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專攻醫들이 上級綜合病院뿐 아니라 地域 綜合病院, 洞네 議員 等에서도 돌아가며 修鍊을 받을 수 있도록 修鍊 體系를 改編한다.
또 重症 患者나 應急 患者가 아닌 輕症 患者 等이 上級綜合病院을 利用할 境遇 本人負擔金을 높이는 方案도 推進한다.
노연홍 醫療改革特別委員會 委員長은 10일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療改革特委 2次 會議 後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연홍 醫療改革特別委員會 委員長이 10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第2次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會議 結果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專攻醫, 多樣한 醫療機關서 수련
特委는 이날 專攻醫가 上級綜合病院-地域 綜合病院-議員을 골고루 修鍊할 수 있도록 醫療機關 間 協力 修鍊 體系를 마련하고, 修鍊 中 地域·必須醫療 敎育을 强化하는 方案을 마련하기로 했다. 特委는 이를 ‘네트워크 修鍊’이라고 명명했다.
盧 委員長은 “전공의들이 大學病院에서 修鍊을 거쳐 專門醫가 된 後 半修 以上이 地域의 中小病院에서 議員에서 勤務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病院에는 환자군과 診療 內容이 달라서 現在의 修鍊 體系로는 實際 現場에 맞는 다양한 力量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차 醫療機關에 걸친 修鍊의 多邊化는 重症 診療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專攻醫가 實際 現場에서 必要한 다양한 醫療 經驗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趣旨”라며 “이처럼 연계된 修鍊을 위한 修鍊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特委와 專門委員會에서 具體的인 方案을 論議해 나갈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病院級, 醫院級 外에 公共醫療機關까지 다양한 患者群을 接해 修鍊의 實效性을 높이자는 趣旨다.
정경실 保健福祉部 醫療改革推進團長은 “많은 전문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上級綜合病院의 重症 患者들을 主로 보고 있다가 議員級에 갔을 때 實際 慢性疾患者, 그리고 地域에서는 相當히 上級綜合病院에서 보기 어려운 患者軍들도 많이 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그래서 다양한 醫療機關에서 實際로 臨床 經驗을 쌓을 수 있는 修鍊 體系가 必要하다는 指摘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特委는 이를 통해 大學病院들이 專攻醫들에게 過剩 依存하는 只今의 體系를 補完하고, 專攻醫들이 過度한 勤務 時間에 露出되는 것 亦是 改善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수련 체계 改編에 따른 費用은 政府 財政으로 支援할 計劃이다.
다만 特委는 이런 體系 改編이 短時間에 이뤄지기 어려운 點을 考慮해 專攻醫 依存度가 높은 上級綜合病院을 漸次 專門의 中心으로 바꾸는 方案도 集中的으로 검토한다. 全國의 修鍊病院은 모두 248곳인데 이中 主要 100個 病院에 專攻醫 95%假量이 勤務해왔다.
政府가 전공의 連續 勤務 時間을 現在 36時間에서 病院別로 24∼30時間으로 줄일 수 있도록 示範事業을 着手한 것과 關聯해서도 特委는 이를 段階的으로 줄일 수 있는 方案을 檢討한다. 아울러 專攻醫 株當 總 勤勞時間을 80時間에서 60時間으로 減縮하는 方案도 推進한다.
特委는 이러한 方案을 包含한 국가 次元의 專攻의 修鍊·敎育 計劃을 樹立하고, 病院別 修鍊環境 評價를 强化해 修鍊病院 指定 및 專攻의 配定에 反映하는 方案도 마련할 方針이다.
◆輕症患者, 大型病院 直行 時 負擔金 더 내야
特委는 輕症患者, 2車扱 病院 依賴書가 없는 患者 等이 상급종합병원에 갈 境遇 本人 負擔을 높이는 方案도 檢討한다. 上級綜合病院은 重症 患者 中心의 醫療 利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等의 醫療機關 種別 役割을 明確히 區分하겠다는 趣旨다. 上級綜合病院부터 洞네醫院까지 醫療機關 種別 役割이 不明確해 輕症 外來 患者를 놓고 上級綜合病院과 洞네醫院이 競爭하는 畸形的 構造와 患者가 醫療機關에 對한 情報가 不足한 狀態에서 一旦 큰 病院을 찾고 보는 非合理的 利用 行態를 改編하겠다는 것이다.
盧 委員長은 “상급종합병원에서 診療받는 患者들의 50% 以上이 上級綜合病院 診療 目的에 적합하지 않은 輕症 또는 中等症 以下의 患者”라며 醫療機關의 機能에 맞는 醫療 利用 誘引 制度를 强化할 必要性을 言及했다.
特委는 또 上級綜合病院이 重症 診療에 集中하더라도 充分한 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補償體系를 改編하기로 했다. 2次 病院 等에서도 診療量을 늘리는 것이 아닌 種別 重症度에 맞는 患者를 效果的으로 진료하면 더 큰 補償이 주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盧 委員長은 “상급종합병원이 重症度가 높은 患者 診療에 集中할 때 收益이 增加해서 病院 經營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은 境遇에는 收益이 減少되도록 補償體系를 再設計한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作動할 수 있도록 本人負擔體系 改善을 檢討하는 것이며, 單純히 患者 本人負擔을 올리는 것에 目的이 있지 않다는 것을 國民 여러분들의 理解를 當付드린다”고 덧붙였다.
9日 서울의 한 大學病院에서 患者가 오가고 있다. 뉴스1
아울러 特委는 이러한 醫療改革 課題의 迅速한 具體化를 위해 傘下에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必須醫療·公正補償 醫療事故安全網 等 4個의 專門委員會를 두는 안을 이날 確定했다. 專門委員會는 공급자?수요자단체 推薦 等을 받은 專門家와 關係部處가 參與해 隔週로 會議를 열 예정이다. 또 一部 課題에 對해서는 토론회, 公聽會, 國民 提案 等 國民 參與 프로그램 等을 통해 意見을 폭넓게 收斂할 計劃이다.
이정우 記者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