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名 : [出發! 무등의 아침]
■ 放送時間 : 08:30~09:00 KBS光州 1R FM 90.5 MHZ
■ 進行 : 윤주성 앵커
■ 電話連結 : 박균택 더불어民主黨 光州 光山甲 國會議員 當選人
■ 構成 : 정유라 作家
■ 技術 : 정상문 監督

▶유튜브 映像 바로가기 住所 https://www.youtube.com/watch?v=IPR3mw5NdrY

◇ 윤주성 앵커(以下 윤주성): 엊그제 檢察 高位 幹部級 人事가 斷行됐지요. 이番 檢察 人事를 두고 野圈은 김건희 女史를 지키기 위한 防彈 人事라고 批判했고요. 反面에 國民의힘은 通常的인 人事일 뿐이라고 反駁하고 있습니다. 檢察 出身인 박균택 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 當選人은 이 問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連結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安寧하십니까?

◆ 박균택 더불어民主黨 國會議員 當選人 (以下 박균택): 安寧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윤주성: 김건희 女史 搜査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長이 交替가 됐고요. 이원석 檢察總長의 大檢 參謀陣도 大擧 물갈이가 됐습니다. 이番 檢察 人事에 對한 立場 궁금한데요?

◆ 박균택: 檢察은 普通 1年 單位로 人事를 합니다. 그런데 8個月 만에 人事를 斷行한 點이나 또 法的으로 人事 協議權이 있는 이원석 檢察總長이 人事 內容에 對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點을 보면 열흘 前에 檢察總長과 서울중앙지검長이 김건희 女史에 對한 召喚 調査 方針을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對해서 그 搜査를 妨害하고 懲戒性 措置를 取하기 위해서 人事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은 釜山 高檢長으로 發令이 났는데요. 이를 놓고 이른바 左遷性 昇進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이 左遷性 昇進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 박균택: 昇進하는 模樣새는 갖췄지만, 內容을 알고 보면 不利益을 주는 人事일 때 그런 表現을 普通 씁니다. 그런데 "지난 2月에 송경호 檢事長이 김건희 女史 召喚을 主張하고 있고 尹錫悅 大統領이 氣分이 나빠서 釜山 高檢長으로 發令내려 한다"는 所聞이 돌았습니다. 實際 그와 같은 狀況이 벌어진 것을 보면 김건희 女史 搜査 着手에 對한 膺懲 人士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中央地檢長은 最高의 要職이기 때문에 高檢長 昇進을 시킬 때 序列이 높고 서울에 가까운 서울高檢長이나 法務硏修院長으로 發令하는 것이 一般的인 慣行인 點을 考慮하더라도 懲戒性 人士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원석 檢察總長은 어제 出勤길에서 記者들과 만나서 人事는 人事告 搜査는 修辭다", 어느 檢事長이 와도 原則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宏壯히 原論的인 立場을 밝혔는데요. "이番 人事를 놓고 世間의 가장 큰 關心은 果然 搜査 結果나 過程에 어떤 影響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豫想을 하세요?

◆ 박균택: 搜査 檢事를 指揮하는 檢事長과 次長 部長이 그 搜査에 對해서 否定的이거나 消極的일 境遇에 檢事들이 當然히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特殊部, 公安部 檢事들은 刑事部 檢事들과 달리 召喚 節次마저도 報告를 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搜査가 잘 進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勿論 이제 長期的으로 보면 特檢 可能性에 對한 不安感이나 搜査 實務 檢事들의 不平 때문에 體面치레 水準의 搜査는 進行될 것이지만, 適當한 搜査를 통해서 國民의 期待를 채우는 結果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結局 野黨 立場에서는 特檢을 推進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國民의힘에서는 이番 人事가 그냥 通常的인 人事일 뿐이고 또 搜査 指揮部가 交替됐다"고 해서 "搜査 自體가 안 되는 것 아니다, 이것을 너무 意味를 誇張해서 解釋하는 것 아니냐" 이런 反駁도 나오고 있는데요. 正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良心的인 政治人들이 取할 道理일 텐데 國힘 關係者의 主張에는 同意하기가 어렵습니다. 이番 人事는 檢事長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性向의 次長, 部長이 配置될 것입니다. 그러면 搜査에 支障을 받는 것은 當然한 것 아니겠습니까? 搜査를 繼續하는 模樣만 維持한 채 進行과 處理를 게을리하면 그것을 참다운 搜査라고 評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甚至於 平檢事나 副部長 檢事가 아닌 部長檢事를 直接 主任 檢事로 指定해서 幹部가 直接 칼자루를 쥐고 業務를 進行할 수도 있기 때문에 國힘 關係者들의 主張은 妥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番에 新任 서울中央地檢長으로 任命된 全州地檢長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當選人께서는 어떻게 評價를 하십니까?

◆ 박균택: 이番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忠情을 할 사람에게 報勳 人事를 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代表的인 例가 이창수 檢事長이 城南支廳長日 때 李在明 代表의 城南市長 時節 FC 事件이 있지 않습니까? 廣告를 주고받은 事件을 가지고 賂物이라고 起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全州地檢長으로 왔을 때는 文在寅 大統領 前 사위 問題 있지 않습니까? "就業이라든가 惠澤 問題를 搜査한다"고 "家族들을 거의 스토커 水準으로 괴롭힌다"는 批判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前 政權의 關係者들, 野黨의 代表를 相對로 이렇게 지나친 搜査를 하는 過程에서 政治的 信賴를 얻고 只今 그 자리에 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宏壯히 不適切한 人士인 것이고, 앞으로 이 搜査가 進行되는 過程에서 많은 問題點이 導出되고 國民의 輿論도 否定的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量産될 것이라고 그렇게 豫測을 합니다.

