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部 獨裁 때부터 노태우 政權까지 TK, 特히 경북고 出身이 살맛 났다. 大統領과 國務總理는 勿論 長官만 37名을 輩出했다. 檢察도 例外는 아니었다. 경북고를 中心으로 똘똘 뭉친 TK 마피아는 金永三 政府가 들어서면서 모습을 감췄다. 새 政府 出帆과 함께 斷行된 이番 檢察 人事의 特徵은 ‘TK의 復活’. 特히 政權의 向背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事情라인을 TK가 掌握했다는 評이다. 人事 不滿으로 옷 벗은 檢査도 그 어느 때보다 많다. ‘TK 檢察’의 實體를 살펴봤다.

‘檢察 中間幹部 TK 躍進’ ‘또 TK… 檢察 核心 搜査라인 占領’ ‘檢察 中間幹部 人事도 後暴風… 줄辭表’….

檢査場級 以上 高位幹部 및 茶·部長級 中間幹部 人事가 次例로 發表된 지난 3月. 言論은 一齊히 ‘TK 躍進’이라는 題目을 뽑았다. 人事에 不滿을 품은 檢察 幹部들이 줄辭表를 냈다는 記事도 뒤따랐다. 全體 人事에선 地域 按排가 이뤄진 反面 事情(司正) 搜査라인은 絶對 多數가 大邱·慶北(TK) 出身이라는 게 報道의 要旨였다. 特히 김경한 新任 法務部 長官의 出身故人 경북고의 躍進이 두드러져 “長官 親政體制가 構築됐다”는 批判도 나왔다. 人事資料가 나간 뒤 한 關係者가 一部 出入記者들에게 “‘獨食’이라는 表現은 삼가달라”고 말해 “도둑이 제 발 저리는 模樣이다” “알긴 아는가 보다”라고 嚬蹙을 샀다는 後聞도 있다.

人事 對象者 및 檢察 關係者들의 反應은 다양했다. 釜山·慶南(PK) 出身의 前職 檢事는 ‘TK 王國’이라는 表現을 써가며 憤慨했다. 全北 出身 檢察 關係者는 “TK 偏重은 맞지만 大體로 能力을 인정받는 檢事들이 要職에 올랐다”고 말했다. TK 出身의 前職 檢事는 “(硏修院) 12期 檢査場級 昇進者 2名이 모두 湖南 出身이다. 湖南도 챙길 건 챙겼다”는 意見을 보였다. 比較的 客觀的으로 狀況을 바라볼 수 있는 位置에 있는 檢察 關係者는 “事情라인에 重用된 人士들 中 TK 出身이 數的으로 優勢한 것은 事實”이라면서 “檢察 內部 輿論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政權 超니까 理解한다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새 政府 出帆 때마다 그래왔듯 이番에도 事情라인을 두고 地域 偏重論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한 檢察 關係者는 “每年 人事 때마다, 特히 政府 出帆 初期에는 能力보다 出身 地域에 焦點이 맞춰지는 傾向이 있다. 하지만 人事를 評價할 때 가장 重要한 基準은 人材의 適材適所 配置”라고 말했다. 國民에게 良質의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는 效率的인 人事가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政權 核心部와 出身 地域이 같은 檢事들이 要職에 앉으면 當然히 뒷말이 나온다. 檢察 搜査가 政府 입김에서 自由로울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서다. 或者는 “正(政)·檢(檢) 癒着時代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타냈다.



‘빅4’와 ‘黃金 補職’

果然 그럴까. 現在의 時代 座標는 ‘透明性’을 志向한다. 檢察의 境遇 人事 때마다 公正性 是非가 일지만 公開되는 情報의 量과 監視의 눈이 많아진 만큼 露骨的인 눈 가리기는 不可能하다는 게 衆論이다. 出身地域을 잣대로 人事를 바라보는 프리즘을 바꿀 必要가 있다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檢察 職級은 平檢事-副部長檢事-部長檢事-次長檢事-地檢長-高檢長-檢察總長 順으로 나뉜다. 모든 組織이 그렇듯 檢察에서도 昇進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要職으로 통한다. 特히 같은 職級이라도 補職에 따라 位相이 다르다. 엘리트 코스도 明確하다. 고지로 가는 길목이 뻔하다. 예컨대 特殊通 檢事의 境遇 大檢 中搜1課長―서울中央地檢(中央地檢) 特殊部長―大檢察廳(大檢) 搜査企劃官―中央地檢 3次長이 正統 코스다.

