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個月짜리 賃貸借契約에 不安한 商人들
• 建物主 살리는 都市再生?…“朴元淳 ‘庶民’ 맞나”
• 構成員 목소리 反映 못하고 共謀 中心 事業 進行
• 서울市 “2月 事業地 選定”, 龍山區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都市再生’ 事業은 朴元淳 서울市長의 民選 2期 核心 公約이다. ‘뉴타운’ 事業이나 旣存 再建築은 建物을 撤去한 뒤 大規模 아파트 團地를 新築하면서 온갖 不協和音이 있었지만, 都市再生은 構成員이 主導해 낡은 都市 環境을 改善하고 삶의 質을 높인다는 點에서 肯定的인 評價를 받았다.

그런데 ‘都市再生 候補지’로 選定된 서울 용산 一帶에선 構成員 間 不協和音을 넘어 葛藤이 高調되고 있다. “建物主가 構成員을 쫓아내려 하는데, 이런 곳에서 都市再生 事業 趣旨대로 建物主와 構成員 間 相生을 圖謀할 수 있겠느냐”는 不滿이 터져 나온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論難이 벌어지는 곳은 서울 地下鐵 龍山驛 西部에 位置한 용산電子商街 내 羅津商街 一帶. 용산電子商街는 나진상가, 羅津전자월드, 전자랜드, 電子타운, 元曉電子商街, 선인상가로 構成돼 있는데, 그中 羅津商街는 總 9個 建物(나진상가 10~13棟, 15棟, 17~20棟)에서 컴퓨터, 携帶電話, 電子機器, 照明器具를 판다. 龍山電子商街 中 規模가 第一 크다.

용산전자상가가 서울市 2段階 都市再生活性化地域 候補지 28곳 中 하나로 選定된 것은 지난해 6月. 11月부터 構成員이 主導하는 ‘小規模 再生事業’이 始作됐다. 서울市는 龍山電子商街 小規模 再生事業에 豫算 2000萬 원을 支援했다.

朴元淳 市長 核心 公約

서울市가 開設한 都市再生 거버넌스 構築 사이트 ‘서울市 都市再生 對外公論化(www.seoulforum.net)’에는 용산電子商街의 都市再生 活動이 記錄돼 있다. 지난해 봄 서울市와 龍山區, 都市再生 代行 役割을 맡은 (寺)뉴龍山거버넌스, 各 商街를 代表하는 龍山電子商街聯合會 任員陣을 中心으로 이른바 ‘용산電子商街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는데, 會議 案件에 따라 建物主인 羅津産業 理事 鄭某 氏와 建築家 및 마을運動家 等 네트워크를 連繫하는 ㅅ都市計劃 建築事務所 職員, 컨설팅 團員으로 活動하는 ㄷ大學 都市地域計劃과 敎授 洪某 氏 等이 參席했다. 이들은 지난해 地域 아이디어 캠프 會議를 비롯한 여러 次例 모임을 가졌다.

서울市 都市再生本部 關係者는 “小規模 再生事業은 本 事業을 始作하기 前 一種의 ‘準備 段階’로, 構成員의 都市再生 事業 力量을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이를 根據로 2月에 都市再生 事業地域을 最終 選定해 發表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現在 용산 一帶에서 推進하는 小規模 再生事業은 △龍山電子商街 放送局(Pod Cast·팟캐스트) △디지털랩(Digital Lab) 造成 △龍山電子商街 弘報 動映像 製作 等 3가지. 그中 지난해 11月 25日 開國한 팟캐스트는 ‘商人이 主導하는 放送局’을 標榜한다. 構成員 參與를 强調하는 都市再生 ‘哲學’에 따라 商人 中心으로 小規模 再生事業을 推進하는 것이다.

