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尋常찮은 韓國 經濟, 잘 굴러갈까?|신동아

尋常찮은 韓國 經濟, 잘 굴러갈까?

  • 고승철 東亞日報 出版局 專門記者 cheer@donga.com

    入力 2008-05-06 2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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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찮은 한국 경제, 잘 굴러갈까?

    危機의 韓國 經濟를 診斷하고 處方한 ‘韓國經濟의 挑戰’.

    韓國 經濟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기 始作한다. ‘經濟 大統領’이 되겠다고 約束한 李明博(MB) 候補에게 票를 던진 有權者들은 經濟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벌써 짜증을 낸다. 物價는 치솟고 株價는 떨어지는데다 일자리는 보이지 않으니…. 어디 그게 MB 혼자만의 탓이랴.

    國民이 툴툴거리는 것은 MB에 對한 期待心理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候補 時節에 ‘成功한 最高經營者(CEO)’임을 워낙 强調해서인지 MB가 執權하면 금세 주머니 事情이 나아질 것으로 믿은 有權者가 적잖았다. 아무리 多急할 때 외치는 選擧公約이라지만 ‘747’(年平均 7% 經濟成長, 10年內 國民所得 4萬달러 達成, 10年 內 先進 7個國 進入)은 “너무했다”는 指摘을 받는다. 經濟 專門家라면 이 公約이 無理임을 뻔히 알 것이기 때문이다.

    記者는 올해 初 發賣된 ‘週刊東亞’ 619號에서 ‘7% 經濟成長率, 아니면 말고 公約?’이란 題目의 記事를 쓴 바 있다. 李明博 政府가 正式 出帆하기 前이라 ‘독하게’ 批判하기가 곤란한 때였다. 그 後 李明博 政府는 出帆하면서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7% 成長 方案을 찾기가 어려워지자 “執權 첫해부터 7% 成長한다고 公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슬쩍 발뺌했다. 窘塞한 모습이다. 첫해부터 어렵다면 來年 以後엔 可能하다는 것인가. 이에 對한 明確한 答辯은 없다. 執權 5年의 年平均 成長率이 7%가 되려면 어떤 해엔 8~9%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高成長이 어디 可當키나 한가.

    2008年 들어 經常收支가 석 달째 赤字를 보이니 狀況이 尋常찮다. 韓國 經濟 指標 곳곳에 赤信號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더욱이 國際金融市場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非優良住宅 擔保貸出) 狂風’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 韓國 經濟는 어깨를 펴기 어려운 판局이다.

    經濟危機 警告 書籍 줄지어



    심상찮은 한국 경제, 잘 굴러갈까?

    國際收支가 惡化되고 있는 韓國 經濟 實相을 파헤친 ‘危機의 韓國經濟’.

    이런 때에 ‘韓國經濟의 挑戰’(金光守經濟硏究所 지음, 휴먼&북스)李 나왔으니 于先 반갑다. 이 冊에서 或是 韓國 經濟에 對한 靑信號를 發見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期待感이 생겨서다. 副題로는 ‘危機의 韓國經濟에 對한 診斷과 處方’이 붙었다.

    이 冊을 注目하는 것은 代表 著者인 ‘金光守經濟硏究所’의 金光守 所長이 內功 깊은 經濟政策 專門家라는 點 때문이다. 金 所長은 서울大 經營學科를 卒業한 後 韓國 經濟 全體를 보는 눈을 키워왔다. 그는 컨설팅, 著述活動 等을 통해 ‘김광수’라는 브랜드의 價値를 쌓았다. 그는 이헌재 前 經濟副總理에게서 經濟를 豫見하는 能力을 認定받았다. 政府 用役을 받아 政策開發에 參與했고 ‘現實과 理論의 韓國經濟’라는 두툼한 報告書를 出版하기도 했다.

    그는 大衆的 知名度가 높은 專門家는 아니지만 經濟官僚, 金融界, 大企業 企劃調整室 等 經濟專門家 그룹에서는 有名人士다. 그는 核心 硏究員 4~5名과 함께 硏究所를 運營한다. 그는 ‘在野 固守’ 待接을 받는 人物이다.