高位職 가운데 서울中央地檢長, 法務部 檢察局長, 大檢 中央搜査中搜部長, 大檢 公安部長은 ‘빅4’로 불린다. ‘빅4’를 包含해 大檢 搜査企劃官, 大檢 中搜部 1·2課長, 中央地檢 1·2·3次長, 中央地檢 特需·公安部長은 檢察의 ‘黃金 補職’으로 꼽힌다.

이番 人事에서 빅4의 境遇 中央地檢長―湖南, 法務部 檢察局長―首都圈, 大檢 中搜部長― TK, 大檢 公安部長―PK로 地域 按排가 이뤄졌다. 檢事長 昇進 人事 11名의 出身 高等學校를 보면 경북고가 3名으로 가장 많다. 김영한(경북고 57回, 硏修院 14期) 大邱高檢 次長과 김병화(경북고 54回, 15期) 서울高檢 公判部長, 최교일(경북고 61回, 15期) 中央地檢 1次長이 그들이다. 參考로 경북고는 出生 鳶島 뒤 두자리와 卒業 基數가 같다. 地域別로는 嶺南 4名, 서울 4名, 湖南 2名, 忠淸 1名이다.

反面 政權의 칼날이라 할 事情라인에는 TK 出身이 잔뜩 布陣했다. 事情라인이란 大檢 中搜部 山河와 中央地檢 特殊部를 뜻한다. 總長 直屬 機構인 大檢 中搜部는 一線 地檢에서 處理하기 힘든 大型 事件을 搜査하는 한便 全國 檢察廳의 特殊搜査를 調律한다. 中央地檢 特殊部는 ‘檢察의 꽃’으로 불린다. 公務員, 政治人, 企業人 等이 連累된 大型 特殊事件을 搜査한다. 檢察 안에서도 일 잘하는 核心 人材들로 構成된, 이름 그대로 ‘특수한 組織’으로 통한다.

‘TK 檢察’의 大夫는 김경한(경북고 43回, 硏修院 1期) 法務部 長官이다. 要職에 앉은 TK 出身 檢事를 序列 巡으로 살펴보면 권재진(경북고 53回, 10期) 大檢 次長, 박용석(경북고 54回, 13期) 大檢 中搜部長, 김수남(大邱 청구고, 16期) 中央地檢 3次長, 최재경(대구고, 17期) 大檢 搜査企劃官, 김강욱(경북고 58回, 19期) 靑瓦臺 民政首席室 民政2祕書官, 박정식(경북고 61回, 20期) 大檢 中搜2課長, 김광준(大邱 영신고, 20期) 中央地檢 特需3部長이 있다.

경북고 人脈 代父 김경한 長官

이처럼 主要 補職을 꿰찬 TK 出身 人士들의 面面은 어떨까. 檢察 TK 人脈의 代父인 김경한 法務部 長官은 이명재 前 檢察總長 等 TK 出身 法曹人들이 長官 候補로 積極 推薦했다는 所聞이 있다. 李 前 檢察總長과 金 長官의 아름다운 友情이 擧論되기도 한다. 金 長官은 이 前 總長과 함께 總長 候補로 擧論되던 2002年 “명재 兄이 檢察 危機를 잘 克服할 수 있을 것”이라며 總長 자리를 讓步했다고 한다. 李 前 總長과 金 長官은 30年間 함께 檢事의 길을 걸어왔다. 李 前 總長이 高校와 大學 1年 先輩다.

金 長官은 檢事 時節 人事를 擔當하는 法務部 檢察 1課長을 3年間 맡은 經驗이 있다. 그 德分에 檢察 人事에 精通하다는 評이다. 業務와 人事에서 自身의 생각이 옳다 싶으면 小小한 批判은 神經 쓰지 않는 ‘所信波’라는 評價도 있다. 대놓고 TK를 많이 登用한 것도 ‘所信’의 産物이라는 視角이다.

