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記者]展·現職兵務廳長의 藝術·體育要員 制度 再檢討 言及 以後 體育 現場의 論難이 다시 뜨겁다.
兵務廳은 지난 3月 6日 '2024年 主要政策 推進計劃'을 發表하면서 "補充役 制度를 '제로 베이스' 次元에서 檢討할 必要가 있다"며 "補充役 制度는 藝術·體育遙遠, 公衆保健醫 等 公益 次元, 産業技能要員 等이 있는데, 全般的으로 올해 年末까지 檢討하려 準備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기식 前 廳長은 지난 2日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補充役 制度 改正 意志를 再次 闡明했다. "藝術·體育要員을 包含한 補充役(兵役特例) 制度는 導入할 當時와 比較해 時代環境, 國民認識, 兵役資源 側面에서 많은 變化가 있었다"면서 "政府는 國防部, 兵務廳, 文化體育관광부 等 關係 部處가 參與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中 構成해 兵役特例 制度 改善 方案을 年內에 마련, 發表할 것"이라고 했다.
兵役 首長의 發言에 파리올림픽 準備에 한창인 스포츠 現場은 발칵 뒤집혔다. 現行 兵役法上 아시안게임 金메달, 올림픽 3位 以上 入賞選手는 '體育遙遠' 資格을 얻는다. 基礎軍事訓鍊과 544時間의 關聯 分野 奉仕活動을 履修하고, 自身의 該當 特技分野에 34個月 服務하면 軍 服務 義務를 代替할 수 있다.
'토트넘 캡틴' 孫興慜은 2018年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金메달 後 2022年 3月 藝術·體育遙遠 服務規程에 따른 奉仕活動 544時間을 모두 履修했다. 2019年 7月 奉仕活動을 始作했고, 2020年 4月 濟州道 海兵 第9旅團 新兵訓鍊所에서 3週間 補充役 基礎 軍事訓鍊을 받안 以後 每月 10時間 以上 런던 現地 韓人學校 蹴球 講習,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參與 等 奉仕活動을 통해 兵役 義務를 完遂했다. 마인츠의 降等을 막아낸 이재성(2014 仁川 金), '怪物 守備手' 김민재, '울버햄턴 황소' 황희찬(2019 자카르타 金) 亦是 體育要員 制度를 통해 빅리그로 移籍해, 活躍을 이어갈 수 있었다. 李康仁 亦是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 金메달로 兵役 苦悶을 解決했다. 德分에 才能을 살려 파리생제르맹에서 繼續 뛸 수 있게 됐다.
兵役 特例 論難은 아시안게임, 올림픽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이슈다. 2018年 자카르타·팔렘방 大會 直後 論難은 2020年 "維持" 쪽으로 結論을 맺었다. 4年에 한番 兵役特例를 받는 體育遙遠 首가 事實上 많지 않고(2018년까지 934名), 大多數 種目 엘리트 選手의 全盛期가 服務 時期와 겹치는 問題 等이 提起되며 入隊 期限 및 服務 完了 期限 延期, 大體 服務를 通한 社會奉仕桐 擴大 等의 代案이 提示되기도 했다. 經歷斷絶 없이 選手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國軍體育部隊의 境遇도 少數, 特定 種目의 選手들만 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問題와 함께 軍 內에서 體育, 藝術 才能을 이어갈 解法도 要求됐다.
그러나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 直後 提起된 一部 放漫한 프로選手들을 겨냥한 廢止 論難은 兵役資源이 急減하는 '人口絶壁' 時代相과 맞물려 4年 만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우리나라 프로 選手들이 出戰하는 아시안게임 一部 種目의 境遇 相對 競技力이 떨어져 손쉽게 金메달을 딴다는 指摘이 불거졌고, 무엇보다 低出生으로 因한 '兵役 自願' 急減은 深刻한 安保 危機로 擡頭됐다.
李 前 廳長은 인터뷰를 통해 "(藝術·體育遙遠 兵役特例가)없어질 수도 있다. 아직 定해지지 않았고, 여러 方案이 있을 수 있다. 基準은 兵役義務 履行의 公正性과 國民의 눈높이"라고 했다. '아시안게임 等에서 入賞했다고 基礎軍事訓鍊 後 補充役으로 빠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많은 國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 反問하면서 "體育·藝術要員은 完全히 (個人의 成果에 對한) 補償 次元"이라며 "過去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出戰해 金메달을 받는 것이 國家의 位相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만들어진 制度다. 그것이 只今도 必要하냐는 것이다. 只今은 엘리트 體育이 아니라 社會 體育"이라고 發言했다.