    冊을 펼쳐 드니 靑信號보다는 赤信號가 主로 보인다. “앞으로 1~2年 內에 韓國 經濟가 危機에 빠질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다”는 警告燈이 번쩍거린다. 그 徵候는 銀行의 深刻한 資金不足과 金利急騰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韓國 經濟 全體에 投機性 資金이 如前히 過剩狀態인데, 이를 제대로 吸收하지 못해 거꾸로 資金不足이라는 奇現象이 빚어진다는 것. 危機를 막기 위해서는 부풀어 오른 ‘風船’에서 바람을 빼야 한다. 그 方案의 하나로 銀行은 投機的 多住宅 所有者에게 빌려준 貸出을 積極的으로 回收해 投機性 資金을 줄여야 한다. 投機資金이 不動産과 株式市場을 오가는 惡循環이 反復되면 그런 버블은 반드시 崩壞하게 마련이다.

    이 冊은 美國의 金融市場, 日本의 社會保障 改革 等 經濟 懸案에 對해서도 仔細히 說明하고 있다. 先進國 經濟에 韓國이 큰 影響을 받으므로 外國 狀況을 잘 把握하는 게 必要하다.

    이 冊은 一般 單行本과는 달리 編輯 作業을 매킨토시로 하지 않아 겉보기로는 조금 粗雜하다. 著者는 이에 對해 “매킨토시 編輯의 境遇 互換性이 不足해 統計資料를 確認하는 節次를 거치면 따끈따끈한 飮食을 床에 차릴 수 없는 短點이 있다. 그래서 若干의 美的인 考慮를 抛棄하면서 이런 編輯 시스템을 採擇했다”고 밝혔다.

    ‘危機의 韓國經濟’(미쓰하시 다카아키 지음, 조진구 옮김, 戰略科文化)라는 冊도 韓國 經濟의 未來에 천둥이 몰아칠 것이라 警告한다. 이 冊은 國際收支 分析을 통해 韓國 經濟의 實相을 파헤쳤다. 國際收支가 惡化되고 있어 번지르르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指摘이다.

    中小企業 診斷死因 著者는 巨視 經濟指標와 企業 財務分析 資料를 綜合해 各國 經濟를 分析하는 作業을 한다. 著者는 韓國의 外換保有額 2600億달러 가운데 相當額이 海外借入金이므로 언제 갑자기 줄어들지 모른다고 主張한다. 特히 ‘엔 캐리’ 資金이 적지 않을 것이라 分析했다.

    著者는 2007年 4月18日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10年 前 外換危機를 經驗한 아시아 國家 가운데 韓國, 인도네시아, 泰國, 필리핀 네 나라에 다시 外換危機가 찾아올 可能性이 있다고 警告한 點을 注目했다. 韓國이 가장 脆弱하다는 것이다. 著者는 그 論據로 韓國 經濟의 惡循環 고리를 들먹였다. 卽, 輸出企業 不振→經常收支 赤字化→國內 資金 不足→短期外債 急增→資本收支 黑字 增加→원貨價値 强勢→輸出企業 不振의 過程을 겪는다는 것.

    著者는 韓國이 經常收支, 資本收支, 財政, 家計, 企業, 中央銀行 6個 部門에서 赤字를 안고 있다는 데 憂慮를 나타냈다. 이는 總體的 不實로 危機를 겪거나 危機를 눈앞에 둔 狀態라는 分析이다.

    ‘착한 企業’이 成功한다

    심상찮은 한국 경제, 잘 굴러갈까?

    持續可能한 經營을 實踐하는 世界的 企業들을 다룬 ‘그린 이코노미’.

    金融 專門家 최성환 博士(대한생명 經濟硏究院 常務)는 “이 冊의 眞價는 그間 斷片的·散發的으로 指摘돼온, 그러면서도 우리가 外面해온 問題點들을 綜合的으로 整理하고 풀어쓴 데 있다”면서 “큰 흐름으로 보면 著者의 憂慮와는 다른 部分도 있을 뿐 아니라 健實한 部分도 많다”고 指摘했다. 韓國銀行에 勤務하다 ‘朝鮮日報’ 經濟 專門記者로 活動하기도 한 崔 博士는 “어찌 됐든 著者의 接近方法은 斬新하며 어려운 經濟學 槪念을 통해 說明하는 것보다 훨씬 理解하기 쉽다”면서 “뼈에 사무칠 程度로 아프지만 傾聽할 만한 價値가 있다”고 評價했다.

    日本에서 나오는 韓國 關聯 書籍 가운데 相當數는 ‘欠집 내기’에 焦點을 맞춘다. 內容이 粗雜하고 毒舌이 그득하다. 3流 作家들이 멋대로 쓴 內容이 大部分이다. 그런 種類의 無責任한 冊들과는 달리 이 冊은 眞摯한 姿勢를 堅持했다는 點이 돋보인다.