권재진 大檢 次長은 서울地檢 刑事3部長, 大檢 公安部長 等을 거쳐 大邱高檢 檢事長으로 있다가 大檢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5年 水原 市議員 當選者 조창일을 600餘萬원 相當의 金品과 饗應을 提供한 嫌疑로 拘束했다.

박용석 大檢 中搜部長은 일處理가 無難하다는 評을 받고 있다. 2001年 大檢 中搜2課長 時節 경부고속철 選定 로비 事件을 맡으며 황명수 前 國會議員을 拘束 起訴했다. 서울地檢 特殊2部長이던 2002年에는 신승남 當時 檢察總長의 女同生 關聯 事件을 맡아 權力의 눈치를 보지 않고 搜査해 好評을 받았다.

김수남 中央地檢 3次長은 1990年 서울地檢(現 中央地檢)에 入城한 後 搜査力을 인정받아 1年 만에 特殊部로 發令 받았다. 1997年 閑步特惠非理疑惑(김현철 事件) 再搜査 當時 홍만표, 金慶洙, 오광수, 지익상 檢事와 더불어 이른바 ‘드림팀’을 形成해 1次 搜査에서 無嫌疑 處理한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政治人 33名을 召喚 調査했다. 2003年 大檢 中搜3課長 時節에는 나라綜金 退出 沮止 로비 疑惑 事件을 搜査했다. 平檢事들이 늦은 밤 집 近處에서 豫告 없이 電話를 걸어 “술 사달라”고 조르면 슬리퍼 차림으로 나오는 疏脫한 性品이라고 한다.

金 次長은 大邱 청구고 出身이지만 첫째, 둘째兄이 모두 경북고를 나왔다. 이 때문에 또래 경북고 先後輩 사이에서 ‘누구 동생’ ‘工夫 잘하는 수남이’로 통한다고 한다. 本人도 “내가 平準化 첫 世代인데, 平準化가 안 됐다면 試驗 봐서 경북고에 갔을 것”이라고 말해 事實上 경북고로 봐도 無妨하다는 게 衆論이다.

慶南 山淸 出身 최재경 大檢 搜査企劃官은 줄곧 特殊라인에서 經歷을 쌓아온 正統 特殊通이다. 公安部 等에서 政治事犯을 오래 擔當한 檢査는 公安通, 組織暴力輩나 痲藥 等 强力事件을 主로 搜査한 檢事는 强力통, 檢察이나 法務部에서 企劃業務를 많이 한 檢事는 企劃通으로 불린다. 軍事政權 時節에는 公安通이 檢察의 實勢였지만 只今은 特殊通에 그 자리가 넘어갔다.

崔 企劃官의 境遇 異例的인 拔擢 人事다. 前任 15期에 이어 16期가 搜査企劃官에 오를 次例였으나 17基인 崔 企劃官이 치고 들어갔기 때문. 搜査企劃官은 檢事長 昇進 1順位인 黃金補職. 또래 檢査 가운데 일 잘하기로 소문난 崔 企劃官은 이명박 當時 大選候補의 도곡동 땅 借名保有 疑惑 및 BBK 株價造作 疑惑 事件을 搜査해 無嫌疑 處理했다. 徹底하게 事件을 調査했다는 게 檢察 內部의 評價지만, 이番에 代表的인 拔擢人事의 主人公이 되면서 오히려 負擔을 안게 됐다는 視角도 있다.

‘少年 及第’ 와 ‘서울大 不可思議’

