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始終一貫 ‘敵’ 만드는 對決的 政治 構圖

• ‘根據 없는 自信感’李 自招한 政權審判論

• ‘自由民主主義 vs 全體主義’ 뉴라이트 世界觀

• 李承晩 再評價·586淸算論 속 中道層 離脫

• 支持層 流動性이야말로 큰 課題였거늘…

• 李俊錫·羅卿瑗·安哲秀 代身 保守 유튜버

國民의힘의 總選 敗北는 單純히 尹錫悅 政府에 對한 審判論이 作用한 結果가 아니다. 21代 總選과 類似하게 全體 議席의 3分의 1 程度만 차지한 現實을 두고 ‘善防했다’는 말이 나올 程度로 保守 政治勢力이 萎縮됐기 때문이다. 國民의힘은 아파트 中位 價格이 10億 원(2024年 2月 基準·도봉구 除外)李 넘는 서울의 몇몇 地域을 除外하면 首都圈 都市 地域에서 當選을 바랄 수 없는 政黨이 됐다. 60代 以上 高齡者를 除外한 다른 年齡帶에서 少數派가 됐다.

무엇보다 報酬는 現在 韓國 社會의 問題가 무엇이며, 비전과 解決策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提示하지 못하는 勢力이 됐다. 代身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歷史 바로 세우기’나 586(50代·1980年代 學番·1960年代 出生) 運動圈 淸算論이다. 한동훈 全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就任辭에서 “代代孫孫 國民들 위에 君臨하고 가르치려 드는 運動圈 特權政治를 淸算”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黨 指導部는 李承晩 바로 세우기를 主題로 한 映畫 ‘建國戰爭’을 觀覽했다.

尹錫悅 大統領은 數十 次例 民生 討論會를 열었지만 各種 規制 緩和와 交通網 建設로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메시지가 株였다. 理念과 政策에서 代案을 提示하지 못하니 새로운 人物을 公薦할 餘地가 있을 理 없다. 뉴라이트 외길로 달리는 政治勢力이 된 保守가 有權者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總選 結果의 眞實에 가까운 理由다.

尹 大統領은 왜 ‘自由’만 외칠까

政權交替 以後 保守는 始終一貫 ‘敵’을 만드는 對決的 政治 構圖를 만들었다. ‘中道’라는 單語는 사라지고 ‘自由’와 ‘理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지난해 8月 尹 大統領이 國民의힘 硏鑽會에서 “第一 重要한 것이 理念”이라며 “黨政만이라도 國家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對해 確固한 方向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代表的이다. 大統領室은 이 發言에 對해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ｍ, 300ｍ씩 長打를 칠 수 있는 實力이 있는데, 方向이 잘못되면 結局 아웃 오브 바운즈(OB)밖에 더 나겠나. (…) 重要한 것은 方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追加 메시지를 냈다. 한 委員長도 “自由民主主義를 憲法에서 빼내겠다는 意圖를 가진 勢力들과의 國家의 運命을 건, 市民의 運命을 건 乾坤一擲의 勝負”(4月 2日 忠南 唐津市 遊說)라는 式의 메시지를 여러 次例 냈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實施하는 大統領 職務評價에서 尹 大統領이 ‘잘못하고 있다’고 答한 應答者는 就任 直後 첫 3個月을 除外하면 57%(韓國갤럽 데일리오피니언 分期 平均 基準) 以下로 떨어진 적이 없다. 總選 直前에도 不定 評價 比率은 58%였다. 客觀的 形勢만 놓고 보면 對決的 政治 戰略을 펼 수 없었다. 게다가 이番 總選은 어떻게든 이겨야만 하는 選擧였다. 하지만 尹 大統領은 保守 支持層을 結集하는 메시지로 一貫했다. 한 前 委員長은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와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 等을 攻擊하면서 競爭 政黨에 對한 反對를 强化하는 메시지를 主로 썼다. 尹錫悅 政府와 與黨에 對한 審判論을 스스로가 불러온 셈이다.



政治工學的 合理性으로 說明할 수 없는 大統領室과 國民의힘의 行態는 뉴라이트의 强力한 影響力을 傍證한다. 뉴라이트 人士들은 大統領室과 政府의 要職을 차지하고 있다. 代表的 人物이 한오섭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이다. 韓 首席은 뉴라이트 全國聯合 企劃室長 出身으로 大選에서 메시지를 擔當했고, 以後 國政狀況室長을 지냈다. 大選 期間 政治權에서는 ‘尹核關(尹錫悅 側 核心 關係者)’이라는 新造語의 當事者로 韓 首席을 指目하곤 했다. ‘尹核關’은 當時 李俊錫 國民의힘 代表와 金鍾仁 總括選擧對策委員長 系列과 尹錫悅 候補 間의 葛藤에 頻繁히 登場했다.

