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國發 危機 本體는 시진핑과 中國共産黨

• 內·外 脆弱點 안은 中國은 臺灣 侵攻 못 해

• 臺灣獨立論自家 戰爭 부추긴다? 宣傳煽動에 속지 말아야

• 臺灣유사는 韓國類似… 人民解放軍 侵攻 時 北韓軍 南侵

• 韓國도 中國共産黨 虛張聲勢 把握하고 對處해야

中國發(發) 複合 危機 恐怖가 世界를 덮치고 있다. 中國과 地理的으로 隣接하고 經濟·貿易 關係가 緊密한 韓國이 느끼는 危機感은 相對的으로 더 크다. 韓國 政治·經濟 全般에 미칠 波長 때문이다. 中國 現實을 제대로 把握하고 豫測하는 專門家 不在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形便 속에서 일平生 中國과 中國共産黨을 硏究해 온 한 學者의 分析이 눈길을 끈다. 밍쥐정(明居正) 國立大萬臺(國立臺灣大) 政治學部 名譽敎授가 그 主人公이다.

밍쥐정 敎授는 中國 광둥(廣東)性이 본적인 外姓人(外省人) 2歲다. 國民黨 政府 高位 公務員이던 아버지는 1949年 中國 共産革命 後 臺灣으로 移住했다. 國立大萬臺 政治學部에서 國際關係學을 專攻한 뒤 美國 로체스터대, 노트르담대에서 政治學 碩·博士 學位를 取得했다. 國立大萬臺 政治學部 敎授, 學部長을 歷任했고 國立政治大 國際關係硏究센터 特約硏究院, 外交部·經濟部·行政院大陸委員會 顧問으로 活動했다. 現在 國立大萬臺 政治學部 名譽敎授이자 國民黨 싱크탱크 國家政策硏究財團(國家政策硏究基金會) 特約硏究員으로 硏究·講義 活動을 이어나가고 있다. 臺灣 NTD(新唐人) TV, 連帶뉴스(年代新聞·Era News) 等에 固定 出演하며 政治評論·分析家로 大衆的 名聲도 얻었다.

中國共産黨은 마피아, 社交(邪敎)

밍쥐정 敎授는 “中國共産黨은 겉보기보다 脆弱하며 自由民主 國家들이 힘을 합쳐 對抗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그를 만나 中國, 兩岸關係, 國際政治를 主題로 對話를 나눴다. 韓國 訪問이 처음이라는 그는 첫 質問에 答하며 지난날 血盟(血盟), 猛網(盟邦)으로 불렸던 한-臺灣 關係를 想起했다.

韓國 訪問 目的은 무엇인가요.

“1992年 한-臺灣 斷交 移轉 兩國은 親密한 關係였습니다. 中國, 北韓, 區(舊)蘇聯 等 共産專制主義 國家의 侵略 野慾에 맞서는 最一線에 있었습니다. 처음 訪問한 서울은 魅力的입니다. 都市 施設은 現代的이고 깨끗하며 傳統과 현대가 調和를 이루고 있습니다. 韓國을 찾은 것은 中國戰略硏究所의 ‘共産黨에 對한 9가지 評論’ 出刊 20周年 記念 세미나 演士로 招請받아서입니다.”

出刊 20年을 맞이한 ‘共産黨에 對한 9가지 評論’의 意義는 어떠한가요.

“波長이 컸습니다. 簡略히 이야기하자면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내세운 ‘中國夢(中國夢)’의 裏面은 겉보기와 다르다는 點을 사람들이 깨닫게 한 것입니다. 冊을 읽은 사람들은 共産主義의 迷惑(迷惑)에서 覺醒(覺醒)하기 始作했습니다.”



共産黨 硏究 權威者로서 把握한 中國共産黨의 實體는 무엇인가요.

“中國共産黨은 마피아, 社交(邪敎) 같은 屬性을 지녔습니다. 中國共産黨은 權力에 病的 執着을 보입니다. 이는 殘酷한 內部 鬪爭으로 이어지죠. 鬪爭 理論을 黨員에게 體系的으로 학습시킵니다. 權力鬪爭 過程에서 人間의 身體的·精神的 尊嚴性을 毁損하는 殘忍한 方法 使用을 마다치 않습니다. 지난날 文化大革命(1966~1976) 時期 共産黨 幹部, 知識人을 對象으로 集中 恣行된 人民裁判, 拷問 等을 돌이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中國共産黨은 法治(法治) 槪念이 不在합니다. 中華圈에서 흑사회(黑社會)라 하는 마피아 組織과 類似합니다.