김강욱 靑瓦臺 民政2祕書官은 特別搜査 經驗과 리더십을 갖춘 人物로 評價받는다. 民政2祕書官은 檢察, 警察, 國精院 等에서 올라온 情報를 搜査機關에 按排하는 事情라인의 核心. 金 祕書官은 國精院 不法 盜聽 事件, 三星그룹 祕資金 疑惑 事件, 法曹브로커 윤상림, 김흥수 事件 等을 搜査하며 能力을 인정받았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中央地檢 特殊1部 副部長 時節 그는 國精院 不法盜聽 事件을 맡아 임동원·新件 前 國精院長을 拘束 起訴했다. 大檢 中搜2課長 在任 中엔 론스타 株價造作 및 歇값賣却 事件을 搜査했다. 調査 當時 그레이켄 론스타 會長에게 “韓國에 投資하려면 韓國 法을 지키라”며 氣 싸움을 벌였다는 逸話가 傳해진다. 李明博 大統領과 個人的인 因緣은 없으나 大邱 오성고 出身인 박영준 大統領企劃調整祕書官의 推薦으로 靑瓦臺에 入城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식 大檢 中搜2課長은 仁川地檢 特殊部에 勤務하던 2005年 安商守 當時 仁川市長을 ‘2億 굴비箱子’를 받은 嫌疑로 不拘束 羈束해 懲役 1年6個月을 求刑했다. 安 前 市長은 大法院에서 無罪宣告를 받았다. 檢察 關係者는 “經歷을 볼 때 朴 課長은 正統 特殊通은 아니지만 여러 分野를 거친 檢事로 評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番에 檢事長으로 昇進한 최교일 中央地檢 1次匠과 경북고 動機다. 中·高等學校 때는 朴 課長이 崔 次長보다 훨씬 工夫를 잘 했다고 한다. 朴 課長은 서울大 法大, 崔 次長은 고려대 法大 出身. 司法考試 合格은 崔 次長이 5期數 빠르다. 當時 박정식 學生이 司試에 繼續 不合格하는 게 ‘서울大 不可思議’ 中 하나였다고 한다.

慶北 榮州 出生의 최교일 次長은 남보다 일찍 司試에 合格한 ‘少年 及第’로 有名하다. 경북고 61回 卒業生이지만 大體로 硏修院 19基인 57·58回 先輩들보다 4騎手나 빠르다. 崔 次長은 이番에 檢事長으로 昇進하면서 바로 中央地檢 1次葬을 꿰차 檢察 內 경북고 同門들에게 未安한 感情을 숨기지 못한다고 한다. 檢事長 昇進 첫해에는 地方 勤務나 高檢 次長을 해도 나쁘지 않은데, 要職에 올라 다른 同門들의 人事에 結果的으로 걸림돌이 됐다는 것.

이와 關聯해 强力한 中央地檢 2次長 候補이던 박청수 서울 南部地檢 次長이 被害를 봤다는 後聞도 있다. 朴 次長은 서울·釜山·蔚山·水原地檢 公安部長, 大檢 公安 2·1課長, 大檢 公安企劃官을 거친 正統 公安通. 公安企劃官을 거친 뒤에는 公安部署를 管轄하는 中央地檢 2次長으로 昇進하는 게 慣例다. 한데 1次長에 이어 2次長까지 경북고 出身을 앉히면 模樣새가 좋지 않을 것을 憂慮해 人事를 調整했다는 얘기다.

法務部가 3月6日로 豫定된 人士를 하루 늦춘 것이 이와 關聯됐다는 推測도 있다. 한 出入記者는 “‘왜 人士가 늦춰졌느냐’고 묻자 法務部 關係者가 ‘자리 하나를 놓고 調整하느라 그랬다’고 答했다. 이를 두고 記者室에서는 그게 아마 中央地檢 2차장일 것이라는 意見이 많았다”고 말했다.

總長 가는 길목마다 TK

慶北 榮州 出身인 김광준 中央地檢 特需3部長도 拔擢 人事다. 現在 刑事1部와 特需1部를 除外한 中央地檢 部長檢事는 모두 19期. 金 部長은 그보다 한 騎手 낮은 20기다. 서울地檢 特殊1部 檢事로 지내면서 崔淳永 대한생명 會長의 外貨密搬出 事件을 搜査했고, 釜山地檢 特殊部長으로 勤務한 2007年엔 정윤재 疑惑 事件을 맡았다.

事情라인에 屬한 檢察 幹部들에 對한 評價는 다양하다. 다음은 大體로 肯定的으로 評價하는 檢察 關係者의 말이다.

“한 汽水에서 50~100名이 出發해 十數年 동안 정글 같은 評價를 거쳐 10名이 幹部級으로 남는다. 어느 程度 檢證된 人物들이라는 얘기다. 또 TK는 資源 自體가 많다. 이 때문에 過去 政權에서 TK 偏重이 甚할 때도 檢察 內部에서 決定的인 不滿은 없었다. ‘너무하다’는 認識은 있었지만. 過慾이라고 非難 받으면서도 一觸卽發의 狀況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었던 거다. 嚴格하다고 할까, 巧妙하다고 할까. 二重的인 面이 있다.”

