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隊가 없는 나라는 어디?

世界的인 金融危機와 國家 財政難의 時代에도 各國은 國防 豫算을 確保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軍이 國民을 保護하기 위해 반드시 必要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軍隊가 없는 나라도 23個國에 達합니다. 勿論 그 가운데는 “軍隊”의 槪念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分類를 달리 해야 할 나라도 있지만, 大部分은 全혀 軍事力이 없는 小菊입니다. 安堵라, 코스타리카, 리히텐슈타인, 바티칸, 사모아, 나우루, 키리바티 等이죠. 이에 더해 아이슬란드, 아이티, 모나코, 파나마 等 最小限의 準軍事 組織을 除外하고는 常備軍이 없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軍隊가 없는 나라 中에는 미크로네시아 聯邦共和國처럼 獨立을 하면서 軍 없이 나라를 세운 境遇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나마, 아이티, 코스타리카처럼 完全한 武裝解除 過程을 밟은 나라도 있습니다. 1948年 짧지만 激烈했던 內戰 以後 君을 解體하고, 이를 憲法에 새겨넣은 코스타리카가 좋은 例죠. 파나마도 1990年 美國의 侵攻 以後, 一部 戰鬪力을 갖춘 公共 治安 擔當 組織을 빼고는 君을 解體했습니다.

이러한 國家들이 軍隊가 없다는 事實 自體를 자랑으로 여기고, 나아가 國際社會에서 平和維持 勢力의 役割을 하게 되는 境遇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UN平和大學의 本部를 誘致했고, 아이슬란드 亦是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팔레스타인에서 平和維持 活動에 參與하고 있습니다.

이들 國家는 國防費를 全혀 쓰지 않기 때문에 敎育이나 保健 等에 더 많은 豫算을 配定할 수 있습니다.?코스타리카가 國境 哨所, 海警 等에 쓰는 豫算을 다 合해도 GDP의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美國과 러시아가 GDP의 4% 假量을 國防費로 支出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相當한 差異죠. 하지만 同時에 軍隊가 없다는 것에는 相當한 危險이 따릅니다. 그래서 大部分 大國과의 保護 協約을 맺고 있죠. 아이슬란드는 NATO의 雨傘 下에, 모나코는 프랑스의 保護를 받습니다. 이렇게 一部 小國에게 軍隊를 없애는 것은 經濟的이고 戰略的인 選擇이 될 수도 있습니다. 勿論 이스라엘이나 臺灣과 같은 境遇는 該當事項이 없지만요.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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