共産主義 理論은 唯物論·無神論에 基盤합니다. 宗敎·信仰을 抑壓하죠. 寺院·査察·敎會堂을 破壞하고 宗敎人을 强制 還俗시키기도 합니다. 따르지 않을 境遇 投獄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죠. 共産主義의 鼻祖(鼻祖)라 할 수 있는 카를 마르크스는 單純 無神論者가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도 迷信(迷信)을 믿었고요. 硏究者로서 제가 내린 結論은 共産黨은 基本的으로 人間 本性을 짓밟고 尊嚴性을 毁損하는 컬트(cult·私交)라는 것입니다.”

約束을 지키지 않는 나라, 中國

밍쥐정 敎授는 理論的 土臺, 데이터, 洞察力을 바탕으로 中國 問題와 國際 情勢를 正確히 豫測해 名聲을 얻었다. 시진핑 執權 後 權力 强化를 위해 展開하고 있는 ‘飯(反)腐敗’ 運動, 홍콩 民主化運動 强勁 鎭壓, 中國에서 始作한 사람이 原因이 된 코로나19 팬데믹 等이다. 지난 트럼프 行政府 出帆 後 始作된 美·中 戰略 競爭의 推移와 樣相도 빠지지 않는다.

美·中 戰略 競爭의 根本 原因은 무엇이라고 診斷하나요.

밍쥐정 敎授는 먼저 國際秩序의 本質에 對해서 說明했다. “國際秩序는 두 가지 方式으로 形成됩니다. 强大國 間 協商을 통해 形成되는 境遇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特定 强大國이 秩序를 定하고 이를 維持하는 이른바 ‘世界 警察’李 되는 方案입니다. 오늘날 美國 中心 世界秩序의 本質입니다. 美國은 世界 警察로서 貢獻하고 있습니다. 다만 ‘世界 政府’는 아니기 때문에 警察 役割을 하면서 自國 利益도 남몰래 追求합니다. 그러고선 입을 싹 닦고 다시금 警察 任務를 遂行하는 式이죠. 美國은 功勞가 있지만 限界도 存在합니다. 美國이 中國과 ‘戰略 競爭’이라는 美名下에 ‘戰爭’을 벌이는 것은 中國이 旣成 國際秩序를 破壞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밍쥐정 敎授는 지난 歷史를 돌이켜 봐도 美國이 中國과 一戰을 벌이는 理由는 自明하다고 했다. “第2次 世界大戰 當時 美國은 나치獨逸과 戰爭을 했습니다. 나치와 强化를 願했나요? 나치의 敗亡을 願했습니까? 日本帝國과 치른 戰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獨逸과 日本 모두 그 當時 國際秩序를 妨害했기 때문입니다. 共産黨은 늘 資本主義 體制 解體를 願했습니다. 資本主義 國家 美國이 本質的으로 容納할 수 없는 問題죠.”

仔細한 理由를 說明해 주시죠.

