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承泰 前 大法院長 (寫眞=이한형 記者)
梁承泰 大法院長 時節 法院行政處가 裁判을 흥정 手段으로 삼아 靑瓦臺와 交流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裁判 當事者인 KTX 解雇 乘務員들이 大法院에 "再審해달라"는 뜻을 傳했다.
KTX 列車乘務支部 所屬 解雇 乘務員들과 市民團體 關係者들은 30日 午後 大法院에서 김환수 祕書室長을 만나 이같은 뜻을 傳했다.
이날 面談을 마친 양한웅 曹溪宗 社會勞動委員會 執行委員長은 記者會見을 통해 "司法府의 明白한 壟斷이 드러난 狀況에서 우리가 再審을 請求할 마음이 없다"며 "司法府가 責任져야 하니 職權으로 再審을 해달라고 要求했다"고 밝혔다.
襄 委員長은 "大法院의 判決로 人生이 망가지고 목숨을 잃었다"며 "12年째 苦痛받아왔는데 政府나 코레일이 大法院 判決文만 들이대고 있다"고 解決을 促求했다.
KTX列車乘務支部 김승하 支部長도 "(大法院 側에) 大法院 判決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苦痛받고 있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狀況이라고 傳했다"며 "法院이 우리의 뜻을 하루빨리 解決策을 마련해달라고 要請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面談을 통해 ▲司法壟斷 全體 被害者들 大法院長 面談 ▲徹底한 調査를 통한 眞相糾明 ▲大法院 判決 被害者 對策 講究 ▲大法院 職權再審을 要求했다.
이에 對해 金 祕書室長은 "判決로 苦痛받은 被害者들에게 謝過드린다"며 "早晩間 適切한 時點에 大法院長이 直接 發表할 것"이라고 答했다.
앞서 大法院은 지난 2015年 2月 正規職 轉換을 要求하다 解雇된 KTX 乘務員들이 提起한 勤勞者地位確認 訴訟에서 默示的 勤勞契約關係 成立을 認定한 原審을 깨고 原告 敗訴 趣旨로 判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