그러나 TK를 除外한 忠淸·江原·湖南·PK 等 他 地域 檢事들은 不滿이 많다. 特히 PK의 被害意識이 크다. TK와 PK를 嶺南으로 묶어 人事를 進行하다 보니 PK 자리까지 TK가 차지했다는 것. 한 檢察 關係者의 말이다.

“檢査場級 昇進者 11名 가운데 PK는 한 名도 없다. 事情라인은 勿論 部長級 人事에서도 PK 疏外가 確然히 드러난다. 重要한 자리로 評價받는 中央地檢 2·3次長 傘下 公安部, 特殊部, 金融調査部에 TK는 한 名씩 包含됐지만 PK는 單 한 名도 없다. 조금만 疏忽해도 눈에 띄는 湖南 쪽은 配慮한 痕跡이 보이지만 PK는 虐殺에 가까운 水準이다. 이番 人事는 ‘TK 大躍進, 中部圈 比較的 躍進, PK 沒落’으로 要約할 수 있다.”

앞으로가 더 問題라는 見解도 있다. 권재진 大檢 次長, 박용석 大檢 中搜部長 等 總長으로 가는 길목마다 TK 出身을 깔아놨다는 것이다. 한 前職 檢事는 “長官이 TK를 집합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讓步하자’고 說得해 他 地域 人士들을 重用했다면 組織을 아우르는 確實한 求心點이 됐을 것”이라며 “이番 人事가 檢察 詐欺에 좋지 않은 影響을 끼친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事情라인 內定者로 有力하게 擧論되던 檢事가 다른 자리로 밀려난 것을 두고도 뒷말이 茂盛하다. 力量과 經歷 面에서 最高의 搜査力을 인정받는 檢事가 ‘TK 配慮’라는 地域論理에 밀려 마땅히 가야 할 자리에 못 갔다는 얘기다.

갈 자리 못 간 檢事들

代表的인 人物이 조은석(光州 광덕고, 19期) 中央地檢 刑事3部長. 조 部長은 檢察에서 손꼽히는 特殊通이다. 2003年 12月 서울地檢 副部長 時節 現 中央地檢 3次長인 김수남 當時 大檢 中搜3課長의 指揮 아래 썬앤문 事件을 맡아 盧武鉉 大統領의 財政的 後援者이던 문병욱 썬앤문그룹 會長을 政治資金法 違反, 橫領, 租稅逋脫 嫌疑로 拘束했고, 文 會長의 請託을 받고 減勢해준 손영래 國稅廳長을 拘束했다.

이 事件과 關聯해 이광재 靑瓦臺 國政狀況室長, 여택수 靑瓦臺 行政官, 신상우 前 國會副議長 等이 조 檢事의 調査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不拘束 起訴됐다. 조 檢事는 또 굿모닝시티 事件을 맡아 大選 當時 盧 大統領의 祕書室長을 맡았던 신계륜 議員을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로 不拘束 起訴했다. 申 議員은 裁判에서 有罪判決을 받아 議員職을 喪失했다.

노무현 政府 出帆 直後인 2003年 4月 나라종금 로비疑惑 事件을 搜査해 盧 大統領의 核心 側近인 염동연 議員, 한광옥 前 靑瓦臺 祕書室長, 이용근 金融監督委員長을 拘束했고, 金弘壹 民主黨 國會議員을 不拘束 起訴했다. 1999年 서울地檢 特殊部 時節엔 신동아그룹 外貨密搬出 事件을 搜査해 崔淳永 會長을 拘束했다.

檢察 關係者들은 “조 部長은 平檢事 때부터 굵직한 事件을 도맡아온 有能한 特殊通이다. 大檢 中搜部 誇張이나 中央地檢 特殊部長 자리에 적합한 人物임에도 ‘TK 障壁’에 막혀 刑事部로 밀렸다는 느낌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檢察 事情에 밝은 國家機關의 한 關係者는 조 部長에 對해 “이番 人事에서 地域論理에 밀려 갈 자리를 못 간 代表的 事例”라고 귀띔했다. 한 檢察 關係者는 “中央地檢 特需1部長에 湖南 出身인 문무일 檢事를 임명했기 때문에 같은 湖南 出身인 조 檢事를 大檢 中搜部 課長에 앉히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分析도 내놓았다.