    韓國 經濟의 未來를 걱정하는 冊을 보며 어두운 表情을 짓다가 ‘그린 이코노미’(헤이즐 헨더슨 지음, 정현상 옮김, 以後)를 펼치니 微笑가 절로 나온다. 未來學者 兼 經濟學者인 著者의 활짝 웃는 얼굴 寫眞이 冊날개에 실렸고 冊 안에도 여러 사람이 幸福한 表情으로 登場한다.

    이 冊의 副題는 ‘持續 可能한 經濟를 向한 13가지 實踐’이다. 이렇게 좋은 슬로건을 成功的으로 이뤄낸 企業人들이니 어찌 滿面에 웃음을 머금지 않으랴. 클린 푸드, 女性 所有 企業의 役割, 代價 없는 사랑의 經濟, 再生 에너지, 健康과 福祉, 社會 責任投資의 未來 等 13가지 實踐 事項을 貫通하는 2個 키워드는 倫理經營, 친(親)환경경영이다. ‘착한 企業’李 追求하는 價値다.

    泥田鬪狗(泥田鬪狗) 行態를 보이는 비즈니스 現場에서 ‘社會的 責任’을 짊어진 企業이 實際로 生存할 수 있을까. 現實을 너무 모르는 理想主義者들의 希望事項 아닐까. 그러나 消費者가 ‘착한 企業’에 對해 信賴感을 가지면 企業으로서는 强力한 核心 力量을 가진다고 著者는 强調했다. 消費者가 좋아하는 企業이니 當然히 興한다는 論理다.

    英國 브리스톨에서 태어나 칼럼니스트, TV 프로듀서로도 活躍한 著者는 正統 經濟學에서 注目하지 않는 經濟學의 未開拓地를 發見하는 일에 關心이 많았다. 環境 問題와 社會 問題를 中心에 두고 經濟學科 政治學의 境界를 넘나드는 硏究를 進行해왔다. 스케일이 큰 女性 學者다. 그女는 ‘착한 企業’을 集中 紹介하는 TV 프로그램 ‘倫理的 市場’시리즈를 製作하기도 했다.

    클린 푸드와 關聯, 著者는 칠레産 농어나 과일이 數千 ㎞를 移動해 먼 나라의 消費者에게 팔리는 ‘世界化’를 批判한다. 運送하는 데 燃料가 消耗되므로 反(反)環境的이라는 指摘이다. 160㎞ 以內의 距離에서 生産된 有機農 作物을 먹으면 좋다고 한다. 大規模 食糧 輸出, 輸入으로 貿易商들만 主로 利益을 챙기고 消費者 健康은 侵害받는다는 것. 美國人 3分의 1이 肥滿으로 苦痛 받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大規模 기업농만이 활개쳐서는 困難하고 小農(小農)의 價値가 認定돼야 한다.

    어떤 사이즈 커피가 有利할까

    심상찮은 한국 경제, 잘 굴러갈까?

    價格 決定 構造를 통해 經濟學 原理를 알려주는 ‘스타벅스에서는 그란데를 사라’와 代案 敎科書 ‘韓國 近·現代史.

    著名한 未來學者 앨빈 토플러는 이 冊에 對해 “個性 있는 明確性으로 社會·經濟·生態學的 變化 運動을 仔細히 그린 名著”라면서 “우리가 著者의 熱狂에 同意하든 않든, 우리 모두 그것에 對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다”고 評價했다.

    ‘스타벅스에서는 그란데를 사라’(요시모토 요시오 지음, 홍성민 옮김, 東亞日報社)는 日本 아마존 經濟 分野에서 베스트셀러 1位를 차지한 적이 있는 冊이다. 周圍에서 쉽게 눈에 띄는 스타벅스 커피, 페트甁 飮料, 映畫 DVD 等의 價格을 꼼꼼히 따져 紹介함으로써 讀者가 저절로 經濟學 原理를 攄得하도록 한다.

    스미토모 銀行에 다니다 그만두고 大學에서 生活經濟學, 國際金融論 等을 講義하고 活潑한 著述 活動을 펼치는 著者는 쉽게 읽히는 글을 통해 經濟學 原理를 깨우치게 하는 데 卓越한 能力을 發揮한다. 스타벅스에서 파는 다양한 種類, 容量의 커피 가운데 그란데를 사면 消費者에게 유리하다는 理由를 著者는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스타벅스 커피 容量은 S(쇼트), T(톨), G(그란데) 3가지다. ‘그란데(Grande)’는 스페인語로 ‘크다’라는 形容詞다. S사이즈와 G사이즈를 고를 수 있는 飮料에서 그 둘의 價格 差異는 100엔이다. S가 280엔짜리 커피이든, 380엔짜리 프리미엄 핫__30 G는 S보다 100엔 비싸다(2007년 5月末 基準).