“저는 7가지 理由로 整理했습니다. 첫째, 中國은 約束을 지키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南中國海에서 人工섬을 建設하지 않겠다고 約束했지만 現在 8番째 人工섬을 造成하고 있습니다. 섬 隣近 海域을 自國 領海로 만들고자 하죠. 홍콩 問題 關聯해서 英國과 한 約束도 어겼습니다. 1984年 ‘中營共同聲明(홍콩返還協定)’ 署名 時 約束한 一國兩制 條項을 履行하지 않았죠. 둘째, 中國은 自國 利益에 符合하는 方向으로 秩序를 再編하려 합니다. 國際聯合(UN), 世界銀行(World Bank), 世界保健機構(WHO) 等 多數 國際機構에 中國人이 布陣했고 中國의 利益을 反映합니다. 셋째, 一帶一路(一帶一路) 프로젝트도 美·中 葛藤의 直接 原因입니다. 中國은 戰略的 要衝地를 占有하려 하는데 이는 龜尾(歐美) 國家의 安保에 直接 威脅이 됩니다. 넷째, 中國의 디지털 위안(元)火 霸權 野慾입니다. 다섯째, 中國은 美國을 비롯한 自由民主主義 國家에 浸透해 各種 社會問題를 일으켰습니다. 美國 事例를 들자면 프로파간다 手法을 利用해 美國 內 社會葛藤을 助長했습니다. 여섯째, 理念과 價値觀 衝突입니다. 지난날 蘇聯共産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잘못된 理論이라는 것을 認識했습니다. 오늘날 中國 學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이른바 ‘中國特色社會主義’를 標榜하며 民主主義는 혼란스럽고 非效率的 制度라고 批判하고 있죠. 일곱째, 美國은 中國이 和平崛起(和平?起)를 내세우며 霸權을 追求한다는 事實을 認知했기 때문입니다. 전랑(戰狼)外交가 이를 傍證(傍證)합니다.”

中國이 臺灣 쉽게 侵攻할 수 없는 理由

臺灣海峽 危機가 高調되고 있습니다. 2027年, 2035年 等 具體的인 臺灣 侵攻 年度를 想定한 시나리오도 提示되고 있습니다.

“2027年은 關鍵의 해입니다. 中國 人民解放軍 建軍(建軍) 100周年이 되는 해죠. 그해 가을 中國共産黨 大會에서 시진핑의 總書記 4連任 與否를 決定하고요. 2028年 1月에는 臺灣 總統 選擧가 있습니다.”

밍쥐정 敎授는 中國과 臺灣의 外形上 國力 隔差에 對한 說明을 이어갔다. “中國 本土 面積은 臺灣의 267倍입니다. 國內總生産(GDP)에서도 中國은 17.96兆 달러, 臺灣은 7591億 달러입니다. 1990~1991年 무렵 中國 GDP가 臺灣의 2.2倍 水準이었던 것에 比하면 天壤之差라 할 수 있죠. 軍事力 部門도 마찬가지입니다. 中國 人民解放軍·武裝警察은 400萬 名 水準입니다. 反面 臺灣 常備軍은 25萬 名 程度이죠. 그럼에도 저는 中國이 臺灣을 쉽게 侵攻할 수 없을 것이라 斷言합니다.”

中國이 軍事 面에서 量的·質的 優位를 占하고 있음에도 侵攻이 어려울 것이라고 判斷하는 根據는 무엇인가요.

“中國을 둘러싼 內·外部 制約 要因 때문입니다. 內部 要因으로 먼저 經濟·財政 問題를 들 수 있습니다. 中央·地方政府의 財政赤字, 不動産 危機 等 複合 危機에 直面했습니다. 實質 經濟成長率은 當局이 公表한 5%가 아니라 1% 或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政治 部門에서는 시진핑 1人 獨裁體制 强化로 中國共産黨 內部 不滿이 高調됐습니다. 社會 分野에서는 年間 18萬 建議 官民(官民) 衝突 事件이 發生하고 있습니다. 3가지 要因을 綜合할 때 中國은 겉보기만큼 剛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外部 要因도 看過할 수 없습니다. TSMC, UMC 等을 保有한 臺灣은 글로벌 半導體 供給網의 核心입니다. 每日 全 世界 貨物船의 48%가 臺灣海峽을 通過합니다. 가장 重要한 原因은 引渡·太平洋 域內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는 核心 要素로서 臺灣의 安保와 民主主義를 增進하는 것은 美國의 重大한 國家 安保 利益 問題라는 것입니다. 萬若 臺灣을 잃는다면 美國의 國家 安保가 크게 威脅받을 것입니다. 反對로 말하자면 美國은 臺灣에서 自國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큰 安保 危險이 發生하는 것을 絶對 許容할 수 없다는 意味입니다. 逆說的이지만 美·中 兩國에 끼어 있는 臺灣은 ‘前例 없이 어렵지만 前例 없이 安全한 狀況’에 놓여 있습니다.”