임수빈(서울 장충고, 19期) 中央地檢 刑事2部長이 公安部長이 안 된 것도 意外로 꼽힌다. 林 部長은 이番 人事 直前에 大檢 公安1·2課長을 지낸 公安通. 大檢 公安課長을 지낸 뒤에는 中央地檢 公安部長에 오르는 게 慣例였다. 이番 人事에서 公安1部長에는 대구고 出身인 공상훈(19期) 檢事가 任命됐다.

“能力이 處地는 건 아니지만…”

中央地檢 刑事4部長으로 자리를 옮긴 지익상 檢事도 特殊部長 감으로 評價 받는다. 1997年 閑步特惠非理 再搜査 때 드림팀의 一員으로 活躍했다. 1999~2002年에는 大檢 中搜1과 派遣 檢事로 勤務하면서 北韓 文化財 密搬出 事件, 中央日報 홍석현 社長 脫稅事件, 稅風事件 等을 搜査했다. 2003年 中央地檢 特殊部 時節에는 搜査撫摩 請託 代價로 巨額을 챙긴 前職 警察 高位幹部의 四寸동생을 不拘束 起訴했다. 서울 北部地檢 刑事6部長과 3部長을 歷任했다.

“最近 이상희 國防部 長官의 ‘戰鬪服’ 發言이 話題다. 軍人은 萬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戰爭에 對備한다. 하지만 檢察은 늘 展示(戰時) 狀態다. 每日 腐敗와의 戰爭을 벌인다.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最高의 力量을 發揮할 수 있는 檢事가 配置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番 人事에서는 搜査能力보다 出身地域이 더 重要한 잣대로 作用했다. 最上의 檢察 機能을 위한 人事가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

前職 檢察 幹部의 말이다. 그는 “李明博 政府가 適材適所의 實用人事를 强調했지만 檢察에서는 그것이 適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法務部와 大檢 要職을 거친 檢察 高位幹部는 “事情라인에 編入된 TK 檢事들의 能力이 深刻하게 뒤처지는 건 아니지만 分明 에이스級은 아니다. 最適의 人士가 앉았다면 80~90% 成果를 내겠지만 現 狀態로는 60~70% 水準”이라고 批判했다. 能力 爲主로 人事가 이뤄졌다는 TK側 主張과 달리 能力이 疑心스러운 檢事가 더러 要職을 꿰찼다는 것이다.

人事權은 法務部 長官이, 搜査 指揮權은 檢察總長이 갖는다. 하지만 長官과 總長이 서로 協議해 人事를 하는 게 慣例다. 固定된 패턴은 없다. 두 사람의 關係에 따라 協議 水準이 달라진다. 人事에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 總長은 종이虎狼이다. 權力을 갖기 힘들다. 反面 長官은 總長을 통해서만 搜査 介入이 可能하다. 그래서 長官은 人事 權限의 40~50%를 總長에게 委任하고, 總長은 長官에게 搜査 狀況을 귀띔하며 搜査에 意中을 反映하기도 한다.

둘의 宮合이 잘 맞으면 人事는 매끄럽게 進行된다. 反對로 강금실 長官-송광수 總長 때처럼 要職 人事를 두고 意見이 좁혀지지 않으면 葛藤을 빚게 된다. 이番 人事에서는 임채진 總長이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게 多數 意見이다. 한 檢察 關係者는 “임채진 總長의 오른팔인 정병두 前 大檢 犯罪情報企劃官이 中央地檢 3次長이 못 되고 水原地檢 1次長으로 밀렸다”며 “임 總長이 前 政權에서 任命된 탓에 立地가 좁아 自己 사람조차 못 챙길 形便이었다”라고 말했다. 정병두 水原地檢 1次長은 2005年 임 總長이 法務部 檢察局長을 지낼 때 한 食口였다.

한 前職 檢事는 “임 總長과 金 長官은 期數車가 너무 크다”며 두 사람의 關係를 說明했다.

“경북고 資源이 많은 걸 어쩌나”

“金 長官은 硏修院 1基, 임 總長은 9期로 無慮 8期數 差異다. 어린아이와 어른인 셈이다. 게다가 民政首席도 硏修院 2期라 媤어머니와 親庭어머니가 兩쪽에서 벼르는 形局이다. 7基 정상명 前 總長도 6期 先輩인 金聖灝 前 長官에게는 힘을 못 쓰지 않았나. 千正培 長官은 그보다 한 騎手 後輩였지만.”

