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記者 = 더불어민주당이 總選 壓勝으로 確認한 民心을 등에 업고 21代 國會 末尾 '改憲'을 話頭로 提示해 눈길을 끈다.

尹昊重 더불어民主黨 憲法改正特別委員長은 지난 13日 記者會見을 열고 大統領 再議要求權(拒否權) 行使 制限, 大統領 4年 重任制 導入 等 改憲을 要求했다.

尹 委員長은 大統領도 國會議長처럼 當直을 가질 수 없는 무당的火를 위한 원포인트 改憲, 5·18 民主化 運動 精神 繼承 憲法 全文 收錄 等을 提案하기도 했다.

이같은 提案엔 오는 16日 國會議長 選擧가 背景에 있다. 國會法上 國會議長은 在籍 議員 過半數 得票로 當選되는데 通商 第1黨에서 候補를 내면 國會 本會議를 통해 確定된다. 選擧는 6選인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과 5選인 우원식 議員 間 2巴戰으로 치러진다.

民主黨과 議長 候補들 亦是 改憲에 意志를 내비치고 있다. 共通點으론 大統領 拒否權 制限과 大統領 重任制가 꼽힌다.

22代 國會는 民主黨 175席, 國民의힘 108席, 曺國革新黨 12席, 改革新黨 3席, 새로운未來 1席, 進步黨 1席으로 汎野圈이 192席의 議席을 確保했다. 彈劾·改憲 沮止線은 지켰지만 與黨 議員 8名만 離脫해도 大統領 拒否權이 無力化되고 彈劾 沮止線이 崩壞된다.

民主黨은 22代 國會에서 李在明 代表의 總選 公約인 全國民 25萬원 民生回復支援金과 함께 尹 大統領의 拒否權 行使 法案 9個(糧穀管理法, 看護法 制定案, 노란봉투법(노조법 2·3兆 改正案), 放送3法(放送法·방송문화진흥회法·韓國敎育放送公社法 改正案), 雙特檢法(김건희 女史 特檢法 및 大庄洞 特檢法), 梨泰院慘事 特別法 等) 中 優先順位를 定하고 必要하다면 패키지 法案으로 再發依하겠다는 構想이다.

朴贊大 院內代表는 言論 인터뷰에서 "22代 國會에서는 改憲特委를 만들어 改憲을 推進하겠다"며 "大統領 4年 重任制가 論議돼야 한다"고 했다.

秋 前 長官과 單一化를 選擇한 趙正湜 議員은 競選 候補 時節 拒否權 行事 沮止와 함께 彈劾 訴追에 必要한 議席을 現行 200席에서 180席으로 낮추는 改憲을 試圖하겠다고 했다.

候補職에서 辭退한 정성호 議員 또한 大統領 重任制와 함께 憲法 全文에 5·18 精神의 反映을 推進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議員은 大統領 重任制와 함께 監査院의 國會 移轉, 檢察 權力의 政治 彈壓 沮止 等을 위한 改憲을 公約했다.

秋 前 長官 또한 大統領 本人, 家族, 側近이 關聯된 利害衝突 事案에 對한 拒否權 行使 制限을 講究하겠다고 밝혔다.

改憲은 過去 議長들의 宿願 事業이었다. 現職 金振杓 議長 또한 選擧制 改憲은 勿論 大統領 4年 重任制, 總理 國會 複數 推薦制, 議員 不逮捕 特權 廢止 等 改憲에 힘을 쏟았지만, 곧 任期를 마치게 된다.

지난 1987年 改憲 以後 37年째로 歷代 國會마다 改憲 論議가 이어졌지만 結實을 맺지 못한 가운데 巨大 野黨 민주당 主導로 改憲이 이뤄질지 注目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