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婚과 出産에 對한 靑少年들과 靑年들의 생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필수가 아닌 選擇, 個人의 自由로 여기는 것이 最近 靑年들의 變化한 認識이다. 그러나 政策은 變한 靑年들의 價値觀을 담지 못하고 있다. 低出生 克服을 위해서는 問題 認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靑年들의 價値觀 變化에 따른 低出生 解法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日 서울 中區 世宗大路 隣近에서 유재은 國務調整室 靑年政策調停委員會 委員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過去 就業-戀愛-結婚-出産으로 이어지던 生涯週期 公式은 最近 靑年들에게는 多樣化됐다. 柳 委員은 “過去에는 公式처럼 生涯週期가 이어졌는데 最近 靑年들의 삶은 다르다”라며 “大學도 就業도 모든 게 選擇인 時代이며 出産도 選擇이 된 것은 世代 間의 흐름이 바뀐 變化”라고 說明했다. 이어 “靑年 世代는 個個人의 삶을 志向하고 本人만의 價値를 重視한다”라며 “各自의 特性이 다양한데 靑年 特性을 考慮하지 않은 채 斷片的인 政策으로는 靑年들에게 와 닿지 않는다”라고 指摘했다.

政府의 低出産 對策은 大體로 斷片的인 狀況이다. 靑年들이 結婚을 忌避하자 結婚을 誘導할 수 있는 ‘新婚夫婦 住居 支援 强化’, ‘新婚夫婦 請約 緩和’, ‘出産家口 現金 支援’ 等을 發表하고 靑年들에게 婚姻과 出産을 왜 하지 않느냐고 反問하는 狀況이다. 無分別한 現金性 支援 政策은 靑年들에게 反感을 준다.

“出産 왜 안 해?” “結婚 왜 안 해?” 政府와 社會가 靑年들에게 던지는 質問 前提조차 잘못됐다는 主張도 나온다. 柳 委員은 靑年들은 事實 出産과 結婚을 抛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靑年들을 만나서 低出産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오히려 質問이 잘못됐다고 答한다”라고 說明했다. 柳 委員은 “靑年들은 일을 하다 結婚 하고 出産하는 건 選擇할 수 있는 건데 社會的인 視線은 結婚에 對해 ‘너 이렇게 빨리 結婚해도 괜찮겠어?’, ‘더 일하다 애 낳아’라고 하는 게 現實”이라고 꼬집었다.

結婚과 出産에 對한 肯定的인 이미지 改善이 時急하다. 柳 委員은 “'損害의 領域에서 더 敏感하게 反應한다는 理論인 ‘展望理論’”을 言及하며 “肯定的인 프레임 안에 있어야 靑年들도 結婚과 出産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現在로서는 出産을 損害라고 認識하는 傾向이 더 强하다”라고 說明했다. 이어 “出産을 한 사람들은 出産에 對해 힘들지만 價値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 낳아본 사람들은 出産 價値를 모른다”라며 “그런 狀態에서 애 낳으면 힘들다, 經歷 斷絶 等에 對해 否定的인 消息을 接하다 보니 靑年과 出産이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斷片的인 政策보다 靑少年들의 認識과 文化를 아우를 수 있는 政策이 必要하다. 그는 “靑少年들도 結婚과 出産을 選擇으로 여기고 있는데 敎育도 重要하다”라며 “無條件 結婚하고 애를 낳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家族이란 價値가 이런 거고 1人 家口 等 形態가 다양하지만 結婚과 出産도 이런 價値가 있어라는 걸 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說明했다.

柳 委員은 “靑少年의 境遇 願家族의 影響을 많이 받는다”라며 “例를 들어 父母님이 나를 위해서 일도 熱心히 했지만 育兒休職을 해서 나를 잘 케어해줬어라는 認識이 重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靑少年들이 父母님을 통해 育兒와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肯定的인 認識이 들어야 靑年이 되어 出産, 育兒 等 善循環 構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特히나 靑年들은 自我實現 欲求가 커 經歷 斷絶은 出産 忌避로 이어진다. 柳 委員은 “低出産의 가장 큰 이슈는 일과 育兒의 竝行”이라며 “靑年들은 自我實現 欲求가 커진 狀況이고 社會的으로도 일을 하지 않으면 生活에 어려움이 있어 일을 해야 하는 構造”라고 말했다. 이어 “新婚夫婦 低金利 貸出이 무슨 도움이냐”라며 “於此彼 갚아야 할 돈이다. 結局은 社會的인 構造가 일과 育兒를 함께해야 하는 狀況인데 이 사이의 連結고리가 끊기면 出産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指摘했다.

끝으로 그는 “低出産은 巨大한 하나의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宿題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國家的인 危機 認識이라는 메시지도 重要하지만 靑年들이 어떤 地點에서 苦悶하고 어떤 部分에 對한 接近이 必要한지에 對해 苦悶이 必要하다”라고 助言했다. 이어 “低出産은 認識과 政府 政策 支援, 企業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며 “企業에서도 育兒休職, 柔軟勤務制 等을 自由롭게 쓸 수 있는 等 일과 育兒를 竝行할 수 있도록 政府 支援과 認識 改善이 함께 이뤄줘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