수혜集團으로 攻擊 받는 TK 出身들의 審査는 어떨까. 一部 TK 檢事는 ‘獨食’이라는 表現에 不便한 氣色을 내비쳤다. TK 出身의 現職 檢事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政權 15年 동안 被害를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경북고 出身 中堅 辯護士는 “그동안 不合理하게 要職에서 밀리다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이라고 ‘TK 獨食’ 主張을 反駁했다. 이런 視角에 對해 TK 出身 前職 檢事는 “DJ政權 때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이 要職에 앉아 檢察 組織 全體가 被害를 보지 않았느냐. 그에 對한 自然스러운 反作用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檢察 內에 경북고 出身의 資源이 많다는 指摘도 있다. 경북고 58回가 檢事長 昇進 前後 旗手인 13~17期에 많이 布陣해 있다는 것. 한 TK 辯護士의 말이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경북고는 다른 地域보다 平準化가 1年 늦게 이뤄졌다. 이 때문에 그해, 卽 58回가 入學할 때는 경상남·北道 全體에서 水災가 몰렸다. 58回 卒業生 中 45名이 司法考試에 合格했다. 只今 9名이 남아 있으니 宏壯히 많은 數字다. 정진영(13期) 昌原地檢 檢事長이 先頭를, 박기준(14期) 法務部 犯罪豫防政策局 局長이 그 뒤를 달리고 있다.”

‘警告 中의 警告’라는 自負心으로 똘똘 뭉친 非平準化 마지막 世代인 58回 卒業生 뒤로 경북고 出身 檢事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에 경북고 範圍를 넓혀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경북고뿐 아니라 大邱 地域 高校로 人脈 地形을 넓혀야 한다는 것. 한 경북고 出身 辯護士는 “대구고 等 大邱 地域 高校 出身과 경북고 出身이 서로 先後輩라 부르며 모여야 힘이 생긴다. 全羅道 쪽은 學校에 關係없이 얼마나 잘 뭉치느냐”고 말했다.

“뛰어난 動機 이름 적어내라”

輿論의 指彈을 받으면서까지 같은 地域, 같은 高校 出身끼리 서로 챙기는 理由는 뭘까. 檢事 出身의 某 辯護士는 “檢事의 業務에는 搜査 機密 等 敏感한 內容이 많다. 자칫 事故가 發生할 수 있기 때문에 檢事들은 搜査할 때 上下 間 信賴를 重視하는 傾向이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緣故를 바탕으로 믿을 만한 後輩檢事를 고르는 境遇가 많다”고 分析했다.

人脈은 一般의 常識과 다르게 形成되는 例도 많다. 같은 學校에 같은 科 出身이지만 一面識조차 없는 境遇도 있고, 連結고리 하나 없는 이들이 진득한 友情을 자랑하기도 한다. 最近 檢察에서 나간 한 辯護士는 “搜査를 하다 보면 엉뚱한 辯護士가 찾아오는 境遇가 많다. 그들 나름대로 내 學歷과 經歷, 故鄕을 調査했겠지만, 무엇보다도 檢察에서 함께 일한 食口들에게 親密感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檢察 人事는 徹底한 年功序列로 이뤄진다. 예컨대 올해 中央地檢 部長은 19期, 次長은 16期라는 式으로 昇進 騎手도 分明하다. 後輩에게 추월당하거나 제때 昇進을 못한 先輩는 옷을 벗는 게 慣例다. 그렇지만 이 年功序列에 덧붙는 ‘알파’가 문늘제다.

法務部 檢察局 檢察과의 심우정 檢査에 따르면 檢察의 基本 公務評價는 6個月에 한 番 이뤄진다. 단 副部長 檢事 異常은 服務評價에 더해 動機 推薦, 檢事長 推薦 等 多面評價도 받게 된다. 動機 推薦은 2003年부터 進行됐으며, 本人을 包含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動機의 이름을 定해진 數字만큼 적어내는 制度. 한 現職 檢事에 따르면 神奇하게도 그 內容과 順位가 大部分 一致한다고 한다. 이런 評價資料 外에 人性, 態度, 專攻分野의 資料를 綜合해 序列이 매겨진다.