體育人, 選手, 指導者들이 이 前 廳長의 發言을 共有하며 反撥했다. 엘리트 體育과 生活體育을 二分法으로 가르는 視角, 1970年代에나 쓰던 '社會體育'이라는 用語에 對해 스포츠에 對한 無關心을 指摘하는 한便 무엇보다 파리올림픽을 두 달餘 앞둔 時期, 1976年 몬트리올 大會 以後 最小人員人 150餘名의 '超미니' 選手團이 現實이 된 時點에서 나온 發言에 失望感을 표하고 있다.
'스포츠 首長' 이기흥 大韓體育會長이 "파리올림픽 金메달 4~5個, 世界 15位圈"을 豫想한 가운데 人口 絶壁으로 因한 '兵力 急減'과 마찬가지로 '國家代表 急減'도 問題라는 것. 메달을 통해 體育要員으로 編入될 '월드클래스' 選手는 갈수록 줄어들 展望이다. 當場 파리올림픽에 出戰하는 團體 球技 種目은 女子 핸드볼이 唯一하다. 兵務廳이 廢止하지 않아도 '消滅'될 危機라는 게 現實이다. 學校 運動不渡 사라지고, 꿈나무 選手, 올림픽 出戰 選手도 急減하는 스포츠의 危機 앞에 兵務廳長의 '엘리트 體育의 時代는 갔다'는 趣旨의 發言이 傷處를 헤집었다. 將兵과 마찬가지로 選手도 사기를 먹고 산다. 國民의 눈높이를 考慮하되, 무엇보다 스포츠 現場의 現在와 未來를 살피고, 現場 목소리를 먼저 傾聽하고 疏通한 後 正確한 데이터를 통해 實益에 對한 冷徹한 判斷을 내릴 必要가 있다.
2004年 아테네올림픽 卓球 金메달리스트 出身 劉承旼 IOC委員은 SNS를 통해 "'只今은 엘리트體育이 아닌 社會體育 時代'라는 말씀은 어떤 基準에서 나온 건지 疑訝합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엘리트 體育만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엘리트 體育이 있다면 生活 體育도 恒常 共存해온 部分은 印紙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짚었다. "廳長님 只今은 社會體育 時代가 아니고 엘리트와 生活體育이 함께 어우러지는 統合體育의 時代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파리올림픽 準備에 賣盡中인 後輩들을 向한 應援의 메시지를 傳했다. "파리올림픽 代表選手들 화이팅입니다! 가슴에 太極旗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서 後悔없이 올림픽 치르시길 바랍니다! 大韓民國 國家代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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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立大前賢充員 찾은 金鍾哲 新任 兵務廳長. 聯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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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便 尹錫悅 政府 初代 兵務廳張인 이기식 廳長은 지난 13日 2年 勤務를 마치고 移任했다. 大統領警護處 次長 出身 金鍾哲 新任 兵務廳長이 새로이 赴任했다. 陸軍士官學校 44期로 陸軍 第7步兵師團長, 合同參謀本部 作戰企劃部長, 國防對 總長 等을 歷任한 國防, 行政, 軍事 專門家다. 藝術·體育遙遠 特例 制度 改善은 이제 金 新任 兵務處長의 優先課題가 됐다.
金 新任 兵務廳長 亦是 13日 就任式에서 藝術·體育遙遠 兵役特例 制度 改善을 推進하겠다는 意志를 分明히 했다. 金 廳長은 "只今 우리 앞에는 藝術體育要員을 包含한 補充役(兵役特例) 制度 改善 推進과 人口絶壁에 따른 兵役資源 確保 問題 等 새로운 解法으로 풀어야 할 宿題가 山積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解法의 키워드는 바로 國民"이라면서 "國民이 共感하고 信賴하는 政策을 위해 直接 現場으로 들어가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우리 社會의 모든 分野가 공정해야 하지만 特히 兵役의 義務는 公正性이 最優先이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전영지 記者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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