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災難支援金의 ‘緊急’이라는 單語가 無色해졌다. 政府와 與黨의 緊急災難支援金 論議가 難航을 겪어서다. 與野 葛藤이 아니라 政府와 與黨 葛藤이다. 支援 對象을 所得 下位 70%로 하느냐 100%로 하느냐를 놓고 다투고 있다. 

崔運烈 더불어民主黨 金融安定TF 團長은 이 같은 論難에 對해 “(論議 初期에) 洪楠基 經濟副總理가 끝까지 더 버텨줬어야 한다”면서 “自身이 反對했다고 記錄을 남겨달라는 것은 免避 아닌가”라고 말했다. 

崔 團長은 最近 ‘신동아’ 인터뷰에서 “經濟副總理는 財政健全性을 重視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40%臺인 國家債務 比率이 코로나19 對應에 따라 50%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國家債務가 制約이 될 수밖에 없다”고 强調했다. 

3月 29日 緊急災難支援金 關聯 黨政靑 會議에서 與黨과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氣 싸움을 벌인 바 있다. 洪 副總理의 ‘所得 下位 50% 以下 100萬 원, 50~70% 50萬 원 差等 支給’안이 민주당의 ‘70% 以下 同一 支給’안과 衝突했다. 會議서 後者가 貫徹되자 洪 副總理는 ‘負袋 意見’ 形態로 反對 意思를 남겼다. 민주당은 以後 100%로 支給 範圍를 더 넓혔다.

“當場은 꼭 必要한 사람에게 迅速히 支給해야”

崔 團長은 손꼽히는 經濟·金融 專門家다. 서강대 經營學部 碩座敎授·韓國銀行 金融通貨委員會 委員을 지냈다. 



그는 “코로나19發 經濟危機가 1997年 外換危機를 뛰어넘을 만큼 惡化할 수 있다”고 診斷한 後 “當場은 ‘꼭 必要한 사람에게 迅速히 支給한다’는 原則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與圈이 經濟 首長의 反對를 無視한 채 强行하려는 모습이다. 

“洪 副總理가 일찍 讓步한 느낌이다. 끝까지 職을 걸고 浪費를 막았어야 했다.” 

-財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于先 政府 財政에서 解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올해 40%臺인 國家債務 比率이 코로나19 對應에 따라 50%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政府 財政으로 堪當이 안 되면 機關投資者를 통한 資金 造成, 더 나아가 中央銀行의 發券을 活用할 수밖에 없다.” 

崔 團長은 3月 31日 限時的인 無記名 債券 發行을 提案한 바 있다. 市中 流動資金을 無記名 債券으로 끌어와 財源으로 쓰자는 것. 다만 無記名 債券이 相續·贈與稅를 避해 부를 代물림하는 手段이 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있다. 

이에 對해 崔 團長은 “政府와 與黨이 公式 檢討한 것이 아닌, 個人 次元의 提案이었다”며 “無記名 債券을 發行해야 할 狀況이 안 오길 바라지만, 하나의 옵션으로 準備할 必要는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對應은. 

“美國과 中國, 유럽 等 우리의 主要 交易國이 如前히 코로나19 危機를 겪고 있다. 韓國처럼 輸出依存度가 높은 나라는 國際 共助를 통한 危機 克服이 緊要하다. 코로나19 以後 韓國 經濟의 樣相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韓國 經濟의 새 판을 짠다는 覺悟로 對策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