外交·安保 分野 實勢인 김태효 國家安保室 第1次長도 뉴라이트 理論家로 꼽힌다. 그는 以前부터 尹 大統領의 ‘이웃四寸’으로 瑞草洞 自宅 等에서 活潑히 交流했다. 뉴라이트는 2004~2005年 保守 陣營의 이념적 運動으로 登場했지만, 2008年 李明博 政府 出帆과 함께 大擧 政治權으로 編入됐다. 다른 李明博界 政治人들과 함께 尹錫悅 政府의 한 軸을 이루게 됐다.

2017年 1月 結成된 韓國自由會議 宣言文은 뉴라이트의 世界觀을 如實히 보여준다. 韓國自由會議는 촛불 示威에 對應해 만들어진 保守 團體로 노재봉 前 國務總理, 柳錫春 前 연세대 敎授 等이 參與했다. 김태효 1次葬을 비롯해 金映豪 統一部 長官, 임헌조 前 大統領室 市民疏通祕書官,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理事, 김광동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委員會 委員長 等이 發起人으로 參與했다.

金映豪 長官(當時 誠信女大 敎授)은 宣言文 解除에서 “韓國의 思想的 地形과 政治勢力을 ‘自由民主 勢力’과 ‘全體主義 勢力’으로 나누는 것이 더욱 正確한 現實 認識”이라고 主張했다. 또 “兩者가 同一한 原理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처럼 前提하고 ‘保守 對 進步’로 나누는 것은 完全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意識的인 象徵 造作”이라고 썼다. 민주당을 包含한 進步 勢力 全體를 ‘自由民主主義’와 共存이 不可能한 敵이라고 規定한 것이다. 이러한 規定에서 相對方과의 妥協과 協商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尹錫悅 政府에서 極端的일 程度로 理念을 强調해 온 건 이러한 世界觀이 그대로 投影된 結果로 理解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韓國自由會議는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헌법 第1條 2項)고 雄辯을 吐하는 汝矣島 政治人들의 意識은, 個人의 存在와 自由를 否定하며 國家와 社會를 同一視하는 內容을 가진 ‘集團的 個體’(北韓 憲法 第63條)를 主權者라고 認識하게 만드는 典型的 全體主義 思考의 발로”라고 宣言했다. 尹錫悅 政府가 ‘自由’를 强調해 온 것은 뚜렷한 政策的·이념적 指向點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我)’와 ‘彼我(彼我)’의 鬪爭的 世界觀 속에서 나온 自己規定에 가깝다.

스스로 부순 執權 聯合

뉴라이트 世界觀의 核心 問題는 2022年 大統領選擧와 全國同時地方選擧를 통해 形成된 支持 聯合을 스스로 解體했다는 것이다. 정한울 韓國사람硏究院長은 論文 ‘5年 만의 政權交替와 彈劾政治聯合의 解體 要因 分析’(‘動向과 展望’ 2022年 여름號)에서 2020年 總選에서 민주당을 支持한 사람 가운데 38%가 2022年 2月 現在 離脫했다고 分析했다. 그 가운데 16%는 國民의힘, 10%는 다른 政黨으로 돌아섰고 13%는 無黨派가 됐다. 2020年 總選 當時 地域區 得票를 合算하면 민주당이 49.9%, 未來統合黨(現 國民의힘)李 41.5%다. 민주당 得票率 가운데 16%가 그대로 離脫해 國民의힘으로 옮겨 갔다면, 國民의힘의 支持率은 49.5%로 높아진다. 2022年 大選 當時 尹錫悅 候補의 得票率(48.6%)을 살짝 웃도는 數値다. 여기에 民主黨 支持者들이 大擧 投票에 不參하면 같은 해 6月 치러진 支線과 같은 結果가 나온다.

