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監院 "携帶폰 料金 延滯도 債券推尋 委任 對象"
登錄 2024.05.27 06:00:00
修正 2024.05.27 06:16:52
[서울=뉴시스] 김형섭 記者 = #. 携帶폰 使用料를 延滯한 柳某氏는 A信用情報社로부터 債務 辨濟 要求를 받았다. 柳氏는 延滯한 携帶폰 料金은 携帶폰을 開通한 通信使와의 契約에 따른 것으로 金融去來와는 無關한데 債券推尋會社인 A信用情報社가 債券推尋을 하는 것은 不當하다고 金融監督院에 民願을 提起했다. 金監院은 兪氏에게 債券推尋會社가 債權者의 委任을 받아 推尋을 할 수 있는 債券에는 金融去來 뿐만 아니라 商行爲로 發生한 携帶폰 使用料도 包含된다고 案內했다.
金融監督院은 27日 最近 接受·處理된 實際 民願 事例를 바탕으로 債券推尋과 關聯한 消費者 留意事項을 案內했다.
金監院에 따르면 債券推尋의 對象이 되는 '債券'은 商法에 따른 商行爲로 생긴 金錢債權, 判決 等에 따라 권원이 認定된 民事債券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錢債權 等도 包含된다.
예컨대 銀行 等 金融會社에서 받은 貸出金이나 信用카드 賣出代金 外에 電氣通信事業者의 通信料金, 賣買契約에 依한 物件納品代金, 都給契約에 依한 工事代金, 供給契約에 依한 資材代金, 運送契約에 依한 運送料 等도 債券推尋 對象이 된다.
金監院은 "貸出 等 金融去來뿐만 아니라 携帶폰 使用料 等 商行爲로 생긴 金錢債務度 債券推尋 委任 對象임을 留意해야 한다"고 當付했다.
또 金監院은 金錢去來가 全혀 없는 會社로부터 빚 督促을 받은 境遇 債權者가 債券推尋을 委任했는지 確認할 必要가 있다고 案內했다.
金監院에 接受된 民願事例에 따르면 自營業者인 金某氏는 資金難으로 自動車割賦를 延滯했는데 貸出을 取扱한 金融會社도 아닌 B信用情報社가 債券推尋을 하는 것은 不當하며 金融詐欺가 아닌지 不安하다고 民願을 提起했다.
이에 對해 金監院은 "信用情報法 等에 따라 貸出을 取扱한 金融會社(債權者)뿐만 아니라 債權推尋會社度 債權者로부터 受任받아 債務者에게 債券推尋이 可能하다"며 "따라서 債券推尋會社 等으로부터 '債券推尋受任事實 通知' 等을 받은 境遇 積極的으로 該當 債務를 確認하고 應對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萬一 金融詐欺가 疑心된다면 債權推尋會社가 制度圈金融會社인지 與否와 代表連絡處 等을 金監院의 '金融消費者 情報포털'에서 照會해보고 債權者에게 債權推尋 委任與否를 確認해보면 된다.
아울러 金監院은 長期間 債券推尋이 없던 貸出의 辨濟要求에 對해서는 償還 前에 消滅時效 完成 與否를 確認할 것도 助言했다.
實際 金監院에는 10餘年 前 多數의 貸付業體로부터 信用貸出을 받았다가 그間 連絡이 없어 잊고 있던 一部 貸出에 對해 最近 債券推尋을 받고 있다며 正當한 辨濟 要請인지를 問議하는 李某氏의 民願이 接受됐다.
金監院은 "長期 未償還 債務는 消滅時效가 完成되면 償還義務가 없다"며 "다만 消滅時效가 完成돼도 一部 辨濟하면 消滅時效가 復活되기 때문에 債務減免을 條件으로 一部 辨濟를 誘導하는 境遇 消滅時效 完成 與否를 于先 確認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金融債務 消滅時效는 商法上 5年이며 判決 等에 따라 確定된 債權의 消滅時效는 10年이다.
이밖에도 金監院은 經濟狀況이 어려워 現在의 所得으로 債務를 正常的으로 償還할 수 없는 境遇 信用回復委員會 等에서 運營 中인 迅速債務調整, 프리워크아웃, 個人워크아웃 等 債務調整프로그램을 利用할 수 있다고 案內했다.
◎共感言論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無斷 轉載 및 再配布 禁止