크레디트 等 出産과 養育 勞動을 年金制度에 反映하는 方案 等은 充分히 公論化하지 못했다. 公論化委員會는 國民年金 基金을 公共 社會서비스 인프라 投資戰略에 活用하는 方案, 卽 靑年 住宅, 公共어린이집 및 老人施設에 年基金을 投資하는 方案을 論議했지만 代表團의 57.5%만이 贊成했다.
低出産 高齡化에 積極 對應하면 出産率이 올라갈 수 있다고 安易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深刻한 低出産 解決을 위해 政府는 우리 社會의 모든 制度와 構造에 內在한 不平等과 不安에 全方位的으로 對處해야 한다. 國民年金도 例外가 아니다. 勞動市場에서 오래 일해서 많이 벌어야 國民年金으로 老後를 確實하게 保障받을 수 있는데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힘과 時間을 쓰겠는가. 22代 國會의 國民年金 改革 論議는 老後所得 保障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世代를 扶養하는 데 國民年金이 어떤 役割을 해야 할지 公論化하기를 期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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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영 / 충남대 經濟學科 副敎授(소셜 코리아 諮問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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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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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者 紹介
: 이 글을 쓴 윤자영 충남대 經濟學科 副敎授는 勞動經濟學과 젠더經濟學을 가르치고 있으며 <소셜 코리아> 諮問委員으로 活動하고 있습니다. 關心分野는 市場과 非市場 領域의 돌봄과 젠더·階層·世代 秩序 및 不平等의 相互關係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最低賃金委員會,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社會保障委員會 等에서 公益委員과 民間委員으로 參與했고, 學界에서는 韓國勞動經濟學會 理事와 韓國社會政策學會 編輯委員長으로 活動하고 있습니다. 젠더와 基本所得, 勞動市場 性差別과 不平等, 돌봄서비스 일자리 勤勞條件 等 論文이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揭載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連載 글과 다양한 消息을 每週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申請해주세요. 購讀申請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