支持者뿐만 아니라 尹錫悅 政府의 內部者 中 相當數도 민주당에 더 가까웠다. 尹 大統領부터가 민주당으로부터 迎入 提案을 여러 番 받은 經驗이 있다. 김종인 前 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現 改革新黨 常任顧問), 김한길 前 새정치민주연합 共同代表(現 國民統合委員會 委員長), 金秉準 前 敎育部總理(現 사랑의열매 社會福祉共同募金會 會長) 等 그의 멘토들에게는 민주당 履歷이 있다. 陳重權 광운대 特任敎授, 김경율 經濟民主主義21 代表 等 ‘曺國 黑書派’가 民主黨에 加한 批判은 大衆的 認知度와 說得力을 갖춘 人物이 없는 保守勢力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까닭에 2022年 當時 保守 支持 聯合은 凝集力이 弱했다. 언제든지 다시 瓦解할 수 있었다. 報酬에 對한 批判的 支持 勢力을 繼續 끌고 갈 수 있는 議題를 設定하고, 繼續 外延이 쪼그라들던 民主黨과의 戰線을 中道層 議題를 통해 形成하는 게 合理的 選擇地였다. 더구나 旣存의 保守 支持 聯合은 2016~2017年 瓦解한 前歷이 있다. 支持層의 流動性이야말로 保守가 當面한 가장 큰 課題였던 것이다.

同調 勢力조차 敵으로 만드는 政治

尹 大統領과 保守의 行步는 오히려 中道層, 乃至 潛在的 支持 勢力을 離脫하게 했다. 湖南에 對한 理念 攻勢가 代表的이다. 大選 當時 保守는 湖南 有權者 攻掠을 積極的으로 試圖했다. 크게 세 가지 目的이 있었다. 먼저 湖南 差別을 일삼고, 嶺南의 産業化 旣得權에 依存하던 保守政黨 色깔을 빼겠다는 것이었다. 두 番째는 光州에서의 複合 쇼핑몰 誘致같이 民主黨 本陣을 뒤흔드는 全國的 이슈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首都圈의 湖南 移住民과 그 子女 世代의 민주당에 對한 支持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8月 朴敏植 當時 國家報勳部 長官을 筆頭로 保守 陣營은 光州와 全南 和順의 정율성 記念事業을 理念 攻勢의 對象으로 삼았다. 한·中 修交 以後 發見된 人物에 가까웠던 정율성의 生家터를 買入해 公園을 造成하는 數十億 원 規模의 事業은 時代錯誤的일 수는 있지만 無作定 親中·左傾·容共 딱紙를 붙일 건 아니다. 그리고 湖南에 對한 歷史 戰爭은 相當 部分 湖南 嫌惡 情緖에 依存했다. 더구나 光州民主化運動에 北韓軍 介入說을 主張한 김광동 前 KBS 理事가 過去事를 다루는 眞實和解委院長에 任命되는 等의 事件도 이어졌다. 뉴라이트의 歷史 戰爭에 西晉 政策은 休紙 조각이 됐다.

이番 總選에서 地域 基盤이 確實한 李貞鉉 候補(順天·光陽·谷城·求禮을, 23.66%)를 除外하면 國民의힘 候補는 2022年에 한참 못 미치는 得票率을 記錄했다. 光州에서는 아무도 10% 線을 넘지 못했다. 西進 政策 廢棄는 首都圈 選擧 敗北의 要因 中 하나였다. 1970~80年代 工場이 들어서면서 湖南 出身 移住民이 大擧 居住한 仁川 桂陽乙이 代表的이다. 원희룡 候補(前 國土交通部 長官)는 底引網式으로 選擧區를 샅샅이 훑으면서 地域 이슈 爲主로 構圖를 짰음에도 8.67%포인트 差로 敗했다.

穩健派를 몰아내는 攻擊도 保守 勢力의 立地를 좁혔다. 無理하게 推進한 懲戒의 結果 黨을 떠난 李俊錫 前 代表는 천하람·허은아 等과 改革新黨을 創黨했다. 改革新黨에 合流한 이들이 그대로 與黨에 남았다면, 이番 總選에서 保守의 世代交替가 이뤄지고 있다는 點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黨代表 競選 挑戰 意思를 밝혔던 羅卿瑗 서울 銅雀乙 當選人은 低出産高齡化委員會 副委員長에서 解任되는 屈辱을 맛보며 따돌림의 對象이 됐다. 2021年 合流한 안철수 議員은 繼續해서 黨의 邊方에 있어야 했다.

代身 大統領室과 與黨이 同盟을 맺은 쪽은 强性 保守 유튜버들이다. 大統領室은 出入記者들에게 參考資料로 保守 유튜버들의 放送 링크를 보내줄 程度로 國政 運營의 한 軸으로 삼았다. 강승규 前 大統領市民社會首席祕書官은 時事評論家 이봉규 氏가 運營하는 이봉규TV에 直接 出演했을 程度다. 이봉규 氏는 이番 總選에서 自由統一黨을 支持하는 發言을 했고, 選擧 結果가 나오자 不正選擧 疑惑을 提起했을 程度의 强性이다. 그런데 이 氏는 尹 大統領이 每日 自身의 유튜브를 본다고 자랑하고 있다.

