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記者]

네이버가 開發하고 日本에서 서비스 中인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李 連日 爭點이다. 지난 3~4月 日本 總務性은 네이버의 자국 내 개인정보유출을 핑계로 두 次例 行政指導를 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네이버가 갖고 있던 合作會社인 A홀딩스의 持分을 소프트뱅크에 賣却하라고 한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持分 比率이 50對 50이기에 소프트뱅크에 1株라도 넘어가면 네이버는 LINE의 支配力을 잃게 된다. 

그 後 4年이 흘렀다. 그 사이에 韓國과 日本은 많은 變化가 있었다. 韓國은 政權이 進步에서 保守로 바뀌었고 日本은 스가 總理를 거쳐 기시다 政權이다. 慰安婦, 强制徵用 等 여러 懸案에서 日本과 角을 세웠던 文在寅 政府와 달리 尹錫悅 政府는 親日 行步를 보인다.

가까워진 韓日 關係에도 不拘하고 3年 後 兩國의 未來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7光球는 별다른 進展이 없다. 이는 7鑛區를 對하는 韓國과 日本의 立場 差異가 무척 크기 때문이다. 韓國은 1982年 海洋法이 바뀐 後 하루라도 빨리 7鑛區를 探査하여 石油나 天然가스의 存在 與否를 確認해야 하는 立場이다. 相對的으로 유리한 立場에 있는 日本은 急할 게 없는 模樣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2028年 6月 22日은 7鑛區, 韓日共同開發 協定(以下 協定)李 終了된다. 그보다 앞서 2025年 6月 22日은 韓國과 日本이 7鑛區를 共同 開發 하기로 한 協定을 繼續 이어갈지 아니면 終了시킬지를 相對國에 通報하는 날이다. 現在까지 7鑛區 探査에 消極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日本의 態度를 보면 協定을 終了할 可能性이 매우 높다. 

韓國은 協定이 終了되기 前에 最大限 根據를 마련해야 한다. 持續的으로 7鑛區 探査를 爲한 努力을 하고, 日本에 內容證明을 보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2028年에 協定이 終了되고 國際 裁判所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地點을 確保할 수 있다. 하지만 現在까지 進行된 狀況을 보면 展望이 밝지 않다.

日本의 立場은 한결같다. 7鑛區 探査에 消極的이다. 協定 締結 後 初期 探査에서 少量의 石油와 天然가스가 나오긴 했지만 經濟性이 없다는 理由로 數十 年이 지났지만 探査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日本의 本心이 아니다. 日本 言論과 放送에서는 2028年 7鑛區가 日本의 領有權이 된다는 式의 記事를 連日 내보내고 있다.

2028年 協定이 終了되면 中國은 바뀐 海洋法을 根據로 東中國海의 排他的 經濟 水域을 차지하려고 들것이다. 中國이 主張하는 東中國海 排他的 經濟水域을 보면 7鑛區의 相當한 部分이 包含된다. 더구나 中國은 7鑛區가 石油 資源뿐만 아니라, 太平洋 進出의 橋頭堡로서 重要한 水域임을 잘 알고 있다. 

中國은 2028年 6月 22日 協定이 終了되고 나면 7鑛區의 一部라도 領有權을 主張할 것이다. 그 紛爭을 핑계 삼아 宿願인 太平洋으로의 進出을 꾀할 것이다. 大韓民國은 美國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韓日 間의 共同開發協定을 延長하는 것이야말로 美國의 國益, 卽 太平洋 戰略에도 이롭다는 點을 强調해야 한다. 그런 面에서 지난 韓美 頂上會談에서 尹錫悅 政府가 이 事案을 議題로 삼지 않은 點은 매우 아쉽다.

輿論戰도 重要하다. 많은 사람들이 7鑛區 問題를 알게 하고, 外交部 등이라도 떠밀어서 日本과 積極的으로 7鑛區 協商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성을 떠나 7광구는 東北아시아의 外交, 安保에서도 重要한 位置다.

南中國海는 中國의 太平洋 進出의 橋頭堡로서 重要한 水域이다. 美國에겐 中國의 太平洋 進出은 決코 容納할 수 없는 事案이다. 7鑛區 探査와 開發이 힘들다면, 美國을 지렛대로 活用하여 最小限 外交, 安保 次元에서라도 7鑛區를 東北아시아의 平和水域으로라도 設定해야 한다.
   
濠州와 동티모르의 事例를 參考할 必要가 있다. 그레이터 선라이즈 遺傳이다. 濠州와 東티모르 사이에도 韓國과 日本처럼 큰 大陸棚이 存在한다. 海洋法이 바뀌기 前엔 濠洲가 유리했지만 以後엔 동티모르가 유리해졌다.

卽 濠洲가 韓國, 동티모르가 日本의 立場이다. 동티모르가 濠洲를 相對로 海洋 境界劃定을 위한 유엔海洋法協商上 調整을 申請했고 濠洲가 異議 申請을 했지만 棄却되었다. 하지만 두 나라는 調整 節次를 통하여 2018年 3月 6日 海洋 境界를 最終 確定하는 條約을 締結하였다. 

7鑛區에는 얼마나 많은 石油와 天然가스가 埋藏되어 있을까? 누구도 正確한 埋藏量을 알 수 없다. 하지만 美國 에너지 管理廳(EIA)에서 發表한 主要 自願富國現況과 比較하면 7鑛區엔 러시아 黑海 遺傳과 맞먹는 約 1000億 배럴의 石油 資源이 묻혀 있을 可能性이 높다. 그렇기에 韓日間 協定이 終了되기 前 探査를 해서 石油의 存在를 確認해야 한다.

萬若 이대로 協定이 終了되고 7鑛區를 日本과 中國에 빼앗긴다면 現在 네이버의 LINE 持分을 日本에 넘겨주었을 때와는 次元이 다른 經濟와 外交 그리고 安保 側面에서 損害를 볼 可能性이 크다. 韓國과 日本은 恒常 歷史 問題로 葛藤을 빚어왔다. 慰安婦나 强制徵用은 韓國과 日本의 過去事 問題다. 하지만 7光球는 韓國과 日本, 그리고 甚至於 中國이 낀 未來의 問題다. 2028年 6月 22日. 이제 겨우 4年 남았다.

덧붙이는 글 | 이 記事는 金仁喆 市民記者의 네이버 블로그와 브런치에도 실을 豫定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