羅津商街商人聯合會長 장某 氏는 “都市再生 候補地 大部分이 居住地여서 住民들 간 利害關係가 달라 제대로 論議되지 않지만, 용산電子商街는 商街마다 상우회(商友會)가 있고 協業이 잘된다. 지난해 事業 發表會 때 龍山區廳 公務員과 (寺)뉴龍山거버넌스 等 現場 專門家, 龍山電子商街聯合會 任員들이 티셔츠를 맞춰 입고 協同心을 發揮해 좋은 評價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張 會長의 ‘자랑’과 달리 記者가 直接 만난 商人들은 ‘行政機關과 聯合會 그들만의 再生事業’이란 反應이다. 小規模 再生事業이 이뤄지고 있다는 事實을 몰랐고, 팟캐스트 運營(300萬 원)과 디지털랩 造成(900萬 원), 弘報 動映像 製作(800萬 원)에 豫算이 策定됐다는 말에는 ‘今時初聞’이란 反應이었다. 商人 朴某 氏는 “올 들어 첫 月例會議 자리에서 용산전자상가가 都市再生 候補地로 選定됐고, 事業의 하나로 放送局을 運營하고 있단 事實을 알게 됐다”며 “再開發처럼 불도저로 建物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建物을 짓는 건 아니라던데, 都大體 뭔지 모르겠다. 商人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疑訝해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都市再生 事業 公聽會와 實態調査 等 意見 收斂 節次는 本 事業인 都市再生 活性化 地域으로 選定되면 進行한다. 龍山電子商街처럼 候補지 段階에선 意見 收斂 過程을 따로 거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商人들에게 都市再生의 趣旨와 內容을 알리기 위해 自體的으로 說明會와 實態調査를 進行했다고 한다.

그러나 商人들은 “商人이 排除된 채 용산전자상가가 候補地로 選定됐고, 小規模 再生事業에 商人들의 목소리가 反映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羅津商街聯合會 商人會에서 任員을 맡은 한 商人도 “용산電子商街 거버넌스는 實際 商人의 목소리가 反映될 수 있는 構造가 아니다. 이들은 商人을 對象으로 都市再生 趣旨를 說明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기엔 時間과 費用이 많이 든다는 걸 알고 거버넌스를 構築할 때부터 ‘文化 資本’을 가진 專門家를 中心으로 共謀 事業을 推進했다”고 指摘했다. 構成員의 參與보다는 大學敎授 等 專門家 中心의 事業으로 推進됐다는 敷衍이다.



나진상가 10桐부터 20棟까지 門 닫은 商店이 꽤 보였다. 交叉路에서 羅津商街를 바라보니 流動人口가 많은 10洞과 12棟 建物에 자리 잡은 大型 商店이 비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交叉路 橫斷步道 바로 앞 목이 좋은 商街였다.   

商人들은 “15年間 營業한 롯데리아 龍山電子商街點이 羅津産業으로부터 賃貸借契約 解止를 通報받은 後 1年 6個月間 法院 調整期間을 거쳐 結局 지난해 12月 26日 營業을 終了했다”며 “이로 인해 ‘羅津産業 甲(甲)질’ 論難이 일었고, 이 過程에서 羅津産業이 賃借人을 名譽毁損으로 告訴했다”고 입을 모았다. ‘터主大監’인 롯데리아 龍山電子商街點 閉店이 商人들에겐 큰 衝擊인 듯했다.

어렵게 連絡이 닿은 롯데리아 龍山電子商街點 前 店主 金某 氏는 2001年부터 營業을 했다며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15年 前 이병두 羅津産業 會長이 우리 夫婦에게 ‘平生 이곳에서 롯데리아 龍山電子商街點을 運營해 羅津商街를 訪問하는 쇼핑客에게 便宜를 提供해달라’고 했다. 以前 賃借人에게 權利金 5億원을 支給했다. 以後 約 10億 원을 들여 施設投資를 했고, 最近에도 1億 원 넘게 投資해 새 裝備를 設置했는데 契約을 解止한다니 얼마나 抑鬱한가.”

現在 羅津産業은 臥病 中인 할아버지(이병두) 代身 孫子가 代表理事를, 아들이 副會長을 맡고 있다.