한 現職 檢事는 “管理된 序列과 實績을 土臺로 部長, 次長 人事 때 候補를 몇 名씩 받아 法務部가 落點한다. 勿論 데리고 일할 사람의 意中이 가장 比重 있게 反映된다”고 말했다. “같은 값이면 故鄕 後輩, 學校 同窓을 뽑기에 人事 때마다 偏重 現象이 나타난다”고도 했다. 이와 關聯, 法務部에 服務評價 項目과 비슷한 能力의 候補群에 對한 最終 決定 基準을 問議하자 “非公開”라는 答이 돌아왔다.

政權이 바뀌면 權力機關도 탈바꿈한다. 歷代 政權에서는 政權 核心部와 가까운 사람이 어떤 機關의 首長에 오르면 그 機關은 自然히 政府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알아서 기는 忠誠을 보였기 때문이다.

政權 核心部는 司正機關과 情報機關부터 掌握하려 한다. 그 中 가장 먼저 손대고 싶은 對象이 搜査權을 가진 檢察이다. 檢察 指揮部의 性向과 査正 搜査의 方向에 따라 政權의 向背와 安危가 決定되기 때문이다.

알아서 기거나, 疑惑 씻거나

그 手段은 人士다. 새 政府 出帆 直後 檢察 司正라인에 地域 偏重 現象이 一貫되게 나타난 것은 그 때문이다. 金永三 政府 첫人事 때는 大檢 中搜部長을 비롯한 司正라인 檢事 9名 中 PK가 5名, 湖南이 3名, TK가 1名이었고, 김대중 政府 出帆 때는 9名 가운데 湖南 出身이 3名으로 가장 많았다. 노무현 政府 때는 PK가 3名으로 先頭를 달렸다.

李明博 政府 出帆과 함께 司正라인의 折半이 TK로 채워진 것을 두고 누군가는 “檢察의 羞恥이던 湖南政權 때처럼 組織이 變할까 두렵다. 時代가 變하긴 했지만 政權의 性格과 政權과의 關係에 따라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다”라고 憂慮했다. “事情라인이 政權 創出 地域 檢事들로 채워졌어도 時代 흐름을 거스르긴 힘들 것”이라는 相反된 意見도 있다. 노무현 政權을 거치면서 檢察 內部 雰圍氣가 完全히 變해 出身 地域이 絶對 基準이 아니며, 車·部長 檢事가 一線 檢事의 搜査를 統制할 수도 없는 狀況이라는 것.

特殊通 檢事의 象徵으로 ‘國民檢事’로 불리던 안대희 大法官은 2006年 7月 서울高檢長 退任辭에서 檢察 人事의 公正性을 强調해 눈길을 끌었다.

“少數를 除外한 構成員 大多數가 不滿을 가질 수밖에 없는 人士構造에서는 組織의 一體感과 安定性을 確保하기 어렵다. 人事 시스템이 不安定하면 前近代的인 地緣·學緣·血緣 等에 依한 緣故主義가 浸透해 及其也는 檢察의 政治的 中立性과 獨立을 脆弱하게 만든다. 自意와 緣故主義를 排斥하는 보다 공정하고 客觀的인 人事 시스템을 構築해 眞正한 法治主義 實現을 위한 檢察의 役割을 保障해야 한다.”

이番 人事는 政權 初 査正 搜査의 方向을 決定한다는 點에서 關心을 끌었다. 人事 結果는 憂慮하던 대로였다. 하지만 結論을 말하기엔 이르다. 政權과 가까운 人士나 그 反對 人士에 對한 搜査 方向과 結果를 지켜 본 다음 이番 檢察 人事를 評價하는 게 適切할지 모른다.

選擇은 檢察이 한다. 疑心을 품은 눈이 많아 오히려 몸가짐을 반듯이 할 수도, 아니면 ‘이제야 TK가 제자리를 찾았다’며 獨斷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執權 側 人士는 봐주면서 反對쪽 人事를 標的 搜査한다거나 地域코드로 報復性 人事를 한다면 國民이 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意圖가 깔린 人事’라는 不信을 씻는 것은 檢察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