    S사이즈(240cc) 價格이 280엔짜리인 飮料와 380엔짜리는 各各의 內容物이 다를 텐데도 G사이즈(480cc)로 注文하면 追加量 240cc에 對한 追加金額은 둘 다 100엔이다. 追加量 240cc에 注目하면 價値가 다른 飮料를 같은 價格(100엔)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왜 그런가. 280엔 또는 380엔짜리 商品이 사이즈가 갑절이 되어도 똑같이 100엔이 追加되는 價格 體制는 消費者에게 유리하다.

    著者는 飮食店에 가서 原價를 어림잡아 보는 習慣이 있다고 한다. 하루 賣出, 材料費, 人件費, 光熱費 等을 마음속으로 計算해보고 메뉴板의 飮食값이 適正한지를 따진다는 것이다. 經濟學, 經濟 原理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런 習慣을 들이면 經濟構造를 쉽게 理解할 수 있다는 것이다.

    高校生用 敎科書인 ‘代案 敎科書 韓國 近·現代史’(敎科書포럼 지음, 기파랑)가 出版되자 史觀(史觀)에 對한 理念 論爭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敎科書포럼의 主流는 ‘뉴라이트’ 系列의 學者들이다. 이들은 從前의 近·現代史 敎科書가 너무 左派 視覺的으로 記述됐다고 批判하면서 그 代案으로 새 敎科書를 執筆했다. 著者들은 “旣存의 敎科書는 우리 삶의 터전인 大韓民國이 얼마나 所重하게 태어난 나라인지, 그 나라가 지난 60年間의 建國史에서 무엇을 成就했는지를 眞摯하게 다루지 않았다”면서 “批判으로만 끝나서는 곤란하기에 代案을 提示한다”고 밝혔다.

    大韓民國, 歷史의 岐路에 섰나?

    심상찮은 한국 경제, 잘 굴러갈까?

    韓國 先進化의 方案을 찾는 對談集 ‘大韓民國, 歷史의 岐路에 서다’.

    高校生用이라고 하지만 成人이 敎養을 늘리기 위해 읽기에도 좋다. 書店의 一般 賣場에서도 販賣한다. 유영익 연세대 國際學大學院 夕座敎授는 이 冊에 對해 “韓國의 近·現代史 敎育은 勿論, 그 硏究에 衝擊的인 波長을 일으킬 里程標的 作品”이라면서 “大韓民國의 國格(國格)에 걸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準하는 歷史書를 渴望해온 讀者에게서 歡呼와 歎聲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極讚했다.

    이 敎科書 執筆을 主導한 學者는 李榮薰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다. 그가 스승 안병직 서울대 名譽敎授와 나눈 對談을 整理한 ‘大韓民國, 歷史의 岐路에 서다’(안병직·이영훈 지음, 기파랑)는 代案 敎科書 內容과 脈을 같이한다.

    이 對談集은 韓國 經濟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先進化 方案을 찾는 內容을 담았다. 두 學者는 작은 部分에서는 意見 對立을 보이기도 하지만 自由主義 價値를 志向하는 理念 方向은 같다. 師弟之間에 이뤄진 眞摯한 對談을 통해 熾烈한 學者 精神을 읽을 수 있다. 特히 안병직 敎授는 自身이 젊은 時節엔 마르크스주의자였다고 밝히고 學問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마르크스주의로는 韓國經濟 發展 段階를 說明할 수 없음을 깨닫고 思想的 轉向을 했다고 告白했다.

    안병직 敎授는 아래와 같은 머리말로 後學을 賞讚했다.

    ‘靑出於藍(靑出於藍)이라는 말이야 흔히 듣는 바이지만, 그러한 境遇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學問的 業績이 빨리 썩어 없어지기를 바란다. 낡은 것이 썩지 않고는 새싹이 돋아날 수 없다. 그리고 喪두꾼이 있을 때 죽는 것이 어찌 죽는 者의 幸福이 아니겠는가.’

    이영훈 敎授는 對談 後期에서 스승에 對한 尊敬을 나타냈다.

    ‘大學에 들어와 안병직 先生님을 만난 지 37年이다. 그間 나의 人生은 安 先生님을 빼어놓고는 說明되지 않는다. 安 先生님의 그늘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그의 指示로 書堂에 들어가 四書三經을 읽었고 朝鮮時代 經濟史 硏究를 始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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