羅津産業 側과 每年 賃貸借契約期間을 更新해오던 金氏는 그러나 2015年 1月 19日 ‘更新 契約이 不可能해 2015年 6月 30日子로 店鋪 契約을 解止한다’는 內容證明을 받았다고 한다. 金氏가 反撥하자 羅津産業은 2015年 7月 서울西部地方法院에 明渡訴訟을 냈고, 調整을 거쳐 지난해 12月 26日 店鋪를 닫았다. 法的 鬪爭을 통해 1年 半假量 營業을 持續한 것이다. 弊店을 앞둔 金氏는 12月 9日 賣場 밖에 ‘懸垂幕(寫眞)을 내걸었다. 羅津産業은 金氏를 名譽毁損으로 告訴해 現在 이 事件은 서울용산警察에서 調査 中이다.

“被害 알리니 名譽毁損…”

그는 “閉店하는 理由와 그間의 事情을 거짓 없이 隣近 商人들에게 알리는 게 ‘公共의 利益’이라 생각했다. 商家 構成員들이 알아야 나처럼 當하지 않으니까. 職員과 아르바이트生 32名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내몰린 것도 抑鬱하지만, 아버지(이병두 會長)가 高齡으로 몸져누우니, 하루아침에 信義를 저버리는 羅津産業의 態度에 火가 난다”고 말했다.

羅津商街 商人 李氏는 롯데리아 龍山電子商街點 閉店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다. 그는 “羅津商街에서 規模가 가장 큰 곳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마당에 小商人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板”이라며 “이런 地域에서 무슨 構成員이 參與해서 삶의 質을 높인다는 都市再生을 하겠다는 건지 理解할 수 없다. 豫算 浪費다”고 말했다.

羅津産業 側에 賃貸借契約 期間을 3個月로 變更한 理由와 商店을 空室로 두는 理由를 물었지만 “밝힐 게 없다”며 인터뷰를 拒否했다. 羅津産業 賃貸팀 關係者는 “賃貸借契約 期間을 3個月로 變更한 것은 內部 方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3個月 賃貸借契約 期間과 一部 店鋪의 閉店, 建物主와 商人 間의 訴訟으로 商人들이 不安에 떠는 狀況인데 龍山電子商街 都市再生은 候補地 選定 自體가 卓上行政이란 批判이 나온다. 商人들이 “建物主 배만 불리는데 稅金을 쓴다”고 批判하는 理由다.

龍山電子商街 거버넌스 關係者는 “그동안 이런 狀況을 ‘쉬쉬’ 했다. 萬若 서울市가 이 狀況을 알게 된다면 용산電子商街의 都市再生 最終 事業 確定은 어려울 거다. 이런 곳에서 都市再生 事業을 推進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서울市가 判斷할 事案”이라고 했다.

용산구와 서울市는 이런 狀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龍山區 都市計劃과 關係者는 “建物主가 賃貸借契約 期間을 短縮하거나 賃貸料를 올리는 것을 基礎自治團體가 制裁하기는 어렵다. 다만 建物主와 商人 間의 相生을 圖謀하는 것이 都市再生의 趣旨인 만큼 毒素 條項을 新設해 ‘젠트리피케이션’ 現象을 防止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都市再生 最終 事業者인 서울市는 “지난해 12月 31日 羅津商街에서 벌어지는 일을 言及한 民願이 接受돼 狀況을 把握하고 있다”고 했다. 백광진 서울市 都市再生本部 再生政策과 팀長은 “小規模 再生事業이 候補地 構成員들 力量을 키우는 事前 段階일 뿐 決定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올 2月 中에 都市再生 事業 地域을 最終 決定할 것”이라고 말했다.

申鉉濬 聖公會大 東아시아硏究所 敎授는 “都市再生에 對한 商人들의 다양한 意見을 注目해야 한다. 무엇보다 觀光地로서의 龍山電子商街 都市再生이 아닌 地域 商人의 日常과 社會經濟的 活動의 基盤이 되는 場所로서의 地域 再生이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大規模 開發 事業이 아닌, 構成員의 參與가 必須인 都市再生은 누구를 위한 事業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