國家와 政治의 役割 무엇인지 몰라

뉴라이트 理念의 盲點 가운데 하나는 政治勢力이 國家를 어떻게 運營해야 하는지, 그리고 政治가 어떤 役割을 해야 할지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自由市場 原理”라는 여섯 글字를 외칠 뿐이다. 市場은 決코 自然 그 狀態에서 저절로 發生하고 維持되지 않는다. 精巧한 法·制度와 그것이 잘 作動되도록 하는 各種 器具가 必要하다. 市場原理라는 것은 特定 制度에서 參加者들이 스스로 規則을 잘 遵守하면서 利益을 얻을 수 있어야 ‘均衡’李 維持된다는 말 그대로의 原理에 가깝다.

制度가 원활하게 作動되도록 政府가 끊임없이 닦고 조이고 기름 쳐야 하는 狀況에서 大統領室과 與黨이 헛발질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醫療 制度와 健康保險을 改革한다면서 醫師 數를 短期間에 확 늘리면 된다는 大統領室의 立場이 代表的이다. 大破 價格에 對해 “875원이면 合理的”이라는 尹 大統領의 發言이 公憤을 산 理由는 農産物 價格 急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高齡化와 保育 서비스 需要 增加 속에서 政府 役割은 커지고 있다. 全體 就業者 中 ‘保健業 및 社會福祉서비스’ 從事者가 차지하는 比重은 2004年 2.6%→2014年 6.2%→올해 2月 10.4%로 上昇했다. 特히 女性 就業者의 19.1%가 保健業이나 社會福祉서비스業에서 일한다. 過去에는 中壯年 女性이 家計 살림에 보태기 위해 마트에 就職했다면, 이제는 社會福祉機關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該當 領域에서 政府는 直接 서비스를 만들지 않아도 制度를 運營하는 데 主導的 役割을 한다. 또 社會福祉서비스 擴大는 所得은 높지만, 資産은 적고, 未來에 對한 不安感이 높은 젊은 화이트칼라에게 呼應을 얻는 議題이기도 하다.

過去 報酬는 國家가 어떤 役割을 맡아야 하는지 積極的으로 苦悶하고 政策을 내놨다. 高度成長의 過失을 나누기 위해서는 政府가 나서야 한다는 認識 때문이었다. 朴正熙 前 大統領은 産業化가 離陸 段階에 이른 뒤 福祉社會 建設을 내걸었다. 노태우 前 大統領은 ‘普通 사람의 時代’를 標榜하면서 勤勞者 中産層化 基盤 造成 計劃을 立案하고 實行에 옮겼다. 朴槿惠 前 大統領의 高齡者 對象 基礎年金은 老人 貧困 解消에 크게 寄與했다. 하지만 尹錫悅 政府는 不況에도 政府支出을 줄이고, 稅金을 깎고, 開發 關聯 規制를 緩和하는 데 汨沒한다. 政府가 積極的으로 나서는 건 航空관제사 罷業에 超强勁策으로 對處한 로널드 레이건 前 美國 大統領이나, 石炭 勞組를 粉碎한 마거릿 대처 前 英國 總理처럼 各種 ‘카르텔’에 對處할 때 뿐이다.

問題는 뉴라이트 世界觀으로는 平凡한 勤勞者 家庭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點이다. 京畿 金浦, 河南, 南楊州, 火星, 平澤 等 新都市 아파트 團地에 사는 勤勞者 家庭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企業에 다니지만 언제 構造調整 對象이 될 지 알 수가 없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버거운 形便이다. 子女 敎育費는 날로 늘어나서 老後 對備를 할 餘裕는 奢侈일 것이다. 이들에게 서울 江南에 居住하면서 아파트 몇 채 쯤 갖고 있는 腸·老年層 입맛에나 맞는 政黨은 憎惡를 받지 않으면 多幸이다. 京畿 新都市에서 國民의힘이 外面받고 민주당에 對한 몰票가 이어지는 理由다. 그리고 首都圈은 成長을 거듭하면서 全體 地域區 議席의 48%를 차지하게 됐다. 忠淸 地域도 한 生活圈으로 編入되고 있다. ‘大서울(Greater Seoul)’ 地域에서 外面받는 國民의힘의 未來가 不透明한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