◇ 윤주성: 結局 關心은 김건희 女史가 果然 召喚 調査를 받을 것認可일 텐데요. 召喚 調査를 받을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結局은 비슷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例를 들어 名品백 事件이나 株價 造作 事件의 境遇에 法理도 많고 爭點도 많습니다. 그러면 對面 調査가 不可避할 텐데 "아마 尹錫悅 大統領이나 김건희 女史 屬性上 書面 調査로 그냥 代替하겠다"고 固執을 피울 것입니다만, 그 書面 調査를 가지고는 國民의 不信을 避할 수 없기 때문에 搜査 檢事들 立場에서는 對面 調査를 推進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葛藤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 그 過程에 어떤 非公開 調査를 할 것이냐, 訪問 調査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可能性이 論議될 것이라고 보는데 結局은 이 狀況을 野黨이 지켜볼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特檢法 再推進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過程에서 어느 程度는 바른길로 가는 效果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當選人께서도 檢察 出身이시니까요. 김건희 女史 疑惑과 關聯해서 核心 爭點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名品백 事件, 株價 造作 事件 2個가 있지 않습니까? 名品백 事件은 김건희 女史가 民間人이기 때문에 金英蘭法으로 處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斡旋收賂罪를 適用하려고 努力할 수밖에 없는데 "斡旋收賂罪가 成立하려면 公務員의 職務와 聯關된 事項을 斡旋해준다"는 名目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單純히 가방만 받아서는 안 되고 大統領에게 말을 잘해서 對北 事業을 도와준다든가 또 儀典 擔當 公務員에게 잘 付託해서 大統領 關聯 行事에 參與해 준다든가 "어떤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 그것을 조금 더 確認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株價 造作 事件 있는데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 前週 그 役割만으로 處罰할 수 없는 것이고 犯罪에 對한 共謀 關係까지 立證을 해야 하는데 共犯들이 株價를 띄우고 賣買를 擔保하는 過程에서 "김건희 女史가 作戰 計劃을 樹立하고 通情賣買行爲라고 하는 그 行爲에 加擔했다"는 수많은 疑惑들, 嫌疑 內容이 있는데 그것이 眞實임을 確認하는 過程이 必要할 것입니다.

◇ 윤주성: 李俊錫 改革新黨 代表는 이番 檢察 人事와 關聯해서 "마지막 몸부림 같다면서 T익스프레스를 탄다"고 評價를 했습니다. 同意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네. 맞습니다. 저는 이원석 檢察總長과 송경호 檢事長度 마지막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尹錫悅, 김건희 夫婦도 大統領과 김건희 女史 夫婦도 마지막 몸부림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원석 總長이나 서울중앙지검長이 제가 보기에는 特別히 정의로워서가 아니고 이 事件을 더 以上 放置하다가는 檢察 自體가 門을 닫는 狀況이 오고 本人들이 歷史의 罪人으로 恥辱的인 불명예스러운 狀況, 評價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 容納을 못 해서 저런 人事 措置를 取하는 것을 보면 正말 거의 막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이番 檢察 人事가 反對로 李在明 民主黨 代表의 司法 리스크에 어떤 影響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이番 人事가 "野黨 代表의 問題에 어떻게 影響을 미칠 것이냐" 이 部分은 事實은 큰 變化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前에 이미 할 수 있는 殘忍한 짓은 다 해왔기 때문에 그 基調가 그대로 維持되지 더 强化될 狀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밑바닥에 이르렀던 狀況이기 때문에요.

◇ 윤주성: 尹錫悅 大統領이 海兵隊員 特檢法에 對해서 事實上 再議要求權 行使를 示唆했습니다. 아마 "다음 州 國務會議에서 拒否權을 行使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實際로 當選人께서는 拒否權 行使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尹 大統領의 平素 性向에 비쳐서 쉽게 바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 事件은 妙하게도 "大統領의 參謀를 넘어서 大統領 本人까지 連累되어 있다"는 疑惑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自己 保護 次元에서도 더더구나 特檢法을 受容할 理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野 6黨에서는 오는 25日 共同 場外 鬪爭에 나서고 이렇게 强力하게 反撥하기로 했는데 이런 場外 輿論戰에도 大統領의 立場은 變化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박균택: 저는 바뀔 理 없다고 보고 "尹 大統領은 언제 바뀔 것이냐", 아마 22代 國會가 出帆을 하고 이제 國民의힘이 108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8名의 國會議員 中 8名마저 민주당 立場에 同調할 程度로 民心이 惡化 되고 政治人들마저 自救策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狀況이 될 때 彈劾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바뀔 것이지 平素에 바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海兵隊員 特檢法 關聯해서 當選人께서 보시는 爭點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靑春, 아까운 靑年의 죽음의 原因을 밝히는 事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眞實을 隱蔽하고 保護하려고 公權力을 行使했던, 龍瓦大까지 나서서 公權力을 歪曲시켰던 國家的인 犯罪 次元으로 格上되어 버린 셈인데 結局은 死亡의 原因을 밝히는 問題는 오히려 작은 問題가 됐고 어떻게 해서 이런 組織的인 犯罪 隱蔽 行爲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것을 公權力의 誤用, 濫用, 그 經緯를 밝히는 것 그것이 가장 重要한 爭點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22代 國會 開院을 앞두고 當選人으로서 抱負 한 말씀 해주실까요?

◆ 박균택: 그동안 많은 光州 地域의 市民들이 政治人들에게 要求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地域의 懸案 課題도 잘 解決하고 特히 "中央에서 제대로 싸울 必要가 있다"는 意見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尹錫悅 政權의 牽制와 審判 그리고 地域의 여러 가지 懸案 같은 것들 解決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正말 熱心히 이를 갈 覺悟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記者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