밍쥐정 敎授는 韓半島 情勢와 關聯해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萬에 하나 中國의 臺灣 侵攻이 現實化할 境遇 韓半島도 安全하지 못합니다. 中國은 北韓에 南侵을 使嗾해 駐韓美軍, 韓國軍의 발을 묶으려 할 것입니다. 平澤 美軍基地 打擊 可能性은 낮게 보지만 오키나와縣에 屬한 駐日美軍 基地 攻擊 可能性은 높게 봅니다.”

臺灣獨立主義者로 알려진 라이칭더(賴?德) 總統 就任 後 臺灣海峽 危機가 高調될 것이라는 展望에 對해서는 어떻게 分析하나요.

이 質問에 밍쥐정 敎授는 反問했다. “或者는 美國을 비롯한 西유럽 國家들이 우크라이나를 支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戰爭이 長期化했다고 批判합니다. 저는 反對로 ‘西方世界가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量案(兩岸)關係에서 中國은 ‘臺灣獨立主義者가 問題다’는 式으로 本質을 糊塗합니다. 제가 한 가지 質問을 드리죠. 臺灣이 獨立 路線을 抛棄한다고 假定하면 兩岸에 平和가 올까요?”

‘中國’과 ‘中國共産黨’ 區分 認識 必要

그는 量案 平和를 獬豸는 根本 原因은 中國共産黨에 있다며 說明을 이어갔다. “中國共産黨의 눈에 臺灣 內에서 獨立 性向이 아닌 臺灣人은 누구이며 獨立 性向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正答은 中國이 提示한 하나의 中國(一個中國) 原則에 依據한 一國兩制(一國兩制) 統一 方案을 受容하지 않으면 모두 ‘獨立’으로 看做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칭더 新任 總統과 민주진보당의 獨立 性向이 根本 問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中華民國 國富(國父) 쑨원(孫文)은 民族主義·民權主義·民生主義의 三民主義(三民主義)를 提唱했습니다. 中國共産黨은 民權·民生主義나 民主主義를 主題로 論爭하면 不利하다는 것을 自覺하고 있습니다. ‘狂信的 民族主義’를 내세워 ‘量案 統一 方案을 받아들이라’며 臺灣을 壓迫하는 것이죠. 中國共産黨은 民主的이지 않습니다. 共産主義는 世界的 趨勢에 逆行하고요. 臺灣을 攻擊할 口實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焦點을 歪曲하고 있습니다. 中國共産黨이 能手能爛한 分野이기도 하고요. 要約하자면 라이칭더 新任 總統이 臺灣獨立主義者이기 때문에 臺灣海峽에서 危機가 高調된다는 것은 中國共産黨의 宣傳煽動술에 不過합니다.”

兩岸 平和를 위해서 必要한 것은 무엇일까요.

“中國共産黨 體制의 本質的 變化 或은 解體입니다. 中國이 ‘中國夢’으로 代辯되는 眞正한 强國이 되기 위해서는 軍事力 强化에 偏重되고 經濟에 負擔을 주는 政策을 버려야 합니다. 自由主義, 民主主義, 法治主義, 均賦(均富)를 위해 努力해야 한다는 意味입니다. ‘中國’과 ‘中國共産黨’을 區分해서 認識하고 接近해야 합니다. 臺灣 3大 政黨(國民黨, 民進黨, 민중당) 內에서도 이를 區分하지 못하는 傾向이 있습니다. 中國共産黨에 反對해야 한다는 主張을 ‘親美’로 몰아세우기도 하고요. 一部 親共産主義者는 臺灣 內 武器 配置가 戰爭의 導火線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戰爭을 막기 위해서는 戰爭을 準備해야 한다’는 格言을 되새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問題의 根本 原因은 代만이 아닌 中國共産黨 政權에 있다는 事實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弱小國 處地였던 祖國을 위해 보다 큰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政治學을 專攻했다고 所懷를 밝힌 밍쥐정 敎授는 美國과 中國이라는 兩大 强國 사이에 끼인 處地인 同病相憐(同病相憐)의 韓國과 臺灣의 類似點을 强調하며 △安保 △經濟 △價値觀 等 3가지 判斷 基準을 提示했다.

“어떤 選擇이 安保에 有利할까? 어떤 選擇이 經濟的 利益에 符合할까? 어떤 選擇이 우리의 價値觀과 들어맞을까? 상기 세 가지 質